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1억원에 대하여* 일시에 1억원 지급안은 반대합니다.이 금액을 20년으로 나누어 매월 417,000원씩 지급, 5개년은 양육비, 나머지 15년은 교육비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1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면 가계의 필요한 비용으로 당장 사용하게 되고 장기간의 양육비, 교육비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지원 바우처"를 만들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
... 임신, 출산하면, 국가가 아동에게 성인 이전까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1) 주거비 지원2) 양육비 지원3) 학비 지원4) 생활비 지원* 기대효과1) 출생률 증가.2) 기존에 없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홍보한다면, 새로운 정책 물결에 흥미를 갖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즉, 길을 터주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시스템.3) 연애와 결혼과 ...
...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딸이 이혼 소송 중이란 점 별거 중 딸은 강사 ,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점딸이 월급이 작고 집도 없고 기숙사 생활관에 살고 있다는 점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점제가 활동지원사로 만약 손자를 돌본다고 해도 완불을 받지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내가 다른일자리를 알바를 한다해도 손자땜 ...
---먼저,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 **해결 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제외.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초과 시 양육비를 재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
...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죠.다음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한편으로는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비용의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대체로 불만족스러우나 마지막의 정책을 보고 진심으로 출산장려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아이를 왜 낳을까요 ...
... 5만원 의미가 있는걸까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는 0세아이 월 100만원 1세아이 월 50만원24년도 기준으로 양육비를 모두 다 충당할 수 없으며 아이가 크면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2세아이부터는 지원금 조차 없습니다.아이를 성인까지 키우기 위해서 3억 6500만원이 든다는데 신생아들만 혜택을 준다고 해서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현 정책은 아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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