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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2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중 택 1
○ 접수 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원 규모 : 4,550대 정도(4등급 2,400대, 5등급 2,100대, 지게차ㆍ굴착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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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 바이든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용산 개고기보다 평택 삼성반도체를 가장 먼저 찾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것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한국의 반도체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미끼를 이용하는데  한국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패권에 이용하고 반도체 생산공정 완전공개 요구로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고, 경영과 영업정보, 개인정보을 요구하고 외국의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을 창출하고 비싼의료버험,각종 복지비등 해결하고 수익금 분배 및 미국에 재투자 요구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정부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고  발목잡힌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정부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조금 준다고 해도 절대 받으면 안된다. 보조금은 미끼나 독약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미국은 이것마져 강탈하려고 한다. 그럼 한국은 빈껍데기만 남는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행버스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어자피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반도쳬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반도체 기술자립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에 하청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물류비는 그만큼 더 가중된다. 결국 기격 경쟁률에서 밀리고 수익율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TSMC와 삼성전자등 반도체기업은  미국에서 다 빼얏기고 알아서 철수하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속아 기술뺏기고, 일자리 뺏기고, 이용당하고 빈털털이로 나오게 된다.   미국은 자국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이상의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도체보조금은 미끼와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떡밥 멉으려다 잡혀 횟감이 되고 매운탕이 되는등 물고기는 목숨을 잃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 갈취 착취하고 이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릴 뿐이다. 미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생산공정 완전공개, 중국산 원료 반입금지 등... 이게 뭘 뜻하는가?  이는 패권을 급속히 잃어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가 보유한 미래의 첨단 먹거리 기술을  갖어 자국 경제를 일으키고  패권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년후 미국은 틀림없이 중국과 손을 잡고  시장을 나눠 먹자고 할것이고  그때 우린 오리알이 되고만다.   보조금 = 기술이전 대기업 해외로 다 빠져나가네 공짜 점심없다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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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비대면 절차 추진에 따른 의견 수렴

20년 대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예산의 확대로 신청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신청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대면 절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비대면 절차(안)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차량은 지정업체에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 후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서천 군민 및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신청자 수 및 21년 예상 신청자 수> 구분 신청자 수(명) 20년 700 21년(예상) 1,400 <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21년 추진(안)> <추진배경> ⊙ 21년 조기폐차 전산화 구축으로 인하여 반드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전산 구축 화면 ⊙ 20년 조기폐차 사업 시 한달 동안 700명의 신청자 방문하였으나 21년도 예상 신청자수가 최소 1,400명으로 예상되어 비대면 절차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21년 추진 절차의 장점> ⊙ 군청 방문 횟수 축소(2회 → 0회)로 인한 신청자 간 접촉 횟수 감소 ⊙ 성능검사 지정업체와 조기폐차 사업 신청, 지급 방법을 같이 안내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방문 접수가 아닌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서, 지급청구서 제출

총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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