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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1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착한 어업인 인센티브 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09.14
고려해볼만한 정책
ㅁ 목적
 (추진배경) 해상단속의 물리적 한계에 따라 무허가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으로 허가어선들의 상대적 피해의식(박탈감) 확산
  - 준법조업하는 허가어선의 현실적 체감 및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 필요

ㅁ 현황 및 문제점
 (불법조업) 한 예로, 봄철(2-5월)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무분별한 무허가 불법조업 성행. 허가어선 구획이탈 발생(고충토로)
   - 또한, 항로상 부설된 어구들로 인하여 선박 항해 안전위험 초래
    * 서천군 및 군산시 행정대집행 시행('20.02.23.)

ㅁ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지원확대) 일저이간 동안 행정.사법처분 이력이 없는 (가칭)착한 어업인 대상 기념품 및 지원금 지급
    * 5년: 수건(해수부 로고), 10년: 기념모자 및 표창장(기간, 물품은 변동가능)
    ** 어업허가 갱신 수수료 면제(5년 100%) 및 수산자원조성금 감면 혜택 제공(5년 50%, 10년 100%)

ㅁ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준법의식) 일명 '착한 어업인' 이미지 확산을 통한 준법의식 문화 고취 및 어업인 자체적 불법조업에 대한 반감 심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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