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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전자지문등록기 도입 관련 의견 수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전자지문등록기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현황
※ 2021년 신규(만17세)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1,068건
- 주민등록증 발급담당자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의 십지문을 채취할 때 잉크를 사용함
- 이에 따라 현재 잉크를 손에 묻혀서 종이 신청서에 채취하는 방식에 따른 다수 문제 발생

□ 문제점
- 손에 잉크를 묻히기 꺼리는 민원인의 불만 발생
- 지문채취 이후에 잉크가 잘 지워지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
- 민원인과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 자료의 단계적 송부에 따라 개인정보 분실 위험 존재
 
□ 제안요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잉크 없이 전자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잉크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대구광역시 남구 13개 동 전자지문등록기 각 1대 구입
 
□ 제안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기존 잉크를 사용한 지문채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사전예방하여 민원 발생 차단
-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지문자료 송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전자적 방식으로 인하여 잉크 소모품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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