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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원 서류(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의 발급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산림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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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09.20

이 생각은 "민원 서류(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의 발급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이러한 전염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위험지역(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한해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시·군·구의 약 64%는 감염목등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국립산림과학원)

□ 현재,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은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어 문서 출력 과정에서 오류, 이동 중 분실 등의 문제로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급 형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발급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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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종이 서류 발급 유지 하면서 온라인 서류 발급 필요
2. 편의성과 분실 우려가 적은 모바일발급증 방법 고려
3. 모바일 증명서 현ㅇ태로 발급하여 민원인 편의성 제고
4. 페이퍼리스 발급 도입

대부분 온라인으로 모바일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기간 : 2023-09-20~2023-09-27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태그 : #발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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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류(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의 발급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 1. 오프라인(종이 서류) 발급 유지 하면서 모바일 서류 발급 필요2. 편의성과 분실 우려가 적은 모바일발급증 방법 고려3. 모바일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여 민원인 편의성 제고4. 페이퍼리스 발급 도입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모바일 발급 기능 마련하여 산림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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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류(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의 발급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 의견이 있었습니다.1.종이 서류발급 유지 하면서 온라인 서류 발급 필요2. 편의성과 분실 우려가 적은 모바일발급증 방법 고려3. 모바일 증명서 현ㅇ태로 발급하여 민원인 편의성 제고4. 페이퍼리스 발급 도입대부분 온라인으로 모바일 발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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