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공고엔  항상 "공무원 재직 시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자(불문경고 포함)" 이라고 전입공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시에도 "임용 시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자"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입공고에만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나 완료된 자나 징계처분이라는 것은 물론 중차대한 실수를 해서 받는 건데, 경징계를 포함한 모든 징계를  운운하여 지원자체를 막는 것은 정당히 지원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인성을 보고 채용하는 것이 전입공고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안 배경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직무 경력의 증빙은 관련 업종 기관 및 업-단체 등의 근무경력 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증빙자료의 근무기간에는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며, 경력 산정 시, 이러한 휴일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박 근무자들은 오직 승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순수 승선경력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 위, 선박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삶.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등. 이처럼 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예비-현직 선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지 못해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선박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전현직 선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선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원 일자리 혁신안」 수립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원들의 현재(선박)를 넘어, 미래까지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항상 흔들리는 바다 위 선박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슬픔을 나라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우리 선원들이 기댈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 ㅇ 선박 관련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력직(선박직) 직원 채용 시 - 국민연금 납입기간(정규직 선사) 및 법정 휴가일(계약직 선사)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ㅇ 정부 및 산하 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후 선제적 조치 시행 ---------------------------------------------------------------------------------------------------------------- 기대효과 현재를 넘어 미래의 처우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해기사를 지망하게 될 것이며, 현직 해기사들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력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승선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모범적인 선례로써 향후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안배경  - 비리로 인한 인사제도의 붕괴로 능력있는 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게되고 상대적으로 무능력한 승진자의 업무 처리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실현을 위한 올바른 인사고과 확립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도로교통공단 승진 의혹 뇌물비리, 소방청 인사비리 등 인사 관련 각종 부정부패한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음  - 불합리한 현실로 인하여 선의의 능력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으며 청렴해야할 공직사회가 청탁 및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정 업무수행 능률 저하 및 국가 발전을 저해 ○ 개선방안  - 정기 승진인사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승진시험을 통한 심사제도 추가 도입  - 정기 승진인사 시 사전에 승진심사 대상명단과 심사 기준(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 및 절차 공개  -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객관화하여 사후에 공개하고 승진 순위 상위자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개선  -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  - 인사고과에 대한 주기적인 내•외부 감사 실시  ○ 기대효과  - 공직사회 청탁 및 반부패 척결  - 공정한 승진제도를 통한 불합리한 승진적체 해소  -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인사고과로 인한 기관 전체의 업무능률 향상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비리 또 터져...자녀에 채용 정보 미리 알려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투데이신문 (ntoday.co.kr)  나. [단독]원주지검, 개방형감사관 승진 임용 비리 의혹 관련 .. 전, 인사라인 5-6명 참고인 조사 (sentv.co.kr)  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뇌물 비리’ 정황 포착 ... 승진 위해 금품 건넸나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ilemonde.com)  라. 소방병원 입찰 비리 캐보니…"승진하려면 돈 줘" 인사 비리까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마.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자 승진 위해 제도 변경한 적 없다”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바. "공무원 승진비리 막으려면 심의 절차·기준 공개해야"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제안 배경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직무 경력의 증빙은 관련 업종 기관 및 업-단체 등의 근무경력 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증빙자료의 근무기간에는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며, 경력 산정 시, 이러한 휴일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박 근무자들은 오직 승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순수 승선경력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 위, 선박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삶.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등. 이처럼 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예비-현직 선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지 못해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선박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전현직 선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선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원 일자리 혁신안」 수립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원들의 현재(선박)를 넘어, 미래까지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항상 흔들리는 바다 위 선박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슬픔을 나라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우리 선원들이 기댈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 ㅇ 선박 관련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력직(선박직) 직원 채용 시 - 국민연금 납입기간(정규직 선사) 및 법정 휴가일(계약직 선사)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ㅇ 정부 및 산하 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후 선제적 조치 시행 ---------------------------------------------------------------------------------------------------------------- 기대효과 현재를 넘어 미래의 처우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해기사를 지망하게 될 것이며, 현직 해기사들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력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승선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모범적인 선례로써 향후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이외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초임 호봉 획정 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이 책정됩니다. 이 표에 따르면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경력이 있어야만 경력의 100%를 인정받게 되고,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동종 직종의 근무한 경우는 경력의 80%를 인정받게 됩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존 80%인정에서 100%인정으로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어느 직종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법인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100%인정으로 바뀌는 시기에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전문직종으로 병원 또는 센터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을 때, 보육시설에 일하는 전문직종의 경우는 동일직종 종사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직 공무원 호봉책정 시에도 동일직종 종사경력은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소수직이지만, 꼭 필요한 직종들입니다. 또한 일반 병원에 비하여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채용에 어려움이 많은 직종입니다. 경력이라도 제대로 인정 받는다면 경력직 직원들의 채용도 조금 더 늘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꼭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 ○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 위임에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영법인의 채용권한 또한 남용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 쉽지않은 구조이며,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 공익신고 시 보호받기 어려움(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자격을 가지고 전문시설에 가는 닫힌 조직 성격 등) - 법인 혹은 시설장이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어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 민간법인의 경우 시설을 사유화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음 ○ 개선방안 -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마련(불이익 방지, 포상금 지급) - 채용 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통합채용 진행커나 어려울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면접 진행 -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외부평가위원 비율 기준 설립(예시: 50%이상)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 ○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 위임에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영법인의 채용권한 또한 남용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 쉽지않은 구조이며,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 공익신고 시 보호받기 어려움(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자격을 가지고 전문시설에 가는 닫힌 조직 성격 등) - 법인 혹은 시설장이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어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 민간법인의 경우 시설을 사유화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음 ○ 개선방안 -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마련(불이익 방지, 포상금 지급) - 채용 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통합채용 진행커나 어려울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면접 진행 -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외부평가위원 비율 기준 설립(예시: 50%이상)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이외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직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초임 호봉 획정 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이 책정됩니다. 이 표에 따르면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경력이 있어야만 경력의 100%를 인정받게 되고,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동종 직종의 근무한 경우는 경력의 80%를 인정받게 됩니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존 80%인정에서 100%인정으로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어느 직종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법인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100%인정으로 바뀌는 시기에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전문직종으로 병원 또는 센터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을 때, 보육시설에 일하는 전문직종의 경우는 동일직종 종사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직 공무원 호봉책정 시에도 동일직종 종사경력은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소수직이지만, 꼭 필요한 직종들입니다. 또한 일반 병원에 비하여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채용에 어려움이 많은 직종입니다. 경력이라도 제대로 인정 받는다면 경력직 직원들의 채용도 조금 더 늘 수 있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꼭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배경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정부 산하 기관의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직무 경력의 증빙은 관련 업종 기관 및 업-단체 등의 근무경력 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증빙자료의 근무기간에는 법정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포함되며, 경력 산정 시, 이러한 휴일을 포함한 모든 기간을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박 근무자들은 오직 승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순수 승선경력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항상 요동치는 바다 위, 선박에서의 불편한 잠자리.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못하며, 사회와 동떨어진 삶.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등. 이처럼 선원들은 육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때문에 현재 수많은 예비-현직 선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버티지 못해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는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선박과 관련된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전현직 선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처럼 선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이어진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원 일자리 혁신안」 수립 등,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선원들의 현재(선박)를 넘어, 미래까지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항상 흔들리는 바다 위 선박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슬픔을 나라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우리 선원들이 기댈 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 ㅇ 선박 관련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경력직(선박직) 직원 채용 시 - 국민연금 납입기간(정규직 선사) 및 법정 휴가일(계약직 선사)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ㅇ 정부 및 산하 기관 채용실태 전수 조사 후 선제적 조치 시행 ---------------------------------------------------------------------------------------------------------------- 기대효과 현재를 넘어 미래의 처우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욱 많은 인재들이 해기사를 지망하게 될 것이며, 현직 해기사들도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본인의 노력이 언제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승선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모범적인 선례로써 향후 선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 ○ 제안 배경 - 대한민국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 위임에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영법인의 채용권한 또한 남용되고 있는 현실임 - 또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기 쉽지않은 구조이며,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움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에서 공익신고 시 보호받기 어려움(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문자격을 가지고 전문시설에 가는 닫힌 조직 성격 등) - 법인 혹은 시설장이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어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 민간법인의 경우 시설을 사유화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음 ○ 개선방안 -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마련(불이익 방지, 포상금 지급) - 채용 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이 통합채용 진행커나 어려울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채용면접에 참여하여 면접 진행 -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시 외부평가위원 비율 기준 설립(예시: 5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