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 1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각의 탄생
- 2023-09-28 종료
생각의 발전
- 2023-10-31 종료
- 2023-11-15 종료
- 2023-11-16 종료
생각의 완성
- 2023-11-17 종료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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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10.31

이 생각은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유령어업 사진 >**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 해양폐기물 수거용 어구 예시 >**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참여기간 : 2023-10-31~2023-11-14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태그 : #무궁화35호 #서해어업관리단 #수산자원보호 #유령어업 #폐어구 #해양수산부 #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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