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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
이 생각은 "한시적 양육비 지급 기준 낮춰 한부모 지원 강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한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6,000)에서 75% 이하(3인 기준 월 3,146,000)로 완화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 첫해 약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까지 7년간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참여기간 : 2022-01-21~2022-01-2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그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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