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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생계형 어업인 유류보조금 추가 지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계형 어업인 유류보조금 추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산유국의 느린 증산 등의 원인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
 
(어획량 저조) 어획량 저조로 생계형 어민들의 수입이 점차 감소함과 더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중 타격
 
(인건비 상승) 외국인 선원의 임금 또한 상승하여 홀로 조업하는 연안 어선이 많아지고 있음
 
(수산물 가격) 인플레이션, 어획량 저조, 유가 상승 등으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여 특히 생계형 어업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해결방안
 
(보조금 지원) 기존 면세유 보조 외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유류 보조금 추가 지원을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
- 202210월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종료
 
(지원 대상) 연간 150일 이상 조업하는 생계형 어업인들로 한정하여 유류보조금 추가 지원
 
  • 참여기간 : 2023-05-22~2023-06-0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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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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