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라는 설문을 하고있고 하여 제가 생각하는 글을 올립니다. 지원금 줄꺼면 더줘야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기존부부 들께서 왜 아이를 출산을 안할까요??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가라는 주거에 많이들 1순위로 생각을하고 출산은 후순위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이 출산에 생각안하시는분들도 있고요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거 아닐까요?? 더 받을수 있으면 더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그정책 100% 출산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말도 안됩니다. 되시는 직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5인 미만 10인 미만 은 힘들다고 봅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게되면 회사에는 취직도 안시켜주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 퇴사를 하라고합니다. 그럼 남성은 출산휴가 다 쓰시는분들도 있겟지만 못쓰시는분들도 있고  육아휴직은 소기업에서는 거의 못쓴다고 봐야됩니다. 그럼 이런정책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아니면 못쓰는 사람들한테도 동등하고 물질적이던 경제적이던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더많은 현금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노력도 들겠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는 외벌이라서 모으는돈 없이 다 지출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여윳돈이 생기니 지금에는 생각 못한 아이에게  투자를 할수도있고  주거 및 환경에도 투자 할수잇고 이런거 아닐까요?? 그러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순위도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 자녀 있으신분들에게도 혜택을 더 줘야됩니다.  

울산광역시 성년맞이 전통문화 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현재 5개월된 아이를 품고있는 30대 임산부 입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 낳는걸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고 직접 육아를 겪어보니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에서 필요한건 두가지 입니다. 1. 아이 하원시간 4시 이전에 집에 있는 부모 중 한명 2.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맞벌이가정에겐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가능하도록 해주지만 6-7시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걸 반가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삶이 팍팍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6-7시 퇴근후 하원하고 밥차리고 치우고 씻기고 놀아주기에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고 고단하고 피로해요. 무조건 부모중 한명은 4시에 집에 있어야 평범한 일상이 가능해져요. 저녁도 준비하고, 아이와 놀이터, 마트도 가고, 놀이도 할수있어요. 1, 2번 문제와 동시에 여성 경력 단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시간 시간제 주부사원”을 모집하도록 정부에서 기업 및 고용주들에게 지원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 80%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거죠. 대신 아이엄마이고 주5일 4시간만 근무해야합니다. 단순 사무업무 행정보조와 같은 업무만 주어져도 경력단절보다 훨신 생산성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아이 양육 및 살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주부사원을 고용할 수 있게 국비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때 까지 활성화되있던 정책입니다. 4시간짜리 공무원을 모집 하기도 했고, 삼성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주부사원(8-12시 근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때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면서 사라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집 주변에있는 각종 관공서,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4시간짜리 주부사원을 모집하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아마 거의 근무를 원할겁니다. 최저시급으로 하여 100만원 초반의 급여만 가져간다 할지언정, 살림에 꽤 보탬이 되며 주부들에게도 생산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로 인한 죄책감도 벗어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함에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가정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하게 1억을 지원하기보다 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회사는 1명이 할 업무를 2명이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오전/오후로 나뉘거나, 월수금/화목토 와 같이 요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접목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생활비의 고단함에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저포함 주변 아이 엄마들(특히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1학년 입학을 앞둔 자녀의 엄마)은 단시간 알바라도 하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등원시킨 오전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곳이 없어요.. 풀근무는 사실 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정권때 사라진 4시간 근무 주부사원 계약직 제도를 재도입 및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지라는 설문을 하고있고 하여 제가 생각하는 글을 올립니다. 지원금 줄꺼면 더줘야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기존부부 들께서 왜 아이를 출산을 안할까요??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가라는 주거에 많이들 1순위로 생각을하고 출산은 후순위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들이 출산에 생각안하시는분들도 있고요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좋은거 아닐까요?? 더 받을수 있으면 더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기존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그정책 100% 출산하면 다 받을수 있을까요?? 못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말도 안됩니다. 되시는 직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5인 미만 10인 미만 은 힘들다고 봅니다.   여성은 임신을 하게되면 회사에는 취직도 안시켜주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 퇴사를 하라고합니다. 그럼 남성은 출산휴가 다 쓰시는분들도 있겟지만 못쓰시는분들도 있고  육아휴직은 소기업에서는 거의 못쓴다고 봐야됩니다. 그럼 이런정책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아니면 못쓰는 사람들한테도 동등하고 물질적이던 경제적이던 혜택을 줘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더많은 현금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노력도 들겠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는 외벌이라서 모으는돈 없이 다 지출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여윳돈이 생기니 지금에는 생각 못한 아이에게  투자를 할수도있고  주거 및 환경에도 투자 할수잇고 이런거 아닐까요?? 그러면 부모들이 생각하는 순위도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존 자녀 있으신분들에게도 혜택을 더 줘야됩니다.  

요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것저것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유부터 생각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차인 30대 초반으로 서울 10평 남짓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저녀계획을 고민하는 이유 1. 집이 너무 좁고 비싸다   - 현재 집은 좁아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10에 8명의 어른들은 단칸방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요즘은 가전 가구들의 사이즈도 커져 좁기도하고   내 집이 아닌 빌려쓰는 집에서도 월에 나가는 전세이자가 100만원을 웃돌기도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언제 돈 모아서 큰집으로 이사를 할지 저로서는 계산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현재 집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미쳤습니다. 서울은 청약 분양가 또한 10억이 기본으로 되어버렸는데 청년을 위한다거나 신혼부부를 위한 집들이라고 나온 것들은 10평 남짓으로 여전히 작다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분양가 10억이 당연해지고 청약 당첨되려면 소득은 적어야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는데 신기하게 청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청약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소득이 적어 한도도 높게 나올 수 없을테고 결국 부모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지요. 2. 지방으로 이사?   - 돈이 없을수록 지방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있어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일을 쉴 수 없고 직장이 많은 지역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소멸되기 시작하는 지역은 지방입니다.   우리 아이를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지방에서 키운다는 것은 당장에 주거비용은 줄일 수 있다한들 언젠간 다시 마주해야하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사하려는 지방에 일자리가 넉넉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안좋은데 그 직장이 평생간다는 보장도 못하는 마당에 함부로 지방으로 이동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 영끌대출해서 집 구하기   - 1번의 이유인 집이 좁다는 이유로 영끌대출로 오래된 집을 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출산을 계획하긴 멀어보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몇 번씩 이사하면서 집을 키우고 자산을 불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은 현재까지 기성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신하고 대출로 집사서 점점 큰 집으로 이동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앞으로도 맞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되어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하고   이사도 비용이라 웬만하면 이사를 적게 다니고 지역도 한군데로 고정해서 살고싶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집을 구하려해도 빌라는 모두 수익성을 위해서 작게 만들어뒀고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하늘로 치솟고 있으니   한달 몇백만원씩의 원리금을 감당하면서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해보니 숨이 막힙니다.   심지어 아이가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부부는 어쩔수없이 외벌이가 됩니다.   평생 대출만 갚다보면 환갑이 될텐데 그런 인생이 정말 재미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집값과 가장 연관있다는 생각입니다. 동물들도 번식을 함에 있어서 보금자리의 사이즈에 맞춰서 개체수를 늘리는건 유명한 현상입니다. 제발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눌러주거나 지방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지방에 회사들을 지원하는 것을 명목으로 가족밀어주기나 각종 비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정부는 계속 지원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이 오르는 만큼 다른 물가들도 다 같이 오릅니다. 그 사례중 하나로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사업(https://www.seoulmomcare.com/notice/pcGuide.do) 발표하자마자 산후조리원은 100만원씩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지원인가 우려됩니다. 심지어 산후조리원은 한국에서 특화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다보니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논의중인 출산시 1억원 지원 정책이 어떤형태로든 지원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시장으로 나가면 그만큼 물가는 오를테고 출산의 가장 큰 허들인 주거비용은 또다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공모기간 : 4. 15.(월) ~ 5. 17.(금) ○ 응모자격 : 규제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지역무관) ○ 공모분야 : 기업활동과 일상생활 겪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경제·산업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취업·일자리 / 시민복지·생활불편 ○ 문     의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법규제혁신(052-229-2274~5) ○ 제출방법 : 전자메일(smile81600@korea.kr) / 우편 및 방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

돈으로 아이를 사겠다는 거임? 그 많은 재정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지원할것인지? 돈을보고 낳은 아이를 책임감있게  키워 낼수 있을까부터가 의문이다 멀리보면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수 있다. 아직도 정부가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그동안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줄고있다  완벽한 정책의 실패다 촐산율을 높이려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이 급선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안정이 안 되는데  아이 낳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퍼줄 돈이 있다면  아파트를 지어서 결혼과 동시에 10년간 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 100%에게 지급하는 장기대책이 맞는것 같다 제발 선심성 1회성에 그치는 발상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 주길 정부 정책자에게 간절히 바란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출산 이슈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거 같습니다 모기업에서 1억을 줬다더라 , 어느 기업에서는 육휴를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면 많이 부러운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1억 지급을 검토해 본다기에 살짝 기대하는 바도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좋다 이런건 없고 현금지원이 도움이 되는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금지급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는 문제이며 그 지급 방식과 지속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회사는 어떻게 하지...?, 육휴 쓴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는 않을지 육휴를 사용 할수는 있는건지, 다시 복직은 가능할지와 같은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세상이 예전과는 많이 변했고 거기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조직문화는 제자리 걸음이며, 라떼는 이런것도 없었다, 라떼는 육휴 없어도 잘만키웠다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먼저 선행되야 하는 부분이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나아가서 직장에서 짤릴 걱정없이 우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육아휴직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당연히 쓰는거다! 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갔다오면 다시 일할수 있고 따르는 불이익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아이의 생애 주기별 지원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성 지원이 진행 된다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번째는 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을 할때 가장 먼저 떠오는 것이 신혼집 입니다. 부동산이 폭등한 지금의 상황에서 도움없이 집을 마련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데 아이 생각을 할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기간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쓰기 시작해야 앞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으로 작성한 부분이기에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정부에서 꼭! 반드시! 좋은 정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0.6 이라는 전례없는 숫자 앞에, 인구소멸 카운트 다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늦으면 한국인만으로 국가 경제를 돌리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유렵에서 생활하면서, 난민이나 외국인 비율이 높아졌을 때 얼마나 사회가 위험해지고 분열되는지 지켜봤습니다. (젊은 인구 모자라면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 받겠죠. 이후에는요, 인도/중동 사람들 아이 5명, 10명씩 낳고 점점 목소리 커집니다) 1억 지원보다 더 훌륭한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억 배정을 반대하는 분들의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자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실제 가임기에 있는 20-30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지원은 1) 누군가에게는 사는게 각박해서 아이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 한 번 다시 해보게 하는 금액이고 2) 아이 키우는 동안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는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금액이고 3)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을 못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4)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인 20대 젊은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5) 생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미혼모가 있다면, 낳아서 키워보자는 용기를 내게 하는 금액이고 6)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상환에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7) 경제적으로 부담되니, 승진이나 이직해서 월급 오르면 아이 낳자고 출산을 미루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 시기를 당기게 하는 금액입니다. 첫 째를 조금이라도 일찍 낳아야 둘 째도 낳습니다. 1억 지원을 시도해보면, 분명 이전보다는 확실히 20대, 30대의 생각을 돌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 근무제 등 더 좋은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확대해나가되, 팍팍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는 1억 지원도 지금 바로 시도해봤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