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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1월 3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의 약칭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23.03.0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건의 법률에 대하여 '지역농림협력촉진법', '농어업고용특별법'으로 제명을 약칭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20호, 2022. 12. 27. 제정)」
   ②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2023. 1. 30.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될 경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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