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조직 폭력배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규제와 지원이다.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조폭을 간단히 없앨 수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 경찰청에 등록된 모든 조폭에게 조폭 전용 전자 발찌를 채운다. 둘째 : 조폭 전용 전자 발찌를 착용한 조폭끼지 모이면 바로 구속한다.  세째 : 조폭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방법의 핵심은 조폭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조폭은 모이지 않으면 결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조폭 전담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 모이는 조폭들은 즉시 구속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잘 자리할 수 있도록 조폭들의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 2년제 무료 직업훈련, 공공분양 주택 담보 초저리, 최장기 대출 등 그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벌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어야 한다. 

우선 길게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제목처럼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해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결혼 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자살률 또한 세계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인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꼴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물론 유교문화권이라는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허례허식, 비교문화, 체면문화 등등 이제는 국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출산은 결국 출산지원책으로만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데 출산지원금만 준다고해서 출산률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300조 이상을 쏟아부은 결과가 결국 합계출산율 0.6명대입니다.  이에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모델은 스웨덴 모델이면 좋겠으나, 한국형 수정자본주의를 새롭게 재정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modified capitalism)는 대공황으로 인해 기존의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더 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 위키백과 -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호,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자살률 1위, 그 중에서도 20~30대 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이 심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회안전망이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갖춰줄 때라고 봅니다.  새도 둥지를 먼저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 둥지가 바로 사회안전망입니다.  대통령 이하 정치인, 정부 모두 자살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당신들이야말로 어찌보면 국민들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고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군정 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                 (부제:강화(江華)를 강화(强化)하다) ○ 공모기간 : 2024. 5. 16.(목) ~ 2024. 6. 24.(월) ○ 공모분야 - 인구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강화군 맞춤형 인구정책 - 경제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복지 : 사각지대 속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정책 - 문화/관광 : 2천만 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관광, 문화, 축제 활성화 정책 - 기타 : 생활 속 불합리하고 숨어있는 규제 개선 등 군정 발전방안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강화군민 (강화군 소재 직장·학교 구성원 포함) ○ 참여방법 : 1) 인터넷 : ①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군민참여 > 군민제안 > 공모제안신청(강톡) ②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강화군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2)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기획예산과(미래전략팀)  (※2024.6.2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시 상 금 : 금상(1건, 100만원), 은상(1건, 50만원), 동상(1건, 30만원), 장려상(2건, 25만원), 노력상(7건, 10만원) ○ 구비서류 : 공모제안서 1부(1인 1건 제한), 첨부서류(제안내용 설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 문 의 처 :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032-930-3313)  

대한민국 조직 폭력배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규제와 지원이다.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조폭을 간단히 없앨 수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 경찰청에 등록된 모든 조폭에게 조폭 전용 전자 발찌를 채운다. 둘째 : 조폭 전용 전자 발찌를 착용한 조폭끼지 모이면 바로 구속한다.  세째 : 조폭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방법의 핵심은 조폭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조폭은 모이지 않으면 결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조폭 전담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 모이는 조폭들은 즉시 구속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잘 자리할 수 있도록 조폭들의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 2년제 무료 직업훈련, 공공분양 주택 담보 초저리, 최장기 대출 등 그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벌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조직 폭력배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규제와 지원이다.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조폭을 간단히 없앨 수 있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 경찰청에 등록된 모든 조폭에게 조폭 전용 전자 발찌를 채운다. 둘째 : 조폭 전용 전자 발찌를 착용한 조폭끼지 모이면 바로 구속한다.  세째 : 조폭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방법의 핵심은 조폭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조폭은 모이지 않으면 결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조폭 전담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 모이는 조폭들은 즉시 구속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잘 자리할 수 있도록 조폭들의 자립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 2년제 무료 직업훈련, 공공분양 주택 담보 초저리, 최장기 대출 등 그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다.  강력한 규제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벌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어야 한다. 

우선 길게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제목처럼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해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결혼 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자살률 또한 세계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인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꼴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물론 유교문화권이라는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허례허식, 비교문화, 체면문화 등등 이제는 국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출산은 결국 출산지원책으로만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데 출산지원금만 준다고해서 출산률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300조 이상을 쏟아부은 결과가 결국 합계출산율 0.6명대입니다.  이에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모델은 스웨덴 모델이면 좋겠으나, 한국형 수정자본주의를 새롭게 재정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modified capitalism)는 대공황으로 인해 기존의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더 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 위키백과 -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호,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자살률 1위, 그 중에서도 20~30대 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이 심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회안전망이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갖춰줄 때라고 봅니다.  새도 둥지를 먼저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 둥지가 바로 사회안전망입니다.  대통령 이하 정치인, 정부 모두 자살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당신들이야말로 어찌보면 국민들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고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