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민선8기 하남시정 슬로건 공모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

민선8기 하남시정 출범에 따라, 향후 시정 운영 방향성 및 하남 발전을 이끄는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민선8기 하남시정 슬로건 공모」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400명의 국민이 참여, 무려 73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개의 우수작 및 50인의 랜덤 추첨 당첨자,
그리고 최종 결정된 민선8기 하남시정 슬로건 은 7월 1일 공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메가시티, 쇠락하는 부울경의 새로운 희망

제2의 수도라 불리던 부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이 쇠락하고 있다. 울산도 인구 유출률이 3년간 1위를 달리며 산업 도시의 거대 산업 도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두 대도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경남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불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제조업 악화 등 경남에선 대도시의 위성도시, 창원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기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19년 1월 지자체장들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규약을 폐지하며 무산되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부울경의 미래 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폐지되고, 부산엑스포의 결과는 처참했으며, 가덕신공항도 논란이 많다. 그중 핵심인 메가시티는 성사 직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락했다.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수도권 쏠림 문제,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모두 맞물려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여 경남권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일단 메가시티 협약을 깨지게 된 원인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합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두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하며, 경남과 울산에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관학 협력, 대학 등록금 지원, 기업 감세 혜택 등으로 부울경 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청년들의 유출도 막아야한다. 산관학 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어 부산 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Tax Cuts and Jobs Act 정책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어 고용과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시티 계획을 진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은 산업단지, 무역항, 조선소 등 미래 신기술들과 접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기 전에, 메가시티로서 다시금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총0명 참여
5도2촌정책,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총0명 참여
메가시티, 쇠락하는 부울경의 새로운 희망

제2의 수도라 불리던 부산,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이 쇠락하고 있다. 울산도 인구 유출률이 3년간 1위를 달리며 산업 도시의 거대 산업 도시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두 대도시가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경남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업의 불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제조업 악화 등 경남에선 대도시의 위성도시, 창원을 제외하고 모두 소멸 위기거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이 세 지역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2019년 1월 지자체장들의 협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규약을 폐지하며 무산되게 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부울경의 미래 동력은 메가시티, 2030부산엑스포, 가덕신공항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는 폐지되고, 부산엑스포의 결과는 처참했으며, 가덕신공항도 논란이 많다. 그중 핵심인 메가시티는 성사 직전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락했다. 계속 지금처럼 간다면 수도권 쏠림 문제,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등의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들은 모두 맞물려있다. 우리는 쇠락하는 부울경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여 경남권의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일단 메가시티 협약을 깨지게 된 원인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합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두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하며, 경남과 울산에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산관학 협력, 대학 등록금 지원, 기업 감세 혜택 등으로 부울경 지역으로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으로 오게 하고, 청년들의 유출도 막아야한다. 산관학 협력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어 부산 내 고용과 소비를 촉진해야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Tax Cuts and Jobs Act 정책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어 고용과 국내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는데, 메가시티 계획을 진행하며 유사한 정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은 많은 산업단지, 무역항, 조선소 등 미래 신기술들과 접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노인과 바다가 되기 전에, 메가시티로서 다시금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