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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생각
이 생각은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생각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80년대 200만호 계획에 의해 건설된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됨에 따라 재개발 계획 수립등을 정부가 수립한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반대합니다.

  1. 80년대 당시에 1기 신도시외에도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 졌습니다. 

    1) 그러면 이때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하여 공정한 계획이 같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고 입주민들의 자유 의지에 맞기거나? 
    둘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1기 신도시 주민만 선택된 국민입니까? 
     낙후된 도로를 수리하고 정비하는것은 있을수 있지만 이지역만 용적율을 향상시켜서 또 이지역 주민의 아파트만 상승시키는것은
     공정하지 않음

    3) 1기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다른지역과 차별된 높은 아파트 상승률의 기득권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특권적인 지원을 한다는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앞으로 2기 3기 신도시도 정부가 개입해서 용적률 향상 개입을 하실겁니까? 신도시 아닌지역은 왜? 용적률상승이 안되는 겁니까?

 2. 대통령 공약은 공약일뿐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낮아지는것이 정상인데 정부가 숫자놀음과 용적율 향상으로 전 국토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500프로 1000프로 향상해서 우주 끝까지 가실겁니까? 세금을 걷기위해 정부만이 결정하는 고유한
권한(용적율)을 불공정하게 배타적으로 조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정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세금이 필요하다면 1기 신도시만 할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지여진 아파트가 더 많으니 동일한 잣대로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전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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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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