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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란  >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합니다.

< 사전컨설팅 적용범위는?  >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진행합니다.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추진 후 환경 ·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강조유권해석 기관의 법령해석 중인 사항,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중인 사항, 재판‧행정     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외

앞으로도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11-30~2023-11-3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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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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