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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최초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지금 신도시에 청약에 당첨되서 기쁨을 누려야 할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라며 내려온 초중통합학교때문입니다.

초중통합학교 추진의 이유는 전국적인 학령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신도시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의 6-3생활권의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제입니다. 

최초 청약공고 당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리설립되는 것으로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되어 공원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분양공고 후 추진, 실질적으로 자료를 갖추고 1차례 심사를 봤습니다. 

문제는 2차 심사때 완고했던 심사위원들로 인해 교육청 담당자가 주눅이 들었고,

중앙투자심사위원이 초중통합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답변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인구 감소가 세종에서 맞는 지를 따져보았다

해당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KOSIS의 발표자료를 보면 자연증가율 1위는 세종이었습니다.
또한, 전입해서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설립이라는 굵직한 인구증가요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사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입주예정자들은 가뜩이나 청약공고문과 달라지는 것도 억울한데,

초중통합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학교가 세워지는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한 공원길 통학로마저 세종교육청은 4차선 차도를 하루 4번씩 건너는 통학로로 바꾸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안전이 강화되는 시기에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된 안전을 훼손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원안과 심사 조건부 통과안을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초중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된 안은 원안보다 학급수는 증가하는 모순된 안건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에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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