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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변경시켜.. 시군별로 농지위원회 소집 심사수당으로 2억에서 3억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법원 ...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모아 수만평씩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던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4). 매년 농검원을 통한 ...
...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게 사기치는 수법으로, 실제 농민이 사업용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 읍면 단위로 10명 이상씩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들 수당으로 시군단위로 년간 2억여원씩 전국적으로 500억여원의 ...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지거래를 촉진하고 나아가 농민 채무를 해결하며 농촌경제 순환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최근에 ...
... 소득이 저는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농민수당 정책이 지자체별로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전국적인 시행뿐만 아니라 금액도 월 50만원 정도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귀농인들은 귀농 후3년간 월 50만원씩추가 지급하는 안을 건의합니다 ...
...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
... 닫고 족구 탁구 독서 헬스편하게 푹 잠자고 퇴근하고 수당받기신고도 경찰보다 훨씬 적다.특히 밤에는 거의 없다.식사도 ... 자살 많고퇴식후 연금적고 수명도 짫다.그런데도소방보다 수당적고, 대우와 처우 나쁘고,근무강도 세고, 승진 늦고, ... 걸리면 개거품물고 달려든다.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고노동자, 농민, 장애인등 약자를 잡든,무고한 국민에 죄를 뒤집어 쒸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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