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 적합 품목 발굴
□ 설문 개요
○ 목적 : 마스크 비축, 요소수 사태 등으로 정부비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국민설문을 통해 정부비축 적합 품목에 대해 의견수렴
○ 기간 및 참여인원 :‘21.11.23 ~ 12.7(2주) / 총 45명 참여
○ 내용 : 비축정책, 비철금속 확대품목 및 사유, 정부비축 필요물자 설문
□ 설문 결과
❶ (조달청 비축정책) : 국가 산업발전(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필수 원자재 비축(16명, 22.9%), 해외 의존이 높은 품목 비축(16명, 22.9%)
❷ (비철금속 확대 품목) : 구리(15명, 33.3%), 알루미늄(14명, 31.1%), 니켈(9명, 20%), 아연(4명, 8.9%), 주석(2명, 4.4%), 납(1명, 2.2%)
❸ (비철금속 확대 이유) :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28명, 50%), 해외 의존도가 높음(12명, 21.4%), 수요 증가가 예상(11명, 19.6%)
❹ (비상시 대비 정부비축물자) :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19명, 33.3%), 중요 품목․국민안전․국민생활 필수물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모두 해당(13명, 22.8%)
❺ (조달청 비축이 꼭 필요한 품목) 해외 수입 의존 원자재(10명), 국민생활 안정․밀접 물자(3명), 수급불안 물자(2명), 재난재해․보건 방역 물품(2명) 등
☞ 위 설문응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추가 의견수렴(‘21.12.9~12.16) 결과, 민관협업 비축방식 개발, 민간시설 활용, 주기적 타당성 검토,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총 6명)
□ 결과 활용
○ 2022년도 업무계획 및 중장기 비축사업 정책수립 시 활용
○ 비철금속(6종) 확대 및 신규 품목의 비축타당성 검토 시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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