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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4일 시작되어 총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선박증서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현 황
선법에 따른 선박증서의 인쇄물(종이) 선내비치 의무
-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복원성 자료 등
* 15, 29, 3조의2 5
어선법 단속강화에 따른 증서미비치(어선법 제53) 적발 증가

문제점
인쇄물(종이) 증서의 훼손 및 분실 위험
- 선내 비치된 증서의 이동(갱신·제출)에 대한 분실 위험 존재
- 어선의 작업 특성 상 종이증서의 훼손 위험 상존
어선법에 따른 증서 미비치 단속에 대한 불만 증가
- 종이증서의 잦은 이동에 대한 미비치 단속 증가로 인한 불만사항에 민원제기가 잦음
증서의 인쇄물(종이) 발급에 따른 예산 낭비
- 매년 종이구매에 따른 예산책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어민 노령화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 상존
- 어민노령화에 따라 생계위주의 어선에서의 재발급에 대한 부담감상당 존재

개선방안
선박전자증서 발행 활성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전자증서 발행을 활성화를 통한 행정편의 제공
* 한국선급(KR)‘21.4.1.일부로 국적선에 대한 전자증서의 상용화를 도입하여 현재 모든 선박에 대한 선박전자증서를 PDF파일(QR코드로 진본여부 확인 및 복사·전송 가능)로 발행
선박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 어선법 제 53조 증서미비치에 따른 선박의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부분 폐지
- 선박전자증서의 선내보관의무 규정 신설
* (저장수단변경) 선내 휴대용 외장기기나 PC등으로 변경추진

기대효과
어민들에 대한 행정편의 제고
- (단속부담 감소) 전자증서 상용화에 따른 어선법 개정 후 증서 미비치에 대한 미단속으로 인한 부담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 (증서취급 용이) 전자증서의 특성(파일복사)에 따른 재발급 소요(금전 및 시간)에 대한 부담경감 완화 및 증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저장수단변경) 파일형태의 전자증서에 대한 저장방법이 용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지도·단속 개선
- (단속시간감소) 선박증서 선내 비치 의무화 폐지에 따른 단속 시간 감소
 
  • 참여기간 : 2022-12-21~2022-12-2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선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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