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6등 :10점,9.5점 … 7.5점)► 1등(11표) /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구비서류 완화► 2등(6표) /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기준 개선► 3등(5표)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실험실 설치규모를 "현실"에 맞게 정비► 3등(5표) / 소규모 사업장 지원신청서 제출 방식 확대► 3등(5표) / 규제완화를 통한 비용‧절차 간소화 방안► 4등(3표) / 산업단지에 조경면제 시설 확대► 4등(3표) / ...

... 지역주민 우선 예약제 도입, 반려동물 이용시설 사전 공지, 현수막 사용 자제, 출입 및 숙박인원 제한 완화, 시설사용료 인상 필요, 예약의 어려움, 국가 주도의 숲속영어유치원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정책 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 ...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 검토하여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며,지속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결과: 채택의견 3건, 시행 중 2건, 추가 검토필요 ...

...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2. 주요내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3. 근거법규가. ...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려 합니다!공모기간: 2024. 4. 1. ~ 5. 31.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접수: 국민 참여 입법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내려받기 하여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제출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

... 0년 정기, 수시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이미 수남된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천시청 도로과로 문의해 ...

울산 남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앞으로의 제안제도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 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주제: 2025년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2. 기간: 2025. 3. 27.(목) ~ 4. 28.(월)3. 내용: 민원서식, 민원절차, 민원제도 등에 대한 자유 의견예시>1) 각종 증명서 발급(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합격증명서 등) 관련2) 사회적 배려대상자 ...

... 재해방지 등의 의무 주체를 확대(댐 등의 설치자에서 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상향(2천원→5천원)하여 소액부과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민부담을 완화함. 8.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7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지·내용]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자치단체의 적극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