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관련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외 문화재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재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문화재 정책방향 주요내용
- (문화유산헌장 개정)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이 반영될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의미와 모습 및 가치, 보존의 방향성,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전승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명시('20.12월)
- (국가유산체제 도입)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가유산'으로 총칭,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사항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5.17.시행예정)
-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수립) 문화재보존에 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과 해외사례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에 맞는 문화재보존의 원칙과 개념 정립('22.12월)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1.국내문화재수리법령 및 현황 분석, 2.국제기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향후 문화재수리법령 정비방안 마련 등으로, 연구결과는 추후 문화재수리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가치보존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자유로운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