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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이 생각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1.07
어선안전과 업종갈등, 불법어업 등을 최종 검토 하여 정책에 반영 하겠습니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 사고 발생*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6)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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