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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찰 “불송치결정서” 인터넷 & 대면 즉일 민원 서비스 항목 추가
 
경찰 불송치결정서인터넷 & 대면 즉일 민원 서비스 항목 추가
 
제안 배경(현황)
1.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서에 불송치결정서요청 민원 증가 추세
2. “불송치결정서는 정보공개청구(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기한 산정)를 통한 민원처리로 즉일 불송치결정서수령 불가
3. 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 “사건 처분결과 증명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또는 검찰청 민원실 대면 즉시 발급하고 있고, 이와 유사 업무라고 보여지는 경찰에서의 불송치결정서발급은 즉일민원에 해당되지 않음
4.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경찰 업무는 사건조회서비스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전자약식 철회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확인(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통지서, 결과통지서) 한정되어 있음
 
개선 방안
1. 형사사법포털 경찰 업무에 불송치결정서 청구항목 추가
2. 경찰서 민원실 즉일 민원으로 불송치결정서 청구추가(신청자격 명확한 지침 필수)
 
기대 효과
1. 형사사법포털 경찰 업무에 불송치결정서 청구항목 추가하여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일조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인터넷 발급 편의 제공
2. 경찰서 민원실 즉일 민원 항목 추가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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