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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9일 시작되어 총 1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 추가 검사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및 수산물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며,
 ㅇ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수산물 방사능 감시·검사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ㅇ 현재,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도입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3중 방사능 검사체계) 해역 방사능 검사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위판장, 양식장)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시장, 마트)
 
< 현행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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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기존 시행중인 3중방사능 검사체계에 앞서 어업관리단 직원* 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방사능 측정 병행 실시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를 활용 조업 현장(해상)에서 선제적 방사능 수치 측정을 통한 샘플링 검사 양 확대(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오염 해역 파악 가능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 : 코로나19 간이키트와 같은 방식 또는 휴대용 측정기
 - (측정 후 처리과정) 조업선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현장 해상 방류 또는 수산물 압류 조치 시행(압류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폐기 조치 실시)
 
< 방사능 검사 기준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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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수산물 안전성 향상)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거치기 전 현장(해상) 중심의 선제적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수산 경제 활성화) 철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수산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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