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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한 제안하고 싶은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안 입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구가정위탁 김상훈님의 의견정리2022.12.05
생각함에서 모인 생각들은 현재 아동들을 양육하고 계신 위탁부모님들의 의견이며, 내용을 잘 정리하여 국민신문고 - 국민제안을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대구지역 위탁부모자조모임(색동저고리회) 정책제안활동 내용을 토대로 약 한달정도의 시간을 가졌고, 댓글로 추가적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인 의견들을 생각의 발전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 많은 생각과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각의 발전에 집중하고자 생각의 탄생에서 작성된 의견들을 핵심만 적어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각의 탄생에 들어가셔 보시면 됩니다.

<제안하고 싶은 정책>
1.디딤씨앗통장 기본매칭적립액을 우선적으로 친부모에게 책임의무 부여
- 친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의무를 부여해, 최소한의 양육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2. 위탁아동 원가정복귀 관련
-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1) 양육환경점검 강화
- 원가정에서 불시에 원가정복귀 신청 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양육환경점검 강화를 통해 양육환경 조성정도, 유지, 아동학대 상황 노출 최소 등 면밀한 점검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2) 위탁가정 의견수렴
- ‘위탁가정 의견수렴’은 위탁아동에 대한 상황, 적응도 등 생활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위탁부모로 원가정복귀 결정에 있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
1. 위탁아동 보험가입 관련 및 추가의견
- 현재 위탁아동은 상해보험이 지원되고 있으나, 추가로 보험에 들고자하는 상황에서 위탁부모는 친권자가 아닌 이유로 거절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추가의견 – 위탁부모는 실직적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부모로서의 법적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통장개설, 보험가입, 휴대폰개통, 수술동의 등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가정위탁 후견인제도 모니터링 완화
- 아동의 적극적인 양육을 위해 선택한 후견인제도이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양육의지를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나온 추가의견>
1. 수급비 급여관리 점검 관련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는 급여관리 실태점검 반기별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위탁가정은 점검대상으로 지정된 후 가정 내 필요한 물품을 구입 시 위탁아동 물건만 따로 구입 후 영수증을 발행받고 있으며, 수급비는 체크카드, 학원비는 송금처리 등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을 선택하여 양육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가중되다보니 양육에 집중이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등 사기와 애씀이 꺾이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가정위탁아동들의 병역문제 제도의 개선
-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대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아동도 대상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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