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어제 토요일 정기 이사회가 열려 참석, 의료계 사태에 대해 발언하였다. 코로나 대유행 때 한 사람만 발병해도 병원 전체가 문 닫아야 하는 문젯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침을 내놓기 전 수개월 이전에 내가 병원에 건의해서 호흡기 환자들은 외래와 병실 모두 일반 환자와 완전히 분리시켜 코로나가 발생하면 호흡기만 폐쇄하고 다른 환자들 진료는 지장 없게 조치했던 공로 등을 인정받아 퇴직 후 재단 이사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이사회 전 한달 전부터 이사장에게 개인적으로 대학 게시판에 올렸던 정부 비판 글들을 보여주면서 고약한 공무원들이 병원에 해꼬지할 우려가 있으니 사직하겠다 했음에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이사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임 요청한다 하였다. 오래 전 의약분업 사태 때 대학도 문 닫고 모두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했을 때 내가 추정해 한 말이 아니라 정부 당국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TV에 출연하여 의보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임을 실토하고 단계적으로 올려주겠다 발언한 것을 보고 들었다.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는 정책이면 국민들은 싸니까 환영이고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 좋지만 의사들은 어디 땅을 파서 돈을 구해 메꾼다는 것이냐! 대신 허용해준 것이 부대시설 영안실을 운영해서 산 사람 환자한테서는 적자지만 영안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돈으로 메꾸고, 비급여 항목 수입, 대학은 특진비(지정 진료비)를 더 해서 메꾸도록 해준 것이다. 지금은 지정 진료비를 폐지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젊은 검사가 서울의 여러 대학병원 노인 병원장들을 비급여 진료가 불법인 못된 짓거리인 것처럼 구속하네 마네 했었고, 지난 정권 문재인이는 비급여를 모조리 급여화시키겠다 얼빠진 소리를 해서 내가 청와대 게시판에 현재의 의보수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비급여하면 급여 안 해주겠다 소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이사회에서 솔직히 현재 의보수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물었을 때 이사장이 60%대에 불과하다 답 했었고, 개인적으로 내가 의보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 병원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았을 때 62.2%라 기록되어 있었다. 의사 수를 비교할 때 영국 등 OECD 국가들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료시설, 장비, 인력 모두 국가에서 책임져서 의사가 공무원이니 의사들 수를 늘리면 부담이 줄어들어 의사들은 좋아하지만 나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 교육, 시설, 장비, 월급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의사가 다 책임지니 많을수록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불의에 대한 방조이고,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멈추고 싶지 않으니 병원이 해꼬지 당하지 않도록 사임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사장이 옳은 소리는 해야 하고 필요하면 같이 싸우겠다 하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앞에 논의한 이사회 안건 자료 중에 중환자 관리 간호사 4등급이 무엇이냐고 하는 내 질문에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는 답인데, 내가 주장해왔던 것과 같이 중한 환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안되니 그 분야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필수의료인 내 호흡기 질환에 대해 이 병원에서 4년간 근무했을 때 병원 안에서 9명이 사망했는데, 작년 말까지 1년반 동안 근무했던 타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무려 30명이나 사망했었다. 이사회에서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4개월간 더 심했던 병원 근무 때는 20명이나 사망하여 적절한 도움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다.

★ 생각완성 단계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발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결과 및 의견   ○ 「대구·경북 호우특보 선행시간」 관련,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시간 선택 ☞ 90분 45.5%, 130분 32.7% 순으로 호우 대응에 90분 이상 필요하다고 답변 ○ 호우 등 위험기상시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호우특보 선행시간 43.6%, 지자체.언론 등 관계기관 협업.소통 32.7%, 신속한 기상정보 23.6%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선행시간 확보가 중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소통, 신속한 기상정보도 56.3%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 ○ 「대구·경북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 관련,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 중요성과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관계기관과 협업계획, 업무협력 47.3%, 보도자료, 누리집, SNS 등 지역민에게 홍보 32.7%로 관계기관 업무협력과 지역민에게 홍보 항목이 중요하다고 답변 □ 참여자 의견 ○ 성과지표 - 대구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성과지표 적절, 수렴의견 잘 반영 - 호우특보 선행시간외 예보정확도 평가, 호우특보 선행시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 - 호우특보 평가 외, 관계기관 소통.협업과 날씨예보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빨리 제공 중요 - 기상기후정보 관계기관 활용도 부분에서 협력과 홍보실적 부분 가중치 강화   ○ 국민체감형 서비스 - 기상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에게 기상정보 다양한 매체로 제공, 홍보 - 기상청 업무추진에 국민참여 정책과 의견수렴 기회 확대, 국민의견 반영 정책수립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노력, 지진장비 확충 등 국민안전 도모 - 취약계층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진교육 등 대국민교육 강화 - 기상과학관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마무리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대구지방기상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몇일전 의왕소방서 소방민원팀을 방문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공서를 방문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소방 만원팀을 방문했는데  양희수팀장님과 김유일팀원이이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며 자리를 안내하시고 제 의견을 들어 주시고 법적문제가 없으면 잘 반영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나왔습니다.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소방서의 친절과 자세한 설명에 감동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양희수팀장님의 설명과 친절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공무원을 널리 알리고자 생각쓰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민재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지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인증 방식 :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일치 여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 인식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지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인증 방식 :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일치 여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 인식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성 군정에 애정과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장성, 함께 꾸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2024년 정책제안 공모전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4. 4. 11.(목) ~ 4. 30.(화) / 20일간 ❍ 응모자격 : 장성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분야  - 장성, 살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 : 세대별 인구유입 증가 방안  - 장성, 100년 미래먹거리 창출 : 국가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장성, 천만 관광시대 실현 :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장성,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 :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3. 참여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이메일) 또는 서면(우편, 방문, 팩스) 제출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장성, 함께꾸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2024년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 제안서 첨부파일 첨부  - 이메일 신청 : 제안담당자(js717580@korea.kr)에게 제안서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실 제안담당자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 팩스 신청 : 061-390-7574 4. 문 의 처 : 장성군청 기획실(061-390-7321)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정부에서는 마치 의사들이 이번 의료 재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조의 홍보물을 방송하고 있다. 이번 의료 재앙은 정부가 전적 책임이 있다. 즉시 폭정과 학정을 중지하고 원점상태에서 발전방안을 숙의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비열한 학정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건의하고 안들으면 즉각 탄핵 소추하라. 소추 이유는 국민 중 의료의 비정상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함에도 정부는 애초의 증원 방침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고수하고 있다. 이 점에 불법이 있다. 행정도 적법절차와 정당성을 갖추어야 적법한 것이다. 이번 의대 증원 수효인 2000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  즉흥적인 제시이며 따라서 위법행정이다. 그간에 어떠한 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증원을 정하고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 사견은 아마도 의대보내려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사례는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이다. 이것도 판사나 검사에 대한 응시 자격을 과잉으로 제한하여 위헌인데 이 경우는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니 바로 현상 유지로 돌아 섰다. 아마도 공무원 자녀들이 법조계로 가는데 편리하니 그런가 추정된다. 이 나라의 정책은 사실 동네 꼬마들의 구슬치기 놀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근거가 무엇인지, 즉 의사를 증원하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 문제는 일거에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극렬반대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숙의해야 한다. 적어도 국민이 생명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정부는 극각적인 원점 검토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실 용적 차원에서도 타당한데, 지금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이 아니라도 정원 증원은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 문제를 촉발시킨 것인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항상그렇지만 공무원 중에서 대한사람이 아닌 왜인들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혹이 든다. 정책같지도 않은 주장을 정책이라면서 권력으로 무마하려는 행동은 독재라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즉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의료정상화를 해야 한다. 내 후년 정원부터 늘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윤정권에서는 정치나 권력을 정말 구슬치기 놀이처럼 제 멋대로 하는데 이런 정권은 경상도 정권의 특징이긴 하지만 국민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 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안 하면 장관 탄핵 소추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점을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무슨 천사인양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자신은 과연 국민의 봉사자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다.  법조인에 대한 진입은 로스쿨로 막으면서, 의사에 대한 진입은 더 넓히려고 하는데 공무원 자녀들 의대 보내기위한 사전 포석인가.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여 점진적인 증원 및 의료 선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기간산업 같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 등 OECD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공산주의식 의료시스템 아래에 있다. 즉 의사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료시설과 장비, 인력 등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서 의사도 공무원인 것이다.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이런 공산주의식 시스템은 지극히 비효율적이어서 의사 수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매일 빵 배급을 받기 위해 2시간씩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줄 서 기다리던 옛날 소련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기간산업처럼 귀중해서 의료는 돈 버는 분야가 아니라면서도 교육, 시설 및 장비, 인력 등 모두 개인 의사가 다 책임지는 자본주의식으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을 강제로 그것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을 행위별 수가제로 적은 수의 의사가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법정 근무시간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살인적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의사 수가 적다 만행을 부리는 것이다. 코로나로 미국에서 백만명이 넘게 사망하고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통계가 신뢰 안되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적으로 6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엄청 잘 해서 미국 등 여기저기에서 한국으로 피난오기까지 한 의사들의 공로는 어디 가고 돈 벌레 취급이나 하는 모욕을 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의사 수 따위를 비교하는 정신병자 행위를 벌이는 것은 알코올성 치매 때문일까? https://youtu.be/r4QeAI-pJIs?si=VB-i-Xk3x1QTEaMg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신규 공공데이터의 수요를 조사하여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자 설문을 실시합니다.   설문기간 : 2024.03.14~ 2024.03.28.(2주간)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처 정보기획부(031-8018-6342/6345)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설문에만 활용되며, 설문의 목적이 달성된 후 폐기 예정)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성함 및 전화번호 미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내역 동의]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 수집목적 :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설문의 목적 달성 후 폐기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