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천만을 보이스 피싱 당하여 1천만원이  일당중 한명의 계좌에 입금 된다. 입금된후 2시간에 걸쳐서 또다른 3명의 계좌를 거쳐서 해외 계좌로 다시 빠져 나갔다 2)경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무도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고 경찰은 손 털었다 3)피해자는 최초 입금된 통장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들은 형사적으로 통장주인이 죄가 인정된 바가 없으니 ,민사적으로도 통장주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4))피해자는 부당이득 논리와 불법행위가 있으므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1심 판사 2심판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5)2심 판사는  중간에 화해권고를 제안한다(15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함),피해자는 억울하여 다 돌려달라고 화해권고에 항소를 하니,그 다음엔 바로 화해권고 내용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괘씸죄롤 적용하여 그냥 무조건 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아마도 1천만원때문에 변호사를 썻다면 승소했을수도 있을 것 같다.최소한 화해권고안 수준의 판결을 받았을테니 경찰수사는 믿을수 없고(압수수색,핸드폰 포렌식은 아예 안함---청구해도 검사가 안 받아들인다는 열받는 소리만 해댐),판사들은 자기들만의 법 논리에 빠져서 공장에서 빵 찍듯이 기계적인 판결만 내리고 있다,.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중 누구는 자살하고 있을 것이다. 윤석렬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은 개뿔이다.그건 말뿐이고--내가 직접 겪어본 경찰,판사들은 다 피해자 편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은 못 본척할 뿐이였다 대한민국! 방송에서만 ,신문 보도자료에서만 보이스피싱 일당 잡아서 훌륭한 일 하고 있습니다.하고 떠들지 말고 제발 좀 상식적으로 움직여 달라! 특히 마지막 보루인 판사놈들아!

비사업용 토지 분류제도 폐지해 주십시요. 농사군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시군(그외 30키로미터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을 10%중과합니까? 또 농사꾼이나 임업농이 산을 사서 나무를 심어 가꾸는 등 임업을 하다가 팔게 되면 왜 연접시군(그외 30키로미터 허용)이 벗어났다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을 10%중과합니까? 또 도시민이 주소지 인근 시군내에 자연녹지로 된 임야를 사서 관리를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서 투기를 해도 그건 사업용이라는 엉터리로 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당장 폐지해 주십시요. 이건 이치에도 안맞는 정부에서 국민 재산 탈취하는 어거지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에 자꾸만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달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지금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장난스레 답변을 달고 있는데 또 그런식으로 동문서답식 답변을 달면 감사원에 징계를 요청하던가 경찰에 직무유기로 고소할테니 각오하십시요)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뒷동산 임야를 가지고 살다가 이농하여 도시로 나가 살게 되도 일정기간이 끝나서 농지나 임야를 팔게 되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투기로 인정되어 10%중과세를 벋으니.. 이거 나라가 미친거 아닙니까..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 그런 경우에는 연접 시군이고 뭐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또한 도심지 상업, 공업, 주거지의 나대지에 대해서도 건축 준공후 2년 미만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즉, 부동산 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 합니다.  이건 국민에게 말도 안되는 "비사업용토지"라는 억지 규정을 먼들어 국민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조속 "비사업용  토지" 세금중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층의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신종 사이버 및 사기 범죄들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의 온라인 클래스처럼 중고등학교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최근 이슈가 되는 정치나 사회 문제들에 대해 배우고 또 각종 범죄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교과서와  입시 문제만을 위한 장이 아니니까요.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필요한 교육은 - 신종 범죄 양상(보이스피싱 등)과 그 예방책, 대처방법 -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들 등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지자체 혜택 소개 - 정치 참여(예를 들면 의회 토론 참여 등)를 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 사이트 소개  - 경제 상식 - 정치, 사회, 경제 이슈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성교육 - 마약예방교육 - 테러대처교육 -응급처치교육 등등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다뤄지지 못하는, 하지만 살아가는데 중요한 내용들을 온라인으로라도 들을 수 있게 제도화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변종 투자업체 직원을 사칭해 리딩방 투자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 대출사기 범죄 유형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홍보방안으로 이벤트성의 대국민 홍보 방안과 더불어 실질적 해당 업무 추진 후 반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및 계획수립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됨.  

■사람이 만든 도구 ●도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신 칼 총 자동차 전화 정의 인관관계  부동산 주식 금융 돈 코인 사기 도박 등등 ●도구를 이용하여 무엇을 할것인지는 사람이 선택에 달렸다.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도울 것인지 빼앗고 죽일것인지는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신과 종교도  사람이 만들어낸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이용 빼앗고 뺏기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나는 빼앗는 사람인가 뺏기는 사람인가 ●사람이 만든 도구에 의해  이익보는 사람은 누구이며 손해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그 도구로 무엇을 할까 자기의 욕심을 채울까 남을 도울까 남을 해칠까 자기의 선택에 달렸다 칼은 고기를 써는데 사용되지만 남을 공격하고 죽이는데도 사용된다. ●종교와 신은 남에게 댓가없는 사랑을 베플고 축복괴 희망 용기와 두려움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남을 해치고 빼앗고 공격하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저주 악담 공격 침략 살인 학살등 님을 해치는 데도 이용 된다. 도구는 양날의 칼이다.  

대한민국 국보 제70호(훈민정음해례본) 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세종대왕은 천지인을 모티브해 기본모음자를 창작하였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라 말한 천(天)을 모티브한 "ㆍ"이 있습니다.그런데,1.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1962ㆍ12ㆍ26. 전부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등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법제처가 소관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별 법률의 조문에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X 5020)'에 따라 S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천지인 자판배열을 의해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모음을 입력하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수 있는 점,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KS A 0001)'에 따라 가운뎃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있고,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규정되어 있는 점,5.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처가 소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세종대왕의 "ㆍ"에 대한 유니코드 "U+318D"와 같은 한글HNC 문자표(357D)를 사용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6. 널리 보급된 "한글소프트웨어"의 글자체인 폰트 중에서 "휴먼명조"를 선택해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할 때 "Alt+0183"을 입력하면 아주 번거로움이 있음을 알고 있는 공무원 등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폐지시킨 세종대왕의 "ㆍ"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입력하고자 "ㅏ를 빠르게 두번" 입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점,따라서, 본인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세종대왕이 창작한 "ㆍ"을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ㆍ"이 유니코드 "U+318D"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에 융합되어 법제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은 본인의 생각에 찬성하는지요?감사합니다.2024ㆍ3ㆍ13. 장현욱 배상

20대 대학교다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소득이50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을 내야할까요? 

메신저피싱이란?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여 "아빠, 00인데 급하게 결재할 것이 있어"는 등의 문자나 카톡으로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를 말하며 그 유형은,   1)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2) 상품권 등을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여 핀 번호 요구하는 사례 3) 핸드폰 액정이 깨져 결재할 수 없다며,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방과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사칭한 자녀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든 개인정보는 말하면 안되고, 출처 불명의 URL 링크나 무분별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자제해야 합니다. 3) 메신저피싱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경찰(112신고)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보내거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되면, 1)유출된 피해자 신용카드 정지, 계좌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등록(fine.fss.or.kr), 휴대폰 전원종료 또는 비행기 모드 설정(원격제어 차단),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확보를 하시고, 2)피해자 명의 휴대폰 전화 개통여부 확인, 가입제한(www.msafer.or.kr), 계좌개설 및 입출금 여부확인(www.payinfo.or.kr), 휴대전화, 구글소액 결제차단(각 통신사, 구글앱접속)등 피해 확인하고, 3)유출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재발급 요청, 원격제어 프로그램 삭제(TeamViewer, Quicksupport 등), 신용정보조회 중지요청(www.allcredit.co.kr), 계좌 지급한도 제한 등 예방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민원인에게 한 걸음 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경찰서 종합민원실과 관련한 칭찬하고 싶은 민원 처리 또는 기억에 남는 민원실 추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배 경 : 2024년 서울경찰청 국민의 민원 수요 조사 및 2025년 민원 개선 2.공모대상 :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민원 접수를 했던 시민 3.방 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예시) OO경찰서 방문했을 때 고소장, 진정서, 고발장 등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경찰관의 친절한 설명으로 사건 접수까지 무리 없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경찰서 방문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무섭기도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OO경찰서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되었습니다. 4.기 간 : 2024. 4. 23 ~ 2024. 5. 10.   종합민원실에서 경험한 다양한 일화들을 폭넓게 공유하여 민원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꼭 필요한 수요는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를 위함이니 자유로운 형식의 댓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화산국에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감시와 대응지원 강화'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지진정책 사업의 도출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에 대한 다음의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40명 이상의 국민께서 적당한 지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정보 전달에 대한 가중치를 더욱 높게 두어 성과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보와 상세정보의 가중치는 6:4로 설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