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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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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해양수산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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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10.19

이 생각은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0.24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매(선주용, 선장용) 발부

○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 개선방안

○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제23조(등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참여기간 : 2023-10-19~2023-10-23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태그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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