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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24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시민 참여 제안 공모 '하남 내일제안대회' 실무부서 심사 중
이 생각은 "시민 참여 제안 공모 '하남 내일제안대회' 개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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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시민 참여 제안 공모 '하남 내일 제안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77건의 제안이 신청, 현재 부서에서 1차(예선)심사 진행 중입니다.
본선발표대회에 진출하게 될 3건의 제안은 7. 11.(월) 발표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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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행정서비스 개선요청 제안.

저는 제주도로 내려와 작년 4월에 처음으로 한부모 자격을 신청 7월 선정. 그러나 2달만에 저의  주식 소득을 잘못 계산해서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9월에 탈락, 다시 올해 2월 재 신청 하면서 당시 법적 한부모 선정기준 금융재산기준표와 계산방식, 털락 근거서류등을 어느 조사관이 했는지 확인후 연락 달라고 요청상태인데 4개월째 깜깜 무소식입니다. 당연히 아직도 한부모 선정 안됐구요. 내일 또 전화해봐야겠네요.  저는 이혼을 겪으면서 아동학을 공부 졸업했고 사회복지를 계속 공부중입니다. 아이가 크면 대학원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이혼전에 공부하면서 알게된 문제점들이  이혼후 제가 한부모가 되서 실제로 직접 겪어보니 어이없고 서럽고 이해 안가는게 많더군요.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한 게 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구절절 말 하자면 입아프지만 오늘은 잠을 줄여서 회원 가입까지 하고 제안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에서 한부모 서비스전국공통일원화, 지자체 감독수준의 소극정 행동 탈피, 직접처리 제안 현재는 각 시 도시별로 재산기준, 신청관할부서, 처리방법, 혜택 서비스가 다릅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애 키우는거 똑같이 돈 믾이 드는데 왜 지방은 소둑공제기준이 낮아야합니까? 제주도 물가 더 높습니다. 여기는 소비도시라서 살인적물가. 그러나 지방 최저 공제기준을 따르고 있음. 장기전세매물이 원래 없음으로 주거복지 최악.  전산고도화로 사람이 할 일을 줄여주세요! 직원도 민원인도 시간 뺐기고 에너지 뺏기고 힘들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 빼고 복지로나 가칭. 한부모서비스 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혜택 서비스를 안내, EBS교육지원, 각종꿈바당, 문화카드, EBS교육지원, 방과후지원 등 지자체 개별 지원 서비스등도 동사무소 찾아가서 처리하는게 아닌 원스탑으로 신분인증 한번에 전산으로 신청가능하도록 전산서비스 일원화, 유관기관 데이터 공유나 업무 공유로 시스템 간소화 / 동사무소 방문은 한부모 신청 서류,친자확인서류 제출은 제발 1번으로 끝내게 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안내, 탈락안내시 마이페이지내에 담당 조사관의 연락처, 처리방법, 탈락이유등, 재심사 보안서류안내 등을 전산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   2. 신청후 결과까지 1달이내로 행정처리기간 단축 요청.  금융소득재산 조회 개인정보 다 조회되는데 왜 3~4달까지 걸립니까? 우리나라 IT강국 아닙니까? 마이데이터 공유 시대입니다. 양육비도 못 받고 애 봐줄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못구한채 갑자기 이혼 당한 사람들은 어찌견디라고 이러십니까?  복지의 4각지대발생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적기 실행이 중요합니다. 적극정인 행정서비스 속도 개선 핑요.  3.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능력있는 증장년 한부모 취업 알선과 청년구직지원비와 동일한 혜택을 기업에게 주는등 노동시장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함. 10시출근이나 단축근무가 가능한  곳을 선별 알선, 또는 노동시간 조율, 노동법 교육 실시 국민취업지원 제도같은 재취업 교육을 한부모혜택 무료수강하려면 한부모 인정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조사를 핑계로 쓸데없는 상담사의 사적인 호구조사가 이어지면서 사생활이 파혜쳐지면서  감정이 다운되고 그냥 받지말까?자격자심도 올라왔습니다.  관할 기관이 데이터 조사와 취업지원 정보제공에 더 힘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취업 연계교육은 기간과 횟수제한없이 무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간도 초등학년까지는 아이들 등교시간 감안 10시이후부터(어차피 다 실업자들임),   방학기간을 염두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간이 방학에 겹치면 아침에 2끼를 차려야하거나 배달의 음식 시켜주면서 아이를 방치 하다가 결국엔 중도포기 하게 됩니다.  한부모는 돌봄 + 일 혼자서 다 해내야합니다.  초1부터는 12시반에 끝나기때문에 정말......돌아버립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남들이 보기에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해야하는데 주저하게 결국 포가하게 만드는게 많습니다.  복지서비스에 기대게 하기 보다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좋지 않을까요? 세금 < 경제 소득 창출 이왕 해 주는 서비스.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이혼과 동시에 사전안내사비스, 적기서비스,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성장합시다!  국가는 결혼 이혼과 별개로 아이 낳고 싶은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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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엄 청년재직자 인력확보 개선방안

○ 제안 배경 청년 구직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적 고용문화 확산 방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중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중소기업 에서는 기여금이 부담 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조건 수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한 해서는(필수가입)로 가입을 확대 하여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난을 해소 했으면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의 장기 재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자료 ○ 언론보도 내용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 2018년 신설돼 지난해 사업종료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한 바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속기업 청년근로자들은 5년 근로 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청년 근속 유지에 도움이 된 제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채움공제플러스의 경우 예산이 줄어들었고 가입조건이 강화됐습니다. 업종이나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제조업·건설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습니다. 연소득도 제한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대신 총 적립액은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라면 비교적 가입 조건이 느슨했던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내일채움공제플러스의 가입 허들이 상당히 높아진 셈입니다. // 뉴스보도 링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90520&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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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24시간 육아서비스]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혼여성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출산율 및 출생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구수를 증가시키려고 각종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들을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국과 달리 좋은양질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기혼자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대략 80프로 이상)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공백 발생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1년 이상 육아휴직직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변 기혼자들의 고민은, 육아와 일을 같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여성들이 양질의 육아기관(특히, 공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사내보육기관)이 부족하여 결국 회사를 퇴사한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20대때 서비스직종에 일했는데, 서비스직종은 사무직처럼 9 to 6 이 아닌, 2 to 10 또는 그외 교대근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수의 육아기관은 다수가, 9 to 6 직장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사무직 재직중인 기혼자분들도 육아기관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라 거주지가 근무지와 거리가 있어서 아이 찾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인 것도 짧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기혼자 및 미혼모 및 미혼부들이 체감적으로 확 와닿는 정책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24시간 육아돌봄기관(만 0세 ~ 만 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합친기관) 입니다. 위 아이디어는,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URL)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연합뉴스 (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0802060200051 내년부터 부산 유치원생·초등생 24시간 돌봄 서비스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9449&ref=A 그러나, 부산시 24시간 육아돌봄정책의 문제점은, 특정지역&특정직업, 유치원 및 초등생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 내용 일부) 교육청은 일손 부족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농어촌과 공단 지역 돌봄 공백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대사초등학교, 사하구 하단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개선해 내년부터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위 정책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다수 국민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인 서비스직종 및 사무직종(전문직종포함)인 부모들은 위 서비스 이용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24시간 육아서비스 정책 좋습니다. 하지만, 위 좋은정책을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에 제시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김포시에 24시간 육아돌봄 서비스 의견 제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정책을 한페이지에 기재 및 너무 간단히 써서 위 정책에 대한 답변 못받았습니다. 꼭 이 정책 시행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인구증가정책] 1. 정책명 : 24시간 아이케어서비스 (위 이름은, 정책하시는 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2. 서비스 해택 대상자 :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제발, 외국인은 이러한 혜택주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3. 서비스 해택가능 자녀나이 : 만0세~만7세 (즉, 초등학교 입학전 자녀) 4. 설치장소 :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는 공립육아기관을 원합니다. 인구수 줄고 있고, 폐교하는 학교도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교사요건 : 교대 및 4년제 졸업자 중, 초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교사성별은 양성평등 이런거 하지말고 무조건 남:여 = 5:5 로 합시다. (단, 외국인 고용시 단순영유아 돌봄케어는 4년제 대학교 졸업한 외국인 임용 요망. 必) 6. 결제수단 : 국민행복카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이 육아기관 이용시, 내일배움카드 처럼 국가부담금 소득 및 등급별 차등지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7. 운영시간 : 0시~24시까지 365일 운영. 단, 공휴일, 그외 공휴일 이용시 추가비용 발생. (대한민국 국민들 직업이 사무직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무조건 24시간으로 해주세요. 공휴일도 운영 부탁드립니다.) 8. 시행기관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이 정책 담당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 하실거면, 여성가족부 폐지하시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가족부' 라고 명칭변경후 정책담당 했으면 합니다. 일과 가족은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입니다.) 9.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는 효과  ⓐ 육아휴직 불가한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이 이용시, 육아휴직 않하고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다. (지인중에, 육아휴직 적게쓰고 2개월만에 복귀한 여성분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수 있으며, 육아기관은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있다. ⓒ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할수 있다. ⓓ 아이 출산시 뿌리는 현금살포성 정책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도 있다. (즉, 국가 예산을 아낄수 있다.) 10. 사립 육아기관 반발에 대비하는 방법은,  사립의 경우 영어외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는 영유아유치원을 합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이러한 당근을 제시해주면 고급유치원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국립영유아기관 과목에 영어는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IT계열 학과 재학생이며, 위 내용 특정커뮤니티에 의견 제시 하였더니,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위 정책 시행하면 이용 무조건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 곶간에 부채가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은, 국가의 예산을 아낄수 있고 빠르게 시행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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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내가 일하기 좋은 의성군 공모전

     2023년 의성군 창의경연대회 『내가 일하기 좋은 의성군 공모전』 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모 명 : 『내가 일하기 좋은 의성군 공모전』                   (2023년 의성군 창의경연대회) 2. 접수기간 : 2023. 11. 7.(화) ~ 12. 10.(일) (34일간) 3.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생활 속 내분야와 관련된 행정 개선 아이디어 제안       직업: 자영업, 농부 학생, 주부 등 자기분야에서 군 행정               불편사항이나 서비스 개선 제안       환경: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물품 등 불편사항 개선 제안       기타: 생활 속 전반 행정서비스 개선 제안             5. 접수방법 : 국민생각함,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국민생각함 회원/비회원 로그인 후 참여하기       (*SNS연동 로그인으로 참여 불가)   → 이메일: hojun1@korea.kr   → 우편: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총무과 제안담당자   → 방문접수: 의성군 총무과 제안담당자 (054-830-6048) 공모전 참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공모전 제안서 1부 제출.[붙임2]  -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12. 15.)될 시 발표자료(hwp/pdf/ppt) 1부 12. 22.까지 제출. 6. 시상내용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50만원, ·노력상 30만원   ※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7. 심사결과 발표 : 2023. 12. 29.(금) ※ 시상금액 및 세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성군청 총무과 성과관리팀(☎054-830-6048)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모전 신청 서식 1부.  끝.

총38명 참여
지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 창업 지원 방안 제안

1.제안배경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비수도권인 소위 '지방'이라 불리는 지역들과, 그 중에서도 지역에 산업단지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는 인구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는 젊은세대가 타지에서 새로이 이주하려 한다거나 정착할 만한 유인책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으로 젊은 청년들이 모두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현황 및 문제점 산업단지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지속적인 소득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에 젊은 청년들이 몰리고 인구가 증가하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3.개선방안  ①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청년요리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요리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수상한 청년들이 관련 업종(요식업)의 창업을 원한다면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비롯하여 창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특전을 부여해야 합니다. 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관광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지역경제가 함께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②청년요리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메뉴를 찾고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주제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젊은 청년들에게 지역의 멋과 맛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③전통시장에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회참가자와 그 가족·방문객·관광객들을 통해 전통시장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리경연대회가 개최되는 대회장 한쪽에 시식·시음 코너를 비롯하여 야시장처럼 사람들이 음식을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 련해 주어야 하고,    ㉡외지에서 온 참가자·방문객·관광객들은 시장 이용이 서툰 것을 감안하여 이들을 위해 시장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방문객으로 인근에 주차난이 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전통시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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