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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청 국가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방안 및 홍보 방안은?
이 생각은 "국가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방안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3.10.11
산림청에서 국가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자체가 미비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생각함.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산림청 국가채권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
현재 우리 기관의 미수납 채권은 약200백만원으로 대부분 발생되는 채권은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에 따른 토지대여료 및 변상금이며, 용도는 소외계층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농경용 또는 주거용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소회계층 또는 빈곤층으로 해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입니다.

채권의 해소를 위하여 납부독촉, 채무자 방문 및 납부안내, 불가피한 경우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채권 발생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경제적 능력이 업는 노년층, 소외 빈곤계층등으로 무재산등을 이유로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의도적인 납부 회피자도 고정적으로 존재하는데요, 

1차 생각의 발전에서 산림청에서 국가채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국가채권의 홍보 및 회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참여기간 : 2023-09-26~2023-10-0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국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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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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