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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보증금 관련 의견 수렴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수준의 계약보증금으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계약기간 동안 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조달기업이 제시하고
그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산정하고 있어

신생 조달기업, 납품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들은
실제 납품되는 규모 이상으로 물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큰 규모의 계약보증금이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계약보증금을 완화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실제 계약보증금을 과도하게 책정했던 조달기업이
이를 인지하고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보증금의 규모를 대폭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추가로 계약보증금과 같이 조달기업의 보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다양하게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모아 향후 제도개선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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