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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05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0억 예산을 더 들여가며 초등학교 교장1명을 줄이고 유치원장을 1명 늘이며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박***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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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3.01.21

이 생각은 "200억 예산을 더 들여가며 초등학교 교장1명을 줄이고 유치원장을 1명 늘이며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세종 6-3생활권 산울초중통합학교 관련 문제입니다.

최초 청약 당시에는 산울초, 산울중 각각의 학교설립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때 1차 분양공고후 추진, 2차때 강력한 중앙투자심사의원의 의견을 듣고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6개월 개교지연이 확정되고,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하면서 또 6개월이 개교지연이 되서
현재는 1년이상 개교지연이 된 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호소합니다.
예산 절감하면서 평범한 학교를 지어라.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지켜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라. 학습의 질이 보장된 학교를 설립하라.

세종교육청은 자신들의 행정으로 개교지연이 확정되었음에도
개교지연을 이유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투심사의 결과는 바른초, 산울초, 산울중학교를 같이 고려해서 설립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냅니다.

제대로 된 추진이었다면 예산비교는 기본이었겠죠.
입주예정자들은 예산관련 비교검토에 들어갔고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산울초등학교 중학교 분리 부결예산	산울초중통합학교 설립통과예산	비고
산울초등학교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학교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치원 : 123.12억 바른초등/유 31학급 : 288.22억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치원 : 158.93억 바른 초등학교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치원 : 128.11억
총 95학급 : 878.82억원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878.82억 = 194.21억 입니다. 대략 200억의 예산이 증가합니다.

6-3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 설립에 들어간 예산,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 아이들의 안전저해 비용까지 합산하면
얼마의 예산이 낭비되는 걸까요?

200억은 예산증가분으로 최소로 잡은 겁니다.

이 과정속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최초 분리설립안에는 바른초/유가 병설이었지만, 설립통과안은 유치원장이 한 명 추가됩니다.
산울초등학교장을 한명 줄이는 대신에 바른유치원장을 한명 늘이는 거죠..

관리자의 수가 변동이 없는 초중통합학교 추진인데 예산절감효과가 있을까요?

교육당국의 행정에는 아이들이 비용인가봅니다.
부모에게는 헌신의 대상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 입니다.
아이들이 산울초로 통학하면서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한 등교길이 설계된 생활권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통학권을 바꾸면서 4차선 도로를 하루 4번씩 건너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최근에 담당 주무관의 답변올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공유 및 협의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6-3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공유 및 협의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6-3생활권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사람중심이 되도록 4차선 도로로 아이들을 통학하게 합니다.

행복청은 2022년 7월 5일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세종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를 줄이고 부지통합을 승인했습니다.

이 일이 옳은 것인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생각함을 거쳐 국민제안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적극적 동참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 2023-01-21~2023-02-04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태그 : ##63생활권#산울초중#최교진#세종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초중통합학교#초중#산울#사람중심#행복청#부지병합#초중통합#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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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예산을 더 들여가며 초등학교 교장1명을 줄이고 유치원장을 1명 늘이며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세종 6-3생활권 산울초중통합학교 관련 문제입니다.최초 청약 당시에는 산울초, 산울중 각각의 학교설립을 위해 추진되었으나,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때 1차 분양공고후 추진, 2차때 강력한 중앙투자심사의원의 의견을 듣고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게 됩니다.이 결정으로 인해 6개월 개교지연이 확정되고,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하면서 또 6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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