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의료재단 이사회 의료계 사태 발언
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어제 토요일 정기 이사회가 열려 참석, 의료계 사태에 대해 발언하였다.
코로나 대유행 때 한 사람만 발병해도 병원 전체가 문 닫아야 하는 문젯점이 있어서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침을 내놓기 전 수개월 이전에 내가 병원에 건의해서 호흡기 환자들은 외래와 병실 모두 일반 환자와 완전히 분리시켜 코로나가 발생하면 호흡기만 폐쇄하고 다른 환자들 진료는 지장 없게 조치했던 공로 등을 인정받아 퇴직 후 재단 이사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이사회 전 한달 전부터 이사장에게 개인적으로 대학 게시판에 올렸던 정부 비판 글들을 보여주면서 고약한 공무원들이 병원에 해꼬지할 우려가 있으니 사직하겠다 했음에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이사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임 요청한다 하였다.
오래 전 의약분업 사태 때 대학도 문 닫고 모두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했을 때 내가 추정해 한 말이 아니라 정부 당국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TV에 출연하여 의보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임을 실토하고 단계적으로 올려주겠다 발언한 것을 보고 들었다.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는 정책이면 국민들은 싸니까 환영이고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 좋지만 의사들은 어디 땅을 파서 돈을 구해 메꾼다는 것이냐!
대신 허용해준 것이 부대시설 영안실을 운영해서 산 사람 환자한테서는 적자지만 영안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돈으로 메꾸고, 비급여 항목 수입, 대학은 특진비(지정 진료비)를 더 해서 메꾸도록 해준 것이다. 지금은 지정 진료비를 폐지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젊은 검사가 서울의 여러 대학병원 노인 병원장들을 비급여 진료가 불법인 못된 짓거리인 것처럼 구속하네 마네 했었고, 지난 정권 문재인이는 비급여를 모조리 급여화시키겠다 얼빠진 소리를 해서 내가 청와대 게시판에 현재의 의보수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비급여하면 급여 안 해주겠다 소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이사회에서 솔직히 현재 의보수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물었을 때 이사장이 60%대에 불과하다 답 했었고, 개인적으로 내가 의보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 병원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았을 때 62.2%라 기록되어 있었다.
의사 수를 비교할 때 영국 등 OECD 국가들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의료시설, 장비, 인력 모두 국가에서 책임져서 의사가 공무원이니 의사들 수를 늘리면 부담이 줄어들어 의사들은 좋아하지만 나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 교육, 시설, 장비, 월급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의사가 다 책임지니 많을수록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불의에 대한 방조이고,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멈추고 싶지 않으니 병원이 해꼬지 당하지 않도록 사임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사장이 옳은 소리는 해야 하고 필요하면 같이 싸우겠다 하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앞에 논의한 이사회 안건 자료 중에 중환자 관리 간호사 4등급이 무엇이냐고 하는 내 질문에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는 답인데, 내가 주장해왔던 것과 같이 중한 환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안되니 그 분야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필수의료인 내 호흡기 질환에 대해 이 병원에서 4년간 근무했을 때 병원 안에서 9명이 사망했는데, 작년 말까지 1년반 동안 근무했던 타병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무려 30명이나 사망했었다.
이사회에서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4개월간 더 심했던 병원 근무 때는 20명이나 사망하여 적절한 도움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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