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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폐어구를 줄이기 위한 어구 관리방안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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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2.12.27

이 생각은 "폐어구를 줄이기 위한 어구 관리방안을 제안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개요

해마다 늘어가는 해양쓰레기 중 대다수는 폐어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만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침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관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4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 문제점

ㅇ (관리 주체의 부제) 현재 일반적으로 어구를 사고팔거나, 처분할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범하게 물건을 사듯이 어구를 사고, 손상되거나 분실 시 어구를 처분 하는데 있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구 관리에 있어 명확한 수치나 책임을 묻기 힘들게 하며, 무분별한 어구 사용을 용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ㅇ (폐어구 처리비용의 문제) 조업의 특성상 폐어구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어구로 인해 바다 환경은 훼손되고, 불필요한 처리비용 또한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폐어구를 반납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폐어구가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 이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폐어구는 무분별하게 생성되나, 지자체 처리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ㅇ (폐어구 수거의 한계성) 처리 비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폐어구 수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 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를 담당하는 인력도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는 청소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폐어구를 수거하기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해결방안

매년 늘어나는 폐어구에 비해 처리능력은 한계가 존재하여 폐어구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비용·인적자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선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구 관리방안으로 어구 총량 신고제를 제안합니다.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 어구를 어업인에게 파는 업체, 어구를 업체에서 사는 어업인은 거래한 모든 어구의 수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구생산 업체는 어구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어구 소매업자는 어업인에게 어구를 얼마나 팔았는지, 어업인은 어구를 얼마나 샀고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어구량을 통해 많은 이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ㅇ (구체적인 자료화) 현재 각 어선이 어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조업방식이나 조업규모를 통해 쓰이는 어구량을 예측할 뿐입니다. 만약 어구 총량을 신고하게 된다면 현재 불분명한 어구량에서 쓰이는 어구가 얼마인지, 버려지고 폐기되는 어구가 얼마인지 정확한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확한 처리계획 수립) 어구량의 구체적인 자료화는 폐어구 처리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를 통해 지자체는 얼마나 많은 폐어구가 생성되는지 파악 가능하며, 이 폐어구의 처리비용, 처리방법, 처리기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ㅇ (효과적인 정책 수립) 어구의 구체적인 생산·폐기에 영향을 주어 차후 폐어구에 대한 처리비용 법안이나, 수거한 폐어구에 대한 보상, 친환경어구의 구매에 대한 혜택 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기간 : 2022-12-27~2022-12-28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태그 : #폐어구바다쓰레기해양쓰레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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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를 줄이기 위한 어구 관리방안을 제안합니다.

... 개요해마다 늘어가는 해양쓰레기 중 대다수는 폐어구가 ... 하지만 이런 폐어구로 인해 바다 환경은 훼손되고, 불필요한 ... 처리비용 법안이나, 수거한 폐어구에 대한 보상, 친환경어구의 구매에 대한 혜택 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총7명 참여

해양오염 3대 주범 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주민 손으로 海치운다!!

... * 해양쓰레기 사진 첨부 참조해양쓰레기는 바다위에 부유하기도 하지만 ... 현재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청항선 등을 ... 2000~3,000원 지급 (폐스티로폼,폐어구 2,000원/1마대, 폐플라스틱 3,000원/1마대)- 대상 :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 신청서, 신분증, 수거 쓰레기, 증빙사진 등 제출- 접수처 : 어촌계, KOEM, 인천해수청- 추가 검토사항: 예산 확보 및 지급방안 등 ...

총71명 참여

해양오염 3대 주범 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주민 손으로 海치운다!!

총71명 참여

해양오염 3대 주범 쓰레기(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폐어구) 주민 손으로 海치운다!!

... 폐어구(폐그물, 폐로프 포함)해양쓰레기는 바다위에 부유하기도 하지만 ... 현재 해양쓰레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청항선 등을 ... 2000~3,000원 지급 (폐스티로폼,폐어구 2,000원/1마대, 폐플라스틱 3,000원/1마대)- 대상 : 만 20세 이상 인천시민 * 신청서, 신분증, 수거 쓰레기, 증빙사진 등 제출- 접수처 : 어촌계, KOEM, 인천해수청- 추가 검토사항: 예산 확보 및 지급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