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면세축소 등 불법유통 근절 의견수렴
... 유통ㆍ판매함에 따라 국내시장 왜곡-농가 보호를 위한 고율관세 품목*이 무관세 반입, 불법 유통 중*관세율 : 녹두 607%, 콩 487, 건고추 270, 메밀 256, 참깨 630, 마늘 360 등-면세범위(현재 50kg)는 개인 소비량*에 비해 자가소비용으로 과다*농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 건고추 3.6kg, 참깨 1.95, 땅콩 0.84○ (필요성) 보따리상에 의한 국내농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