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2022년도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모바일커피상품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21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
국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구현을 위해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 기관장 주도 적극행정 선도문화 확산, △ 국민과의 소통강화 등 적극 추진
1. 국민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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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돌봄 ․ 고용 위기 대응 강화
□ ‘코로나 19’ 돌봄위기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
ㅇ(적극행정)‘코로나 19’장기화에 따른 학교 및 돌봄시설(유치원 등)의 제한적 운영, 코로나 19 현장 의료․방역인력의 장기 격리 등에 따른 돌봄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촘촘한 현장 수요 분석 후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시행(‘21.3.2)
가. (의료․방역 인력 지원) ① (소득기준 대비 지원 비율 상향) 0~85% → 60∼90%(↑5~60%), ②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직무 특성을 고려 24시간 일시 및 긴급돌봄 연계 지원
나. (이용 편의성 제고) 20~40대 젊은 부부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결제 서비스인‘간편결제(돌봄 pay)정부 서비스 최초 도입(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성과) 의료방역인력(日 평균 326가구) 포함 약 5만 4천여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긴급 지원(‘21.11월)
☞ (국민 체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아이돌봄서비스로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음(최OO, 서울 강서구)”
□ ‘코로나 19’ 여성고용위기 회복대책 마련
ㅇ(적극행정)‘코로나 19’로 인한 여성의 고용위기 심화에 범정부(여가부․기재부․고용부․과기부 등 8개 부처) 여성고용위기 회복 및 일자리 체질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1.3월)하여 적기 시행
(성과)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 등 주요 여성 고용지표 전년 동월대비 상승 전환
※ (’21.3월) 56.5% → (‘21.10월) 58.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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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강화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ㅇ(적극행정)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출현에 따라 국회,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지속적인 이견조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실질적 예방․근절을 위한 법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완수(‘21.3.23공포, 9.24 시행)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 온라인상 성적대화, 성적행위 유인ㆍ권유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마련
위장수사 규정 신설
▶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
공소시효 폐지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성과)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ㅇ(적극행정)‘마인크래프트’논란 확산(‘21.6월) 속 현장 소통 및 관련 부처(문체부․교육부) 협업․조정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있는셧다운제’를 폐지하고,
-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치유․보호장치(미디어 게임 리터러시 교육, 청소년의 즐길거리 확충 등) 강화
(성과) 청소년․가정의 게임이용 자기결정권 확대, 신산업(게임) 육성 촉진
2.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선도문화 확산
□ (기관장 선도) △ 적극행정 자율 서약 체결, △ 적극행정 기관장 영상서신 제작 발송(전 직원 동참 제언) △ 기관장&우수공무원『‘적극행정 Talk’영상제작물』전 직원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초청 간담회 및 우수공무원 포상·격려 △ 기관장 특강 및 현장행보(국민목소리 청취 등)
□ (인센티브) △ ’21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전년대비 선발규모 63% 확대 선발(’20년 16명 → ‘21년 26명), △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S등급, 승진가점, 5년간 전보없이 근무, 장관표창, 포상금, 포상휴가 등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20년 9명 → ’21년 19명) 및 심의 안건 수 확대 발굴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수 : (‘20) 3건 → (’21) 9건(3배 증가)
** 의사결정지원 심의안건 : (‘19) 0건 → (’20) 3건(3배 증)
□ (소통 및 교육) 국민 참여·소통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추진
①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학습동아리 활동
* 기본교육(1회), 전문강사 심화교육(1회)
** 학습동아리(‘한수배움’) 2회 운영(외부기관 적극행정사례 초청 특강)
②국민 참여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 적극행정 사례 추천, 블로그 게재, 영상 제작 등
③ 적극행정 다짐 주간 운영(6월, 11월) → 직원 간 소통 활성화 유도
④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피드백
* 언론보도 배포, 웹포스터ㆍ카드뉴스ㆍ홍보 동영상 공유ㆍ퀴즈 이벤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