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수요조사 조달청에서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선정방법 중 적격심사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3.3.2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하오니 적격심사 시 불편하였던 사항 및 추가 개선요청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견제출 위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청사항(요청사항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6117/ 팩스 : 0505-480-1758  * 전자우편 :  kang6975@korea.kr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자원공단과 같은 여러 단체들이 해양관련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목적과 임무는 외면한채, 주먹구구식 일처리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본인들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 얌체식 행정으로 많은 어민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다 도저히 더 이상 그냥 두고봐서는 절대 고쳐지거나 발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들의 말도 안되는 편법성 봐주기 업무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청정어장재생사업 및 모든 어업 관련사업들을 해수부와 지자체의 위임 위탁 받아 설계부터 사업수행, 교육까지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래, 어느 지역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액 낙찰을 받은 1순위 업체의 적격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자격미달이 발견되자, 공단이 한 행동은 편법적인 보완 절차를 지시하고, 꼼수를 부려 전남도청 동부지역 본부에 문서를 보내 면피성 답변을 얻은 뒤, 자격미달 업체를 무사 통과 시켜주는 부정한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적격심사가 적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요상한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각종 규정과 그 규정 적용을 바라보는 여러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들 맘대로 규정에도 없는 절차들을 갖다대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아예 묵살하고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함과 편법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탄생 배경과 구성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일전, 해양수산부 전화 문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고위간부들이 이들 산하 공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공단들은 해양수산부 고위직들의 놀이터인 것입니다. 그 리고, 퇴직하면 이 공단들에 낙하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정관예우로 갖은 사업과 예산을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하여 이 공단에 관련 예산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법에 맞지 않는 업종까지 지침을 만들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사업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단의 역할이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도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관에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직원들은 공무원인지? 이 단체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지.  개인단체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비자금 단체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 치고 전문성을 갖추어 일이라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할텐데, 정식 공무원들처럼 해당 직무의 전문적 배경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사업 지체, 급박스런 발주, 그에 따른 사업 부실들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새고, 그에 따라 피해를 받는 어업인, 관련된 업체들이 한계에 부딫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이 불필요하여 없애거나, 관계된 법과 민간 업자들을 정리하여 없애고 공단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주시어 본인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인 조직의 병폐를 해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계속 또 이들의 병폐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많은 호응 바랍니다.  

포천시를 빛낸 청년들을 찾습니다.   1. 시상부문 : 4개 부문    ○ 사회경제 / 문화복지 / 사회기여 / 특별공로     2. 자격요건    ○ 포천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포천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3. 수상자 결정    ○ 청년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 별로 1명의 수상자 결정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4. 시행일정    ○ 추천서 접수기간: 2023. 8. 7. ~ 9. 8.    ○ 청년대상 심사위원 구성 및 공적심의: 2023. 9.    ○ 청년대상 선정자 발표: 청년대상 심의 후    ○ 청년대상 시상: 제4회 포천시 청년축제 기념식(2023. 9. 23.)     5. 추천권자    ○ 포천시 관내 기관 · 단체 · 기업체의 대표    ○ 전문대학 이상의 총 · 학장    ○ 포천시의회의장, 포천시교육지원청 교육장, 10명 이상이 연서한 포천시민 ​

매일 새벽 주차공간이 없어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에 가서 기다렸다가 7시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끝나고, 겨울에는 추위로 떨고, 여름에는  땀으로 샤워를 하며 헬멧을 벗으면  찌든 땀과 시멘트 및 먼지로 행색이 남루한 삶이지만 아이들 교육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요즘 건설현장이 정부의 무지로 과거의 최악으로 회귀하였습니다. 1) 고용불안 및 삶의 질 저하 윤석열정부 전에는 건설노조가 현장을 확보하여 인력용역 회사를 거치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인력 용역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일반팀 구조로 회귀하였고.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은 2만원 깍이고( 일당 25 -->23만원), 년차제도 소멸, 국경일 유급소멸 또 용역회사에서 10%를 뗀 금액(20.7만원)을 받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인력 용역회사는 임금 2만원을 깍아 회사에 잘 보이고, 10%를 떼는 금액에서 자기들을 쓰는 회사 담당자들에게 상납을 하는 부패의 고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건설노조의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고 인력 용역 노동자들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고, 신규로 진입한 건설 형틀노동자는 중국인들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또 그동안 건설노조가 소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과 건설노동자 복지 증진(쉬는 공간, 커피, 세면장..기타) 및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역할을 할 단체가 사라졌고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부패의 고리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노조의 좋은 점은 취하고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바랍니다. 2) 다단계 하도급 예로, 150억짜리 공사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70억짜리 공사로 둔갑합니다. 그돈이 정치인들에게 가고 공무원들에게 가고 단계를 거치면서 상위 포식자가 먹고 그런것 아닌가요? 이런 구조가 근본원인인데 노동자 임금이 비싸다고 말을 합니다. 3)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일은 여러 형태의 일들 중 좀더 기술을 요구하여 다른 직종에 비하여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직종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은 일이 힘이들어 회사가 다른 직종에서 이익을 남겨야 하기에 한국인들이 골병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인출신 교포포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에서 한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신규진입을 막는 요인이 됩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4) 노동시간 연장 및 참시간 삭제 및 복지 후퇴   그동안 건설노조가 노동시간 하루 8시간으로 7시에 시작하여 5시에 끝나도록   7~9시 일하는 시간   9시 ~09:30 참시간(휴식시간)   09:30 ~12 일하는 시간   12~13시 점심식사시간   13~15시 일하는 시간   15:~15:30 참시간(휴식)   15:30~17:00    임단협을 통하여 하루 8시간 일하도록 협상을 통해 많은 개선을 해왔는데 지금은 시간이 늘었고 작업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고 참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5) 임금 삭감   건설노조의 노력으로 임단협 상에 년차제도와 국경일이 유급 처림 되었었는데 인력 용역회사가 회사에 잘보이기 위해 회사에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년차 제도   한달에 12일 일하면 +0.5공수--> 12.5 , 20일 일하면 +1공수-->21 로 플러스 되어 년차 지급이 되었는데 노조팀에서 일반팀화 되면서 삭감되었음.   - 국경일 유급에서 무급으로    (삼일절, 신정, 설,추석, 석가탄신일, 한글날, 노동절....등등)   건설노조의 노력으로 임단협상에 국경일, 즉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국경일에 쉬고 유급을 받았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음    국경일 유급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 용역이 회사에 잘보이려고 요구하지 않으니 회사도 법을 무시하고 유급처리 하지 않고 있음 6) 인력 용역회사 설립 기준    인력 용역회사 설립은 일반 국민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경찰직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나, 권력의 테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벌도록 해주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7) 기타 이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생략... 지금 정부의 무분별한 건설노조 탄압 및 우둔한 노동정책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매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정과 상식을 말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저 자신이 저주스럽습니다. 정부 대통령실 각료 평균재산이 20억대이고, 정치인은 경제 상황이 안좋다는 핑계로 자본가와 기업가들 배불리는 법을 만들고.  공무원 및 자본가는 서로 짜고 눈먼돈 삼키는 부패의 고리를 만들고, 국회의원은 노동자 및 약자들은 외면하고 권력가 혹은 자본가 혹은 기업가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의 배만 불리는, 정치자금을 만드는 법을 만들고, 매일 매일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일하는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정치인들.. 자본가와 정치인들, 권력가들 재산 증식을 위해.. 어떤 노동자들은 임금 깍이고, 노동시간 연장되고, 복지 후퇴되고, 고용 불안으로 모는 것.. 그것이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요? 정말 용산에서 콱 죽고만 싶습니다.. 외면하고 눈 감지 마시고 건설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건설노동자들도 좀 살려 주십시요..  

1. 개정 수요조사 조달청에서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선정방법 중 적격심사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3.3.2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하오니 적격심사 시 불편하였던 사항 및 추가 개선요청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견제출 위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청사항(요청사항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6117/ 팩스 : 0505-480-1758  * 전자우편 :  kang6975@korea.kr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의 등록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tims.forest.go.kr 이 시스템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의 발급, 기술자의 경력산정,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등록, 산림사업체의 실적증명 등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기술자와 업체는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누구나 전국의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정보를 언제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능을 좀더 개선하고, 친 국민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산림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자원공단과 같은 여러 단체들이 해양관련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목적과 임무는 외면한채, 주먹구구식 일처리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본인들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 얌체식 행정으로 많은 어민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다 도저히 더 이상 그냥 두고봐서는 절대 고쳐지거나 발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들의 말도 안되는 편법성 봐주기 업무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청정어장재생사업 및 모든 어업 관련사업들을 해수부와 지자체의 위임 위탁 받아 설계부터 사업수행, 교육까지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래, 어느 지역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액 낙찰을 받은 1순위 업체의 적격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자격미달이 발견되자, 공단이 한 행동은 편법적인 보완 절차를 지시하고, 꼼수를 부려 전남도청 동부지역 본부에 문서를 보내 면피성 답변을 얻은 뒤, 자격미달 업체를 무사 통과 시켜주는 부정한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적격심사가 적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요상한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각종 규정과 그 규정 적용을 바라보는 여러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들 맘대로 규정에도 없는 절차들을 갖다대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아예 묵살하고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함과 편법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탄생 배경과 구성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일전, 해양수산부 전화 문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고위간부들이 이들 산하 공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공단들은 해양수산부 고위직들의 놀이터인 것입니다. 그 리고, 퇴직하면 이 공단들에 낙하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정관예우로 갖은 사업과 예산을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하여 이 공단에 관련 예산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법에 맞지 않는 업종까지 지침을 만들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사업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단의 역할이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도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관에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직원들은 공무원인지? 이 단체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지.  개인단체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비자금 단체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 치고 전문성을 갖추어 일이라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할텐데, 정식 공무원들처럼 해당 직무의 전문적 배경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사업 지체, 급박스런 발주, 그에 따른 사업 부실들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새고, 그에 따라 피해를 받는 어업인, 관련된 업체들이 한계에 부딫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이 불필요하여 없애거나, 관계된 법과 민간 업자들을 정리하여 없애고 공단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주시어 본인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인 조직의 병폐를 해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계속 또 이들의 병폐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많은 호응 바랍니다.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우리나라는 백성을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악법을 만들어 백성들 등골을 빼며 괴롭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농사짓기 어려워 고령의 농민이 기운이 없어 비탈진 자갈밭이라 경작이 어려워 농네사람에 공짜로 지어억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또 기운이 없어 직접 자경을 않고 묵히면 자경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시가(땅값)의 1/4인 25%씩 매년 부과하니 4년이면 땅값을 정부에서 뺏어가는 꼴입니다. (10년이면 땅값의 4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아예 경작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는 대신 땅으로 줄테니 아예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 농지과 담당 공무원은 안된다고..계속 이행강제금을 돈으로 내던가 안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억울하면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담당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입니다. 또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주거지와 농지와 간격이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나중에 양도시 8년 자경농으로 양도세 1억의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비사업용이라고 올가미를 씌워 기본 양도세에 더하여 추가로 10%를 가산 부과합니다. 또 농사꾼이 산에 나무를 심어 열심히 가꾸어 산림사업을 해도 나중에 양도시에는 또 주거지와 산림사업지인 임야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비사업용으로 몰아 올가미를 씌워 양도세에 10%가산세을 매깁니다.  (반대로 주소지와 연접시군 내의 값이 비싼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내의 임야는 산림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다가 팔아도 그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건 뭔가 이상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농촌에서 7년여를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 뒷동산과 텃밭을 놔두고 도시로 나가 몇년을 살다가 토지를 팔게돼도 역시 다 연접 시군이 아닌 외지에 나가 살았다는 죄목으로 사또가 내리는 판정에 따라 비사업용으로 몰아 종부세를 낼수도 있고 나중에 양도세에 10%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왜 농지나 산지에서 연접 시군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느냐고 곤장을 칠 일인데.. 그래도 비사업용 토지로 몰아 양도세에 벌금조로 10% 추가 중과세로 끝내준다하니  이게 다 훌륭하신 대통령님들의 은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초등생이 보아도 합리적 근거없이 지역을 구분해서 세금에 가산세를 쳐 붙이는 것으로 백성을 무식한 것으로 보고 백성 등쳐먹기..돈 더뺏기 작전으로 분명 잘못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악법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상한 악법을 입법한 이래 20년이 넘게 시행되는 동안 이를 고치려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번. 박근혜 정부에서 4번 등 22번이나 국회에 개정안 발의가 되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 반대로 지금까지 못고치고 있으니.. 또 이제는 그 심각성을 잃어버렸는지 정부관료나  고칠려는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졌다는게...이게 얼마나 썩어빠진 잘못된 나라이고 잘못된 정치입니까..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임대공급을 막아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부도를 유발시키고 전세의 씨를 말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끊어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도 시급히 폐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다주택 임대인을 세제면에서 우대하여.. 임대공급을 원활히 해서 전세를 구하는 서민층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임대료를 시장원리에 맞겨 시가의 60%이하로 낮게 조절되도록 해야합니다. 과거 서울시장 박원순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막아 서울 집값을 천정부지로 턱없이 올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까지 조작해가며 부동산대책를 27번이니 발표하고도 실패한거 아닙니까.. 그때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더이상 참다못해 불안감에 나중에 막차를 탄 소위 젊은 영끌족이 막차를 (매입)타고 지금 고금리 대출에, 집값 하락에 그나마 팔리지도 않아 전국적으로 경매로 쏟아지며 영끌족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박원순과 문재인의 공급과 수요를 다 틀어막는 부동산 정책 장난질에 놀아나 당시 짒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걸 핑게로 기준시가를 몇배나 올려 세금을 왕창 걷고 거기에 나라빚까지 얹어 흥청망청 다 써 댄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거래를 막아 나라 경제를 박살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시켜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추락시키고 또 서민층 가정을 파탄내며...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계 최고로 높이고.. 법인세를 올려 기업들과 부자들이 못견디고 다 외국으로 탈출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보도로 다 나온 사실입니다. 한편 다시 돌아가 ..어떻게 농지에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산에 나무를 심어 가꾸어도 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시.군 행정구역을 갈라서.. 비사업용으로 몰아 누명을 씌워.. 양도세 감면은 고사하고 양도세에 벌금으로 가산세 10%를 추가해 물린다는 것인지..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는 지요..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전 국토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농지와 임야, 염전 및 잡종지 등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또 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95%의 농경지와 임야중에 쓸모없는 경사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이나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농림지역은 전국토의 약 30%정도로 그중에 대부분 지목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국토 중 경사가 낮은 개발 허가가 가능한 전국토의 30%부분은 전부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전국의 법정 또는 현실적인 농지중에  개발이 가능한 농지법상 비농업진흥지역 (즉. 농업진흥지역 지정 외 지역)이 농지의 70%이상일 것이고 나머지가 30%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비진흥지역.관리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전 국토를  농지법으로 규제하여 전국 토지에 대해 매매나 증여 등 사적 거래를 완전히 통제하여 공산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서 전국적인 개발용지 공급을 막고 자본순환을 막아 나라 전체 경제를 파탄내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개발허가가 가능한 토지를 전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거래를 규제하여 차단하니..지방세인 취득세 등 세수가 안들어와 지방정부도 십수년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태여 거래 제한을 하여 경작을 강제하려면 순수한 우량농지를 기준으로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만 규제해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태여  산골짜기 다랑가지 논이나 산등성이 뙈기밭까지 팔도 사도 못하고 묵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현재 농지를 담보로 고령의 농민들이 진 부채가 무려 84조에 달하여 농지를 팔아 빨리 빚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는데. 정부에서는 농지라는 이유로.. 또는 임야도 비사업용이라는 이유로 거래 규제를 하여 팔리지가 않으니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마땅한데.. 정부에서는 농림부.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60세가 넘은 고령의 은퇴농민에 한하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중에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안되고 평당 8만 5000원 이하의 농지만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년간 조금씩 그것도 헐값에 사들이고 있으니..  도대체 70~80고령의 노인들은 정부에서 농지라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 비사업용 토지라고 억지로 되도않을 딱지를 붙여 사적 거래를 막은 대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다 끌어다 전부 토지 매입을 해줘야 빚을 갚고 양로원에 들어갈게 아닌가요? (심저어는 현실로 즉 현황상 도로나 상가. 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고 쌩 억지를 쓰는 실로 웃지못할 미개한 아프리카 밀림속 부족국가 추장이 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4.10.총선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 하나라도 법개정이라도 해서 백성의 억울함과 개발용지의 공급. 자본순환이라도 시켜 나라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실력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단 몇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전국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다만 불합리한 자경농지 양도세 규정 하나만이라도 고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딱 1명 제주도 서귀포시 국만의힘. 이경용 예비후보(서귀포시· 국민의힘)가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농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아마도 지목과 용도지역 의미나 구분을 정확히 못하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터리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0000의 이재준님이 000 시장님 단체 카톡방에 올려진 탄원의 글입니다. 읽어보면 농지 휴경에 대한 경작이행 강제금에 대한 억울한 사연으로 실로 힘없는 백성으로서 통탄할 일입니다. ******************* 00사랑 단체카톡 방장님께서 이 모임을 구성하신 목적은 00시장님의 시정활동을 널리 알려 시장님이 더욱 열심히 시정을 살피길 바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또한 00사랑 모임을 통하여 시장님을 열열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긴히 여쭐 사항이 있어 이 모임에 시장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아쉽게도 소통이 않됩니다. 결국 시장님과 소통이 않되어   "휴경농지 불과 260평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무려 금 1140만원이 부과되어..  억울한 사정(경작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소요청"의 내용증명(000 00시장 친전)을 당진시청에 보내드렸으나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문제의 이행강제금은  00시의 농지업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직권남용의 성격이 강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시청 담당자는 소송의 방법으로 이의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촌부가 시청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막대한 비용읗 들여 소송을 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땅을 팔아서 낼려니.. 우량농지도 안팔리는 판에 누가 경사진 구렁텅이 맹지로 자갈밭을 아무리 헐값인들 사겠습니까.. 할수없이 막일 용역일이라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생각해 보았지만..늙어 힘도 없고 또 늙었다고 써주는 곳도 없으니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는 잘못된 부과임으로 .. 그에 앞서 시청에서 착오 부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체 시정하는 모양이 좋을것 같아서 우선 웃어른들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잡고 싶었는데 .. 국장이나 부시장은 현재 직위해제로 공석.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연락이 않되니 부득이 00시장님께 간곡한 사정 이야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서실에 사정을 해도 시장님은 연락이 안오고 차라리 "00시장님! 00시장님!전화 통화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가두방송을 하며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서실에 부탁하여도 묵묵부답이고 친전으로 보내드린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또한 답장이 없으니... 방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0000 ic 00주유소의 이재준이가 통화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 드림 ****** 저는 휴경농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이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시작된 듯한 기분입니다. 양쪽 언덕을 끼고 가운데 움푹하게 꺼진 엉구렁텅이 경사지의 고랑에 있는 밭인데.. 그것도  굵직한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려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다 부러질것 같고  ... 말 그대로 경작 불량농지라서 우량농지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것 같고.. 또 농사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드나들 농로도 없고 면적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공짜로 지어 먹으래도 경작이 어려운 경사지에 자갈밭으로 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 방치하면서  대신 00시청에서 땅의 소유권을 공짜로 가져가던가.. 공짜로 경작자를 지정해 주면 언제고 땅을 무료로 인도해 주겠다고 인감증명서까지  붙여 00시장님께 내용증명으로 애원을 했는게도.. 결국 00시장님과 시청 담당 직원은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이 밭 260평에 휴경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무려 1140만원...쩝  저는 농사 지을 힘도 없고 이행강제금 납부할 돈도 없으니 공짜로 그 땅으로 몽땅 기부채닙을 하겠다고 사전부터 연락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은 없이 매년 무려 금 114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 죽는 편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준. 씀 ****** 제가 덧붙이는 댓글 ㅡ 이재준님의 안타까운 사정에도..휴경 농지 이행강제금 대신 휴경 농지로 물납한다고 해도 00시청에서는 절대 안받아 들일 겁니다. 지금 휴경 농지에 매년 시가 25%(토지 가격의 1/4)씩 경작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서 4년이면 땅값을 이행강제금으로 완전히 빼앗아가고 .. 또 경사지로 자갈밭에 농기계가 드나들도 못하는 맹지라서 팔리지도 않을테니..매년 땅값의 25%씩 10년이면 땅값의 250%를 받아낼수있는 이렇게 계속 백성의 등을 쳐먹을 훌륭한 화수분같은 제도가 있는데 .. 뭐하러 00시청에서 바보같이 그 땅으로 물납이나 공짜로라도 땅을 가져가고 이행강제금 추징을 포기하겠는가요?  그래서 시.군청에 땅(농지)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해도 ..시.군청에서는 농지로 된 땅은 잘 안팔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기도 어려우니..전국적으로 시.군청에서는 절대 땅으로 안받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뿐입니다.  즉, 00시청 직원들은 이재준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바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00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청이 다 그렇게 영악스럽습니다. 시.군청에서는 대신 10여년이 지나 받아야 할 이향강제금이 1억원 대에 이르면 그때가서야 압박수단으로 체납자의 대상 농지가 아닌 다른 재산(주택.아파트. 상가.주유소)에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한다는 협박을 계속 할것입니다. 그러면 안낼수가 없습니다. 아마 체납으로 외국 출국도 불가할수도 있으니.. 외국 관광 여행도 제한이 되는지..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농지가 안팔리고 농사짓기도 어려우니.. 하루빨리 경매로 다 날리고 정부의 기초수급자가 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르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라냐..  뒷골목 깡패이지... 이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 실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4.10.총선에서 이런 불의를 고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제대로 공약을 한 국회의원 후보를 저는 전국에서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자원공단과 같은 여러 단체들이 해양관련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목적과 임무는 외면한채, 주먹구구식 일처리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본인들의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 얌체식 행정으로 많은 어민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다 도저히 더 이상 그냥 두고봐서는 절대 고쳐지거나 발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들의 말도 안되는 편법성 봐주기 업무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청정어장재생사업 및 모든 어업 관련사업들을 해수부와 지자체의 위임 위탁 받아 설계부터 사업수행, 교육까지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래, 어느 지역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금액 낙찰을 받은 1순위 업체의 적격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자격미달이 발견되자, 공단이 한 행동은 편법적인 보완 절차를 지시하고, 꼼수를 부려 전남도청 동부지역 본부에 문서를 보내 면피성 답변을 얻은 뒤, 자격미달 업체를 무사 통과 시켜주는 부정한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적격심사가 적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요상한 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각종 규정과 그 규정 적용을 바라보는 여러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신들 맘대로 규정에도 없는 절차들을 갖다대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아예 묵살하고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부정함과 편법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데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탄생 배경과 구성원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일전, 해양수산부 전화 문의를 통해, 해양수산부 고위간부들이 이들 산하 공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공단들은 해양수산부 고위직들의 놀이터인 것입니다. 그 리고, 퇴직하면 이 공단들에 낙하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에게 정관예우로 갖은 사업과 예산을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하여 이 공단에 관련 예산을 주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법에 맞지 않는 업종까지 지침을 만들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사업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단의 역할이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도 거리낌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관에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직원들은 공무원인지? 이 단체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지.  개인단체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비자금 단체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 치고 전문성을 갖추어 일이라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할텐데, 정식 공무원들처럼 해당 직무의 전문적 배경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고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사업 지체, 급박스런 발주, 그에 따른 사업 부실들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새고, 그에 따라 피해를 받는 어업인, 관련된 업체들이 한계에 부딫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이 불필요하여 없애거나, 관계된 법과 민간 업자들을 정리하여 없애고 공단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주시어 본인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인 조직의 병폐를 해결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계속 또 이들의 병폐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많은 호응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체의 등록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tims.forest.go.kr 이 시스템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의 발급, 기술자의 경력산정,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등록, 산림사업체의 실적증명 등의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기술자와 업체는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 누구나 전국의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 정보를 언제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능을 좀더 개선하고, 친 국민적인 기능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산림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