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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현장 밀착형 민원접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09.14
고려해볼만한 정책
ㅁ 목적
 ㅇ 우범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인의 준법의식 제고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장에서 불법어업 민원접수 시 해상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려워 어업인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우범해역 내 불법조업에 대하여 일회성의 민원단속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어업의 재발률이 높음

ㅁ 추진내용
  ㅇ 우범해역 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듣고 적극적인 고충 처리 및 민원해결
  ㅇ 우범해역 내 불법 어구 부설 실태조사 후 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ㅁ 추진성과
  ㅇ 서해중부해역 출동 중 조업 중인 어선 승선조사하여 현장 민원접수 및 해당 민원 불법조업 어선 검거완료
  ㅇ 불법어구 부설 실태조사 실시
  • 참여기간 : 2022-08-30~2022-09-1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밀착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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