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국민제안 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개선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시고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제목 역차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 위법한 현 기술계고졸특채제도를 개선하여주세요 ​ ​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합격생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후반에서 30초입니다. ​ 허나 고졸특채의 경우 '20살'로 공채공무원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며, 이러한 공채와 특채 공무원들 사이의 '나이 차이'를 메꿔줄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 기껏 대학을 졸업하고 긴 시간 수험생활을 해서 입사하게 된 공무원들에겐 '역차별'로 느껴질 것이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경쟁률과 난이도 높은 공채시험을 통과한 이들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 2. 고졸특채의 경우 공무원 시험 합격후 군입대시 군대근무년수가 공무원 근무년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 군대근무년수가 공무원근무년수로 인정됨으로써 '급수나 진급속도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됩니다. ​ 실제로도 "군대경력이 공무원근무년수로 인정받아 25살에 7급을 단다", "고졸특채가 공채7급 5급 수준이다" 라는 말도 자주 들립니다 ​ 고졸특채의 경우 20살 채용이 된후 1년 정도 근무하고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호봉 뿐만 아니라 군복무경력이 '공무원근무년수로 인정'됨에따라 공채공무원들에 비해 '진급'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 대부분의 공채공무원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 공채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여 채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채공무원들은 군대근무년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나이차이가 10살 가까이 차이나는데 고졸특채의 군대근무년수 인정으로 진급차이가 굉장히 날 수 밖에 없습니다 ​ ​ 3. 장애인전형자들도 똑같이 5과목을 보는데 고졸특채의 경우는 왜 '3과목'인지 모르겠습니다 ​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힘들게 노량진 학원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보이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어렵게 영어를 배워 영어시험을 치룹니다. ​ 하물며 20살이 된 성인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집근처 도서관이든, 서울로 상경해서 학원에서 학원을 다니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를 가진 '성인'입니다 ​ ​ 5. 일반행정직의 경우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전공 과목으로만 시험을 보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일반행정직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 많은 직렬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졸과목들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 고졸채용 전형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 문과계열의 경우 법을 위주로, 이과계열의 경우 역학위주의 시험이 출제되는데 모두 대학과목으로써 난해하고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 6. 공무원 법 조항을 보면 이공계 졸업자는 '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7. 2019 국가직 일행직공채의 경우 294명 채용, 고졸특채의 경우 2019 국가직 일행 1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 이게 정상적인 채용비율인가 싶습니다 기술계고등학교가 전체고등학교 중에서 몇%나 된다고 3분의1 씩이나 채용하는 것입니까? ​ 그외에도 회계, 세무, 관세, 통계/// 기술직의 경우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식품위생, 일반토목, 건축, 전산개발, 전송기술으로 나누어 채용하였는데, 이는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과 과를 기준으로 나눠논 기준으로 보이는데 왜 고졸특채도 이런 기준으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 ​ 8.'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제도를 유지하기 보단, 기술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과 교육환경을 개선해주세요 ​ '수시정시'나 '편입'에서 모두 '특성화고전형'으로 우대해 대학에 진학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기술계고등학교학생들을 우대하여 쉽게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켜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술계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 좀더 수월한 대학진학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굳이 '인문계고등학교에는 없는' 기술계고등학교만 특별채용제도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그런데 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혜택을 못보고 과열된 경쟁속에서 죽어라 공부만 해야하는 것입니까? ​ 좋은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챙겨주었으면 그 이후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 ​ 9. 왜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형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 ​ 10. 과연 20살부터 한곳에서만 '40년'을 근무하게 하는게 정상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 핸드폰의 화면을 접는 시대가 왔고, 사회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대에는 도전을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 11. '최근 인천국제공항사건'과 관련하여 '역차별'은 크나큰 이슈입니다. 공기업에 채용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과 성실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인국공직원들이 거리에 나와 펫말을 들고 사람들에게 서명을 요청겠습니까? ​ 이미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은 가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 ​ 개선방안 1. 현재 채용되어있는 고졸특채자와 앞으로 채용될 고졸특채자 그리고 공채공무원들 사이의 '진급속도, 나이차이'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왜 공채 합격자들이 나이어린 고졸특채자 밑에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나이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ex)21살 고졸특채선임자 / 29살 공채신규후임자 ​ 군대간부나, 경찰대학 등 위계질서가 중요한 직업에서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않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 못지않게 공무원도 위계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 고졸특채제도 이후 입사한 공채신규공무원들은 사실상 고졸특채자들에게 진급이 당연히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ex) 고졸 24~25살 7급(실근무년수 3년) / 공채신규 28~9살 9급 ​ 이는 10년 20년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꼬일 것이며,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공채출신의 경우 장기간으로 보면 4~5급으로의 진급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퇴직을 공채신규자들이 먼저 하기때문에 진급이 막힐 것은 누가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 부디 중앙부처에서는 상황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주세요 ​ 더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 ​ <요청사항> 1.권위있는 분께 보고하여 제도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 2.'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 주십시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 ​ ​ 기대효과 삼성의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견해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검토해주시어 제대로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 ​ 고졸채용제도는 매년 뉴스기사거리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 ​ 처리결과(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게서 받은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공무원 채용 제도에 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통하여 제안(신청번호 1AB-2007-0010369)하신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개선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우수인재를 공직으로 임용하는 제도로서, 학교현장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공직임용 후 직무수행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농업·공업·수산·보건위생·도시계획 등을 전공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으로 임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성적기준 등의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기술계고 육성, 기술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등의 현행 제도 도입취지,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4.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참고하겠습니다. ​ ​ ------------------------------------------------------------------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공개 전환 조직도> " src="/utl/web/imageSrc.npaid?path=R75%2FnZUX2a3xcpajtRiZ7p9efAXl7leP8rXUC4gaikM%3D&physical=yU0KVbW6Hcj7XikPb2eM5RignnAKi4uvEVkOpMWdmE8%3D&contentType=nOcw%2FBO1NLS7nTLhYZWfrw%3D%3D" style="height:658px; width:1239px" />

제안 배경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직무 경력의 증빙은 관련 업종 기관 및 업-단체 등의 근무경력 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증빙자료의 근무기간에는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며, 경력 산정 시, 이러한 휴일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박 근무자들은 오직 승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순수 승선경력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 위, 선박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삶.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등. 이처럼 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예비-현직 선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지 못해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선박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전현직 선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선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원 일자리 혁신안」 수립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원들의 현재(선박)를 넘어, 미래까지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항상 흔들리는 바다 위 선박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슬픔을 나라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우리 선원들이 기댈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 ㅇ 선박 관련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력직(선박직) 직원 채용 시 - 국민연금 납입기간(정규직 선사) 및 법정 휴가일(계약직 선사)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ㅇ 정부 및 산하 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후 선제적 조치 시행 ---------------------------------------------------------------------------------------------------------------- 기대효과 현재를 넘어 미래의 처우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해기사를 지망하게 될 것이며, 현직 해기사들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력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승선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모범적인 선례로써 향후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공개 전환 조직도> " src="/utl/web/imageSrc.npaid?path=R75%2FnZUX2a3xcpajtRiZ7p9efAXl7leP8rXUC4gaikM%3D&physical=yU0KVbW6Hcj7XikPb2eM5RignnAKi4uvEVkOpMWdmE8%3D&contentType=nOcw%2FBO1NLS7nTLhYZWfrw%3D%3D" style="height:658px; width:1239px" />

2020년 부산광역시 상반기 채택된 시민제안 건의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일자 : 2020.7.3.(금)~2020.7.17.(금)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에 자유로운 의견 게재 - 참여대상 : 국민(시민) 누구나, 관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 개요 : 청년들의 창의성을 깨우고 제안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들이 창의성 넘치는 청년을 채용하는 분위기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취준생이 취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스펙을 쌓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스펙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힘듦.  ○ 스펙이라는 것이 남보다 뛰어나야 돋보일 수 있는데 요즘은 스펙이     좋은 취준생이 너무 많음. 그래서인지 취준생 중 41.0%는 '스펙을     좀 더 쌓으면 입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해 아직까지 취업성공을     위해 스펙을 강화하려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제안활동 지원(창의성 증명 스펙 쌓기 지원)   ￭ 관내 우수제안자 초청 아이디어 제안 강연 실시    ◦ 제안자의 실제 제안을 소재로 한 제안기법 강연     - 청년대상 맞춤 강의 진행    ◦ 대학생과 취준생 외에 일반주민도 참여 가능한 강연 실시     → 강연 시 주민초청(강의실 규모와 취준생 참가인원 고려)    ◦ 생활공감정책단 워크숍 행사 시 제안관련 강의시간에 취준생 참석 검토     → 별도 예산책정 없이 시행 가능    ◦ 강사와 협의하여 강의를 SNS(페북, 유투브 등)에 올려 모든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함     → 강사와 공개허용 범위를 조율해서 편집 후 올리기   ￭ 우수제안자 강사    ◦ 관내 우수제안자 중 강의가 가능한 분 선발    ◦ 필요 시 전국 우수제안자로 확대 섭외    ◦ 대학생 및 취준생을 보조강사로 두어 강연과 제안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함     → 강의 PPT제작 협력   ￭ 아이디어 제안으로 스펙 쌓자~(아이디어 제안 강연회 홍보문안 예시)    ◦ 아이디어 제안으로 포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창의적인 인재임을 증명하게 되지~    ◦ 함께 하면 소통과 협력하는 인재라는 것도 증명 되지.(2018년 기업인재상 1순위)    ◦ 포상금으로 대학등록금도 내고 취업준비도 하자, 알바몬 이젠 안녕~    ◦ 우수제안자들이 본인 아이디어를 직접 설명해 준대, 어서와 아이디어 강연은 처음이지~ - 기대효과  ○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창의적인 제안활동으로 포상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창의적인 인재, 소통과 협력하는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게됨.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제안활동으로 받게 되는 포상금은 대학등록금이 되고, 용돈이 되고,     취업준비금이 됨.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알바를 뛰지 않아도 됨.     본인의 힘으로 오롯이 취업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게됨  ○ 창의적인 제안활동으로 포상을 받은 경험을 한 청년들은 취업 후에도      창의적인 제안을 계속하게 됨.  ○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제안가들이 많아지면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기발하고 다양한 제안들이 피어올라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새롭게 물들이게됨  ○ 물리적, 지리적 제약에 있어 강연에 참여하기 힘든 청년들도 SNS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편리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공개 전환 조직도> " src="/utl/web/imageSrc.npaid?path=R75%2FnZUX2a3xcpajtRiZ7p9efAXl7leP8rXUC4gaikM%3D&physical=yU0KVbW6Hcj7XikPb2eM5RignnAKi4uvEVkOpMWdmE8%3D&contentType=nOcw%2FBO1NLS7nTLhYZWfrw%3D%3D" style="height:658px; width:1239px"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개청(2012. 7. 1.) 이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학교와 학급 수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세종시 인구 및 학교 상황 등 도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의 4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2.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3.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교육전문직원) -------------------------------------------------- 이번 설문은 4대 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원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044-320-2321)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 전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공개 전환 조직도> " src="/utl/web/imageSrc.npaid?path=R75%2FnZUX2a3xcpajtRiZ7p9efAXl7leP8rXUC4gaikM%3D&physical=yU0KVbW6Hcj7XikPb2eM5RignnAKi4uvEVkOpMWdmE8%3D&contentType=nOcw%2FBO1NLS7nTLhYZWfrw%3D%3D" style="height:658px; width:1239px" />

몇일전 의왕소방서 소방민원팀을 방문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공서를 방문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소방 만원팀을 방문했는데  양희수팀장님과 김유일팀원이이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며 자리를 안내하시고 제 의견을 들어 주시고 법적문제가 없으면 잘 반영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나왔습니다.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소방서의 친절과 자세한 설명에 감동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양희수팀장님의 설명과 친절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공무원을 널리 알리고자 생각쓰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민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의견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봉사정신 등 공직에 사명감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층 배려,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 채용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과 민간의 호환성 강화,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여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