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건 / ․검토결과 : 반영 54건, 미반영 3건,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건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 ○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 위임에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영법인의 채용권한 또한 남용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 쉽지않은 구조이며,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 공익신고 시 보호받기 어려움(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자격을 가지고 전문시설에 가는 닫힌 조직 성격 등) - 법인 혹은 시설장이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어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 민간법인의 경우 시설을 사유화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음 ○ 개선방안 -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마련(불이익 방지, 포상금 지급) - 채용 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통합채용 진행커나 어려울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면접 진행 -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외부평가위원 비율 기준 설립(예시: 50%이상)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 ○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 위임에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영법인의 채용권한 또한 남용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 쉽지않은 구조이며,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 공익신고 시 보호받기 어려움(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자격을 가지고 전문시설에 가는 닫힌 조직 성격 등) - 법인 혹은 시설장이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어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 민간법인의 경우 시설을 사유화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음 ○ 개선방안 -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마련(불이익 방지, 포상금 지급) - 채용 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통합채용 진행커나 어려울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면접 진행 -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외부평가위원 비율 기준 설립(예시: 50%이상)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익신고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파파라치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현재의 신고포상금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에 활용 계획임.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건당 지급한도 : 1천만원 → 2천만원 2. 부당이득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 : 0.02~1.0% →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