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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1.22
소중한 의견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낚시문화를 위해서 면허제나 신고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 도입이 지금까지 낚시를 즐겨오던 낚시인구들의 이탈이나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쉽게 접하도록 하고 환경을 비롯한 더 나은 낚시문화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데에 동의하도록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단시간의 제도 도입보다 시범지역 선정 등을 통해 눈에보이는 성과를 얻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제도 도입이 효과적일까요?

검토배경

- 낚시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652201885020241012(추정))* 이를 반영하듯 YoutubeTV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있음. 이러한 인기의 뒤편에는 무분별한 낚시 활동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들과의 갈등 발생, 해양환경 오염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출처: 해양수산부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

문제점
-(자원관리필요) 지난 40여년 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33% 감소했으나 낚시어선 이용객들은 2015296만명에서 2018428만명으로 약 1.4배 증가함. 낚시인구 활동의 증가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어업인들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에서 남획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킴.

-(해양오염발생) 낚시인이 되가져가지 않은 쓰레기와 낚시 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납추, 낚시바늘 등으로 해양오염발생 및 어류 중금속 축적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갯바위 낚시를 위해 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로 인해 바위가 갈라지는 등 자연환경 훼손도 문제가 됨.
 
위의 검토배경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바닷가 주변 방파제, 갯바위 그리고 낚시어선에 많은 낚시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가로 즐긴다고 생각하는 낚시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낚시면허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낚시인에게만 면허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면허제로 낚시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 어족자원 고갈의 주 원인은 낚시보다는 불법 어업활동과 해양오염이다. 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고,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생각에 투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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