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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긴급벌채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의 듣고 싶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불 등 재해로 인해 훼손된 산림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벌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목적) 산불 등 재해로 인해 훼손된 산림의 산사태 등 2차 재해피해 예방을 위함
 
ㅇ (대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 중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주택지, 주요 보호시설(학교, 병원 등) 생활권 주변 300m 이내에 연접한 산불피해지
 
ㅇ (근거법령)「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 및 제5항

아시다시피 2022년은 건조와 가뭄 등으로 인해 경북,강원,경남,양구 등 대형산불이 정말 많이 발생하였고,  

때문에 올해는
긴급벌채사업도 유독 많은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긴급벌채 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될 계획임에 따라,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였는데요,
(예시 : 부재산주로 인한 산주 동의 미 수령, 물량의 쏠림에 따른 인력 부족 등) 

저희가 생각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예시 : 작업방식 개선, 산주 동의율 상승 방안 제시 등 )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2-09-20~2022-10-04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긴급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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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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