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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0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나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사오니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추가되었으면 좋겠는 점이나 미흡하였던 부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4-01-22~2024-01-22
  • 관련주제 : 고용노동>근로자복지
  • 관련지역 : 경기도>군포시
  • 그 : #노동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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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지금 우리의 은행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습니다. 33조의 영업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영국의 금융과 연합하고 투자하고 또 국방에도 투자 하고  많은 돈들이 투자로 쓰여 질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조원정도 돈을 써서 일단 공무원을 실험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조만 빼서 1만명의 중앙 공무원 들중에 결혼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1억씩 대출이 결혼에 대한 돈을 무이자도 대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만명의 중앙 공무원은 계속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 결혼도 뒷전이고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9급 공무원의 임금도 적어서 사실 결혼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test를 해 보는 겁니다.  결혼 자금과 집에 대해서 lh와 연계해서 결혼자금 2000만원 가구 및 냉장고 TV 1000만원  전세금 6000 만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바로 결혼을 할수 있도록 TEST를 해서  과연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놓는지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장군에 속하는데도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우리가 해외에 많은 투자해 보고 특히  금융쪽을 영국에서 배워서 금융 선진국이 되면 특히 중동의 검은 돈을 활용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나면 국가의 재정이 좀 탄탄해지고  그렇게 되면 좀더 확장해서 20-30대 중소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로 확대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대로면 나라가 망합니다.  0.7프로라 ....그냥 나라가 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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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돈벌기~~~~^^

●자본주의 돈벌기 한국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부자가 가장 쉬운것이 돈버는 것이고 서민이 가장어려운 것이 돈버는 것이다. 부자와 기득권은 유산세습과 부동산 투자정보와  기업상장과 주가조작등 주식 부동산 코인 도박산업 중독산업 금융산업 종교산업등 불로소득으로 너무 쉽게 돈을 벌지만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은 주택가격과 물가에 비해서  저임금과 비정규직등에 시달리며 죽어라 일해서 돈을 벌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살아야 하고 평생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내집하나 없는 국민들이 40%가 넘는다. 서민과 근로자는 착취당하는 노예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투자정보로 투자하여 10배의 수익을 내고 두번만 돌리면 100배가 된다. 1억이 100억이 되는 것이다. 정권을 잡으려고 왜 서로 안달을 하는가 길내고 각종 개발 인,허거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은 땅값이 10배이상 폭등하여 미리 땅 사놓으면 그냥 앉아서 부자된다. 기업을 상장시키면 주식을 빌행하여 수백배 이익을 남길수 있다. 이런 인,허가는 정권이 해준다. 기득권과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쉽게 벌고 여행하며 놀러다니고 맞있는거 먹으며 즐기면 된다 남에게는 베프는척 착한척 하고 조금씩 인심쓰여 우월감을 맛보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부자된다고 열심히 일을 하라며 부추기고 게을러서 가난하다며 면박주고 행복감에 도취하면 된다. 정권은 부소불위 막강한 권한으로 각종 인,허가권과 개발을 주도하고 결정하며 정도를 가장 먼저 알게 된다. 길내고 택지등 용도변경하여 아피트 들어서면 부동산 땅값은 10배이상 폭등한다. 두번만 해도 평생 먹고 쓰고도 남는다. 기업상장과 주식조작과 정보도 마찬가다. 김건희이 일가도  부동산과 주식에 손을 된 이유 일을 안해도 너무 쉽게 돈을 벌기 때문이다. 김건희 일가뿐만 아니라 기득권과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돈번다. 그러면서  종교팔이 개팔이 아동과 질병팔이 쇼팔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 립서비스하며 착한척 이미지세탁을 하려고 한다 수백억 자산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겠는가 모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과 주식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이런 개발정보는 정권을 집으면 본인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된다. 돈벌기가 땅집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쉽다.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되었는가 이런 경우는 단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유산세습이나 투기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며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는 것이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부동사과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이 보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이런 자본주의 제도를 포기하겠는가 이들이 막대한이득은 결국 서민과 청년등  약자들의 부담으로 되고 간접으로 갈취 착취하는 것이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읈 시장원리로 자유시장등으로 둔갑시키고 포장하여 당연시 한다. 자기들만의 부의 카르텔을 쌓아 간다. 그러면서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공산주의 경제민주주의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며 서민과 청년 약자들을 세뇌시킨다.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들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 공산주의 시상이 아닌가 자본주의 개인주의는  차별과 불공정을 인정하고 특권계층만 특혜를 누리는 제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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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 제도개선(안)

○ 제안 배경 - 세계적 경기침체 및 둔화 등 글로벌 위기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임용 절벽현상 발생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개혁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채용비리 관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사회 초년기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 관련 제도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고교 동창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 사건 발생 - 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하여“특정인들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사건 등 발생 -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등    ○ 개선방안 - 청년취업 관련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직무 면접 시스템 도입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방안 개선   (외부 전문가 투입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적극적이고 자체적인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와 연계 추진 - 공정채용 부패취약분야 관련 공모전을 실시하여 내부 및 외부 감시자 역할 강화 방안 마련으로 내부 인사부서,   감사실, 임직원의 3중 내부통제 강화장치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정채용 문화 정착 - 면접대상자 전원을 대상로 면접 종료 후 전 채용 단계별 무기명 설문조사 시행을 통한 면접자 피드백 반영 필요 - 면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 마련을 통한 혹시 모를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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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미분양에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

건설업체가 터무니 없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한지가 수 십 년인데 그런 폭리를 이제 못 취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되니 기껏하는 주장이 취득세 등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 신문업체의 생산물에 의하면- 이 나라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미분양을 도와줘야 하나? 왜? 건설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들의 수요 예측이나 적정 가격의 산출을 못하였거나 마케팅 능력의 부족 또는 입지의 오판 등 건설업체의 책임을 아무 이유없이  국가나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려 한다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이거나 국영기업이면 그나마 공익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니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사익을 위해 중대 재해로 노동자를 죽여가면서 건축하는 사적 집단이다 이런 회사가 도산을 한다면 물론 국가에 피해는 있다 허면 그 경영자 흔히 오너들은 피해가 있나 자신들은 온갖 재산을 축적하고 마치 제왕처럼 사는 그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분양을 촉진해야 하나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 난무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최근엔 또다시 재건축 부양을 해서 건설업체에 돈을 벌 기회를 주려고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했다고 한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제도나 재정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종사자들의 심리는 과연 사람의 심리일까? 인면수심일까 20년 전에는 고령자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고령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를 하더니 이제 20년이 지나니 이번엔 청년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가 난다. 20년 전엔 청년이고 20년 후엔 고령자라면 그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인가 오로지 자신 즉 그 당시 구제금융으로 실직을 하니  자신들을 위해 고령자 어쩌구 하더니 이젠 퇴직할 때가 되니 자식들이 취업이 안되니까 청연 어쩌구 하고 있다 사익을 위해서 마치 공익인양 위장하는 허위 정책들 이젠 그만좀 해먹어라 미분양으로 도산을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왜 허구헌날 공적자금을 투입하나 스스로 수요나 경제성 또는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없이 건축해서 미분양 된것을 왜 국가나 국민이 책임지나 도이치뱅크인가 뭔가도 주식인지 채권인지 뭔지 - 사실 정확한 이름은 모름- 그걸로 폭삭 망하니 국가가 그걸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바로 나왔다. 거의 미친 나라 아닌가! 내가 투자하다 망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런 투자가 있으면 그게 왕정국가나 공산국가보다 더한 이상한 나라아닌가.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니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지만 거부권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폐역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닌가 부패의 나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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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미분양에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

건설업체가 터무니 없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한지가 수 십 년인데 그런 폭리를 이제 못 취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되니 기껏하는 주장이 취득세 등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 신문업체의 생산물에 의하면- 이 나라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미분양을 도와줘야 하나? 왜? 건설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신들의 수요 예측이나 적정 가격의 산출을 못하였거나 마케팅 능력의 부족 또는 입지의 오판 등 건설업체의 책임을 아무 이유없이  국가나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려 한다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이거나 국영기업이면 그나마 공익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니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사익을 위해 중대 재해로 노동자를 죽여가면서 건축하는 사적 집단이다 이런 회사가 도산을 한다면 물론 국가에 피해는 있다 허면 그 경영자 흔히 오너들은 피해가 있나 자신들은 온갖 재산을 축적하고 마치 제왕처럼 사는 그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분양을 촉진해야 하나 참으로 해괴한 주장이 난무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최근엔 또다시 재건축 부양을 해서 건설업체에 돈을 벌 기회를 주려고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했다고 한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제도나 재정을 자기 것인양 사용하는 정치인들과 경제종사자들의 심리는 과연 사람의 심리일까? 인면수심일까 20년 전에는 고령자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고령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를 하더니 이제 20년이 지나니 이번엔 청년 정책을 펴야 한다고 난리가 난다. 20년 전엔 청년이고 20년 후엔 고령자라면 그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인가 오로지 자신 즉 그 당시 구제금융으로 실직을 하니  자신들을 위해 고령자 어쩌구 하더니 이젠 퇴직할 때가 되니 자식들이 취업이 안되니까 청연 어쩌구 하고 있다 사익을 위해서 마치 공익인양 위장하는 허위 정책들 이젠 그만좀 해먹어라 미분양으로 도산을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왜 허구헌날 공적자금을 투입하나 스스로 수요나 경제성 또는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없이 건축해서 미분양 된것을 왜 국가나 국민이 책임지나 도이치뱅크인가 뭔가도 주식인지 채권인지 뭔지 - 사실 정확한 이름은 모름- 그걸로 폭삭 망하니 국가가 그걸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 기사가 바로 나왔다. 거의 미친 나라 아닌가! 내가 투자하다 망하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그런 투자가 있으면 그게 왕정국가나 공산국가보다 더한 이상한 나라아닌가.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니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지만 거부권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폐역한 나라가 이 나라 아닌가 부패의 나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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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 제도개선(안)

○ 제안 배경 - 세계적 경기침체 및 둔화 등 글로벌 위기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임용 절벽현상 발생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개혁을 하고 있지만, 꾸준히 채용비리 관련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사회 초년기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한 공정채용 관련 제도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고교 동창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 사건 발생 - 채용과정에 부당 개입하여“특정인들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사건 등 발생 - "채용서류 미반환,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불공정 청년 채용사례 87건 시정 등 조치”등    ○ 개선방안 - 청년취업 관련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직무 면접 시스템 도입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방안 개선   (외부 전문가 투입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적극적이고 자체적인 실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지표와 연계 추진 - 공정채용 부패취약분야 관련 공모전을 실시하여 내부 및 외부 감시자 역할 강화 방안 마련으로 내부 인사부서,   감사실, 임직원의 3중 내부통제 강화장치 마련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정채용 문화 정착 - 면접대상자 전원을 대상로 면접 종료 후 전 채용 단계별 무기명 설문조사 시행을 통한 면접자 피드백 반영 필요 - 면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 마련을 통한 혹시 모를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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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포괄임금제는 노동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다

근론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죄이며 처벌한다 헌데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민간 업체는 소위 포괄임금제라는 임금 방식을 마치 합법인양 거래에 활용한다 포골임금제는 근로 시간이 얼마든 돈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밤샘을 해도 정해진 임금만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마치 합법인양 현장에선 포괄임금제라는 말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이 무슨 선진국이라는 말을 하는지 참으로 해괴하다 이는 사법부의 부패에 직접연결되어 있다 즉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법에 의한 불법이며  사법부의 악행이다 정권에 추종하는 사법범죄이다 사법부는 사실 모든 불법과 부패의 뿌리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법부에서 무죄라고 하면 그만인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이해만 한다면 이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에 400만원의 월 봉급을 준다면 이것은 근기법에 합치한다 헌데 토요일 근무 , 야근 등 우리 나라는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합의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서 적법하다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 처벌된다. 아직도 한참 후진국인 대한민국은 점점 더 퇴행적 퇴보적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결국 부당한 노동 관계에서 노동자는 성실함을 보이지 않고 제품에는 하자와 산업 현장은 산업재해 생산 기술의 퇴행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 교각의 상판 지지보의 절단과 교각 붕괴 사건이라든가 철근을 빼먹은 건물 건설 중인 건물의 자연붕괴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퇴행의 증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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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애둘엄마가 생각하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주부사원 제도 재도입)

4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현재 5개월된 아이를 품고있는 30대 임산부 입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 낳는걸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고 직접 육아를 겪어보니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에서 필요한건 두가지 입니다. 1. 아이 하원시간 4시 이전에 집에 있는 부모 중 한명 2.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맞벌이가정에겐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가능하도록 해주지만 6-7시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걸 반가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삶이 팍팍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6-7시 퇴근후 하원하고 밥차리고 치우고 씻기고 놀아주기에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짧고 고단하고 피로해요. 무조건 부모중 한명은 4시에 집에 있어야 평범한 일상이 가능해져요. 저녁도 준비하고, 아이와 놀이터, 마트도 가고, 놀이도 할수있어요. 1, 2번 문제와 동시에 여성 경력 단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시간 시간제 주부사원”을 모집하도록 정부에서 기업 및 고용주들에게 지원해주는겁니다. 예를들어 80%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거죠. 대신 아이엄마이고 주5일 4시간만 근무해야합니다. 단순 사무업무 행정보조와 같은 업무만 주어져도 경력단절보다 훨신 생산성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아이 양육 및 살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주부사원을 고용할 수 있게 국비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때 까지 활성화되있던 정책입니다. 4시간짜리 공무원을 모집 하기도 했고, 삼성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주부사원(8-12시 근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때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면서 사라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집 주변에있는 각종 관공서,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4시간짜리 주부사원을 모집하면 대부분의 주부들은 아마 거의 근무를 원할겁니다. 최저시급으로 하여 100만원 초반의 급여만 가져간다 할지언정, 살림에 꽤 보탬이 되며 주부들에게도 생산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해줄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로 인한 죄책감도 벗어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함에있어 자신감도 생기고 가정에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단순하게 1억을 지원하기보다 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회사는 1명이 할 업무를 2명이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오전/오후로 나뉘거나, 월수금/화목토 와 같이 요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접목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생활비의 고단함에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저포함 주변 아이 엄마들(특히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1학년 입학을 앞둔 자녀의 엄마)은 단시간 알바라도 하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등원시킨 오전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곳이 없어요.. 풀근무는 사실 너무 힘들고 고단해요..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정권때 사라진 4시간 근무 주부사원 계약직 제도를 재도입 및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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