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갈 해결법 - 국민연금 지급 공식을 바꾸기
국민연금의 고갈 해결법- 국민연금 지급 공식을 바꾸기.
1.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고갈의 이유.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 낸 것만큼 받는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일이 절대로 없다.
2. 국민연금 걷는 방식 바꾸기
비율은 그대로 근로자 4.5%, 사업주 4.5%
(1) 상한제를 폐지.
예를 들어 100억을 벌면 4.5억원, 10억원을 벌면 4500만원.
이로 얻을 수 있는 효과, 국민연금의 크기를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이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64세까지 늘리기.
이로 얻을 수 있는 효과, 국민연금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즉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3. 국민연금 지급 방식 바꾸기
제안하는 65세 이후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 제안 공식
= (64세까지 납부한 금액의 총액)/(35(년)*12(개월)) +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12(개월)}]
(1) 공식의 풀이
1) 35(년) =(100세 생존 기준 나이에서 지급받는 나이인 65세를 뺀 나이의 연도 수)
2) 12(개월) = 1년은 12개월.
-> 납부한 원금을 35년 12개월로 나누어서 지급. 이대로 지급한다면 납부한 원금이 손실될 일이 없음. 자신이 납부한 금액만큼 100세 기준으로 전부 돌려받으니 받는 사람도 불만이 없다.
3)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 = 10%는 국민연금 투자손실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저축. 따라서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늘어난 금액의 90%를 나눠줄 총액으로 잡음. 단 원금이 제외된 금액임. 즉 국민연금 전체에서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제외한 금액임.
-> 이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원금 손실을 방지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 위험한 점. 국민연금투자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이 0원이 되어 자신이 낸 국민 연금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만한 경영이나 ‘묻지 마,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회계감사 및 경영을 하여야 한다.
4)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12(개월)}]
->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 (국민 연금)*(수익률)*(90%)
-> 12(개월) = 1년은 12개월.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로 동일하게 나누는 이유.
첫 번째. 자신이 받는 금액만큼만 받게 된다면,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안 된 금액이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a를 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를 똑같이 나눈다면, 너무나 적은 금액만을 국민연금으로 든 사람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즉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고소득 납부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금액을 납부한 사람이 더 많은 +a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a를 받게 만듦으로써 고소득 납부자가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말하며 사실상 사회적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예시
18세부터 매달 20만원씩 64세까지 꾸준히 납부했다고 가정을 하자.
납부 총 금액 = [{(64+1)-18)}(년)*12(개월)]*20(만원) = 11280만원=1억1280만원
(64세까지 납부한 금액의 총액)/(35(년)*12(개월))
= (112,800,000원/420개월} = 268,571원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12(개월)}]
= [{920,000,000,000,000(원) *(5%)*(90%}}/{(4,140,000명)*12(개월)}] = 833,333원
-> 수익률을 5%라고 가정.
268,571원+833,333원 = (64세까지 납부한 금액의 총액)/(35(년)*12(개월)) +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12(개월)}]= 1,101,904원.
다만, 수익률이 0%이하 라면, 지급받는 금액은 268,571원.
공식의 변수들의 수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들의 변동 없이 기준 나이를 90세, 수익률을 5%로 한다면,
[112,800,000원/{25(년)*12(개월)}} = {112,800,000원/300(개월)}= 376,000원
[(국민연금투자운용으로 매년 늘어난 금액의 90%)/{(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12(개월)}]
= [{920,000,000,000,000(원) *(5%)*(90%}}/{(4,140,000명)*12(개월)}] = 833,333원
최종 금액 376,000(원)+833,333(원)=1.209.333원
이다.
수익률을 5% 이상 정도로 유지한다면, 기준 나이 100세로 한다면 1,101,904원으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문가의 투입 등으로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이너스 수익률로서 -4.9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는 납부한 금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 지급에 정당한 수학적 근거 없이 받고 있다. 이로 인해서 고갈 위기가 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현재 지급 공식은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평균 연금수령액은 530,299원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준 나이를 90세로 한다면, 530,299-376,000=154,299원
순수하게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154,299원을 더 받는 것이다.
이는 마이너스이므로 고갈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갖고 있다.
모두가 18세부터 20만원씩 꾸준하게 64세까지 납부했다고 가정할 때, 530,299원을 수령하는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0.834%의 수익률을 보장해야 원금손실을 막을 수 있다.
920조 기준 수급자 1인당 1% 수익률 금액 =185,185원
{(920,000,000,000,000)*0.01}/(4,140,000*12)=185,185원.
154,299(원)/185,185(원)=83.4%-> 83.4%*1%=0.834%
이번에 만든 공식은 국민연금원금의 고갈을 걱정해도 되지 않는 공식이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 부분만 개선되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금액을 받을 수 있는 공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공식은 어떤 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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