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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0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가족센터 정보, 우리동네약국에서 확인하세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역 가족센터 이용 홍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대표 전화번호(1577-9337)가 안내된 스티커를 제작하고, 대한약사회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약 22,600개 지역 약국에 이를 배포 및 부착한다.
* 스티커 홍보 문구 : 단골약국은 가족건강지킴이, 가족센터는 가족행복지킴이(가족센터 대표번호 : 1577-9337)
< 가족센터 홍보 스티커 >
 가족센터
세로형(120×132mm) 가로형(120×85mm)
가족센터(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상담·교육·돌봄 등 지사회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24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족센터는 예비부부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등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문화·체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 (센터 건립) ’173개소 ’2196개소 ’22108개소(누적치)
(준공) ’152개소 (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171개소 (부산 서구), ’201개소(서울 양천구)
한편, 여성가족부는 ‘22년부터 지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지원 사업 등을 신규 실시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생애주기별(청년·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12개 가족센터*)하고, 내년 시범운영 후 지역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93개 센터)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85%90%)까지 높이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시행, ’21.9)
아울러, 전문 청소년상담사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 및 진·취업 등을 안내하고, 읽기·셈하기 등 미취학아동 대상 습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을 새로 실시(168 가족센터)한다.
 
  • 참여기간 : 2022-01-11~2022-01-13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ㆍ가족 및 여성
  • 그 :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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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칭찬합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64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년전에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2023년 4월 1일 그 후부터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역뿐만아니라 전국에 어느 지역이나 기초수급자들 자활센터가 있고 여러가지 자활일을 하고 센터레거 관리을 하고 시청복지 정책관에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2023년 4월 1일 모든 팩토리라는 자황센터로 출근을 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제가 손이 느리고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하고 왕따시키고 사람으로 써는 할수없는 짓을 했습니다.하루하루가 지옥같았고 내가 이렇게 수급자가 되어서 사는게 너무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 팀장증리 관리 감독 하는데 팀장들을 저희가 수급자라는 이유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무엇을 해 먹고 살수 있을까 생각하고 정신과 치료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다가 천안 시천 복지과 김인철 주모관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김인철 주모관님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말 그대로 자활인데 손이 좀 느리다고 다른 곳으로 쫒아내고 그런곳이 아니라고 하시면 걱정말고 근무하시라고 해주셔거 저는 매일 한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만 다녀오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늘지 않아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른곳의로 이틀 쫒겨나서 갔습니다 모든 펙토리는 저희 집에서 20분정도 걸어다녀서 저는 꼭 그곳에 다니고 싶어서 김닌철 주모관님꼐 말씀드렸더니 김인철 주모관님꼐서 다른 곳에서 이틀쨰 일하고 있는데 전화 하셔서 내일부터 모든 펙토리로 출근하셔요 앞으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드릴꼐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는 고마고 감사한 마을으로 출근하는데도 저를 괴롭히고 쫒아재려고 하니 김인철 주모관님꼐서 저희 작업장에 오셔서 동료들을 설득도 하시고 여러번 오시고 동료들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많은 고민도 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힘들떄 마다 김인철 주모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럴떄 마다 항상 친절하시게 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많이 안타까워 하시면 자활센터하고 의논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자활에서 일하시는 어느분이든지 에로사항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시 시청 복지과 김인철 주모관님을 찾아오시면 센터하고 의논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면서 천안 지역만이라도 자활에서 일하시는 수급자 분들꼐 센터 팀장들이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하신다고 하셔서 지금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작업장에서도 이서현 반장님꼐서도 너무나 잘 이끌어주셔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터가 되었고 저는 뜸나는데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천안시청복지과 김인철 주모관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공무원 분들 중에서 가장 휼룡하신 공무원이씹니다 제가 곁에는 김이철 주모관님 계시고 불당 2동 복지과 김유미 팀장님 뵌적은 없지만 불당 2도 ㅇ복지관 직원분들꼐 기픈 감사를들이고 형제자매보다도 김인철 부좀관님 김유미 팀장님 직원분들 계셔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잇습니다 김인철 주모관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오늘날 저는 없을겁니다 높으신 분들꼐서 이 글을 보신다면 김인철 주모관님꼐 큰상을 주시길 관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당2동 복지과 김유미 팀장님과 복지과 직원분들꼐도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언제나 너무나도 친철하시게 전화주시고 너무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휼료하신 공무원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인철 주모관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인철 주모관님 늘 고맙고 감사한마음 간직하고 잘 지냐고 있습니다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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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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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칭찬합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64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년전에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2023년 4월 1일 그 후부터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지역뿐만아니라 전국에 어느 지역이나 기초수급자들 자활센터가 있고 여러가지 자활일을 하고 센터레거 관리을 하고 시청복지 정책관에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저는 2023년 4월 1일 모든 팩토리라는 자황센터로 출근을 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제가 손이 느리고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하고 왕따시키고 사람으로 써는 할수없는 짓을 했습니다.하루하루가 지옥같았고 내가 이렇게 수급자가 되어서 사는게 너무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에 팀장증리 관리 감독 하는데 팀장들을 저희가 수급자라는 이유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함부로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무엇을 해 먹고 살수 있을까 생각하고 정신과 치료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다가 천안 시천 복지과 김인철 주모관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김인철 주모관님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말 그대로 자활인데 손이 좀 느리다고 다른 곳으로 쫒아내고 그런곳이 아니라고 하시면 걱정말고 근무하시라고 해주셔거 저는 매일 한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만 다녀오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늘지 않아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른곳의로 이틀 쫒겨나서 갔습니다 모든 펙토리는 저희 집에서 20분정도 걸어다녀서 저는 꼭 그곳에 다니고 싶어서 김닌철 주모관님꼐 말씀드렸더니 김인철 주모관님꼐서 다른 곳에서 이틀쨰 일하고 있는데 전화 하셔서 내일부터 모든 펙토리로 출근하셔요 앞으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드릴꼐요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는 고마고 감사한 마을으로 출근하는데도 저를 괴롭히고 쫒아재려고 하니 김인철 주모관님꼐서 저희 작업장에 오셔서 동료들을 설득도 하시고 여러번 오시고 동료들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많은 고민도 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힘들떄 마다 김인철 주모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럴떄 마다 항상 친절하시게 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많이 안타까워 하시면 자활센터하고 의논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자활에서 일하시는 어느분이든지 에로사항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시 시청 복지과 김인철 주모관님을 찾아오시면 센터하고 의논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면서 천안 지역만이라도 자활에서 일하시는 수급자 분들꼐 센터 팀장들이 공손하고 친절하게 대하신다고 하셔서 지금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작업장에서도 이서현 반장님꼐서도 너무나 잘 이끌어주셔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터가 되었고 저는 뜸나는데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천안시청복지과 김인철 주모관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공무원 분들 중에서 가장 휼룡하신 공무원이씹니다 제가 곁에는 김이철 주모관님 계시고 불당 2동 복지과 김유미 팀장님 뵌적은 없지만 불당 2도 ㅇ복지관 직원분들꼐 기픈 감사를들이고 형제자매보다도 김인철 부좀관님 김유미 팀장님 직원분들 계셔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잇습니다 김인철 주모관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오늘날 저는 없을겁니다 높으신 분들꼐서 이 글을 보신다면 김인철 주모관님꼐 큰상을 주시길 관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당2동 복지과 김유미 팀장님과 복지과 직원분들꼐도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언제나 너무나도 친철하시게 전화주시고 너무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휼료하신 공무원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인철 주모관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인철 주모관님 늘 고맙고 감사한마음 간직하고 잘 지냐고 있습니다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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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조례 폐지 촉구 및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 가족 정의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에서 4명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탐구중인 조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탐구하던 중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 국민생각함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총 두 가지의 개선사항과 폐지 촉구 사항을 투고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1. 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군 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활기찬 농촌사회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의 목적에 들어있는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대안이 되지 않으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의도와 달리 실제 결혼중개업체의 매매혼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임이 여러 기사와 베트남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에 대응한다는 점은 정책과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인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례법 상에서 이주 여성을 출산에 대한 기대로만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이주 여성을 포용해야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 출산, 양육에 대한 목적으로 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과 인권보호를 먼저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열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와 같이,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에 관한 조례법 폐지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조례법에 적혀있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문구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비용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농촌 남성이 국제결혼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중개업체를 통해 평균 1372만원을 내며 이주 여성은 평균 69만원을 낸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의 성격을 띄며 이주 여성을 인권침해하며 성차별을 한다는 자료가 여성가족부 중개업 실태조사와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위반사례가 5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각종 SNS에도 결혼중개업체의 성인종차별적인 불법적인 광고가 보이는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 단 한 건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혼중개업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개선해달라는 점입니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와 나의 두 경우 모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있는 일이며 이 가족이 한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의 정의의 범위를 넓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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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자녀입니다. 주소열람제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지금은 성인이 된 이혼 가정 자녀 입니다.  저희집은 아빠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집착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벌어서 딸을 키우기 힘드셨던 엄마는 저를 외갓집에 맡기셨고 이후엔 아빠밑에서 폭력과 폭언을 받으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엄마는 다른분과 재혼을 하였고 저는 아빠와 가끔 연락하는 부녀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자주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셨고 이후 제 카드도 빌려 가셨다가 값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저는 현대카드를 다시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고 버티다가 담배값이 없다며 동생 저금통을 건드시고 저에게 보증을 서라는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타 지역에 살면서 혼자 잘 지내다가 이제 제가 선택한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 친척들을 통해 '집에 찾아갔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적이 있지만, 저와 직접 마주친적은 없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결혼을 하고나면 제가 아닌 제가 선택한 가족에게 피해가 될까 '주소열람제한'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와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피해를 입은거라곤 고등학교때 아빠에게 맞고 학교를 나가지 못했던 적이 몇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이라 신고를 할만한 사회도 아니였기에 담임 선생님도 알고 계셨지만 신고를 한다거나 조취를 취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센터를 찾아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니가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런곳을 가냐'는 아빠의 말에 아무것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13년전 학교에서 진행했던 우울증진단으로 외부 센터에서 재검사까지 받았으나 수치가 높아 입원치료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고 돌아왔기에 제가 직접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할 증거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센터에 방문했을때 증거가 없어서 안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저는 경찰서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방문한 이유는 15년 전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이혼을 하셨던 증거가 남아있을거란 희망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더웠던 여름 밤 엄마는 길 한복판에서 아빠에게 두드려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 가게에 있었고 다급하게 맨발로 들어오며 벌벌 떠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외할머니와 고모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당장 엄마와 아빠 이혼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술자리에 계셨던 아빠는 우연히 친구분과 지나가는 엄마를 보시고 바닥에 눕혀 때리셨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빠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가방, 휴대폰, 신발도 벗겨진채로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그대로 뛰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날 아빠는 경찰차에 탄 채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엄마가 옆에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또렷히 그 날을 기억하기에 기록이 남아있을거라 생각하고 사건이 있었던 길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에 찾을 수가 없었고 함께 계셨던 경찰관분들도 안타까워하시며 대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주시며 방도를 찾아주셨으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경찰관분들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직접 물어봐주셨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도 공무원이시고 본인 멋대로 할 수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대로 있다가 아빠가 찾아오셔선 피해를 입은 이후에야 나라에 도움을 구해야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자식의 도리로 신고를 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주소가 노출되지않도록, 제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싶지 않습니다. 신혼집을 계약했지만 전입신고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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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출산.육아지원 신청 방법 및 행정처리 기간문제 그리고 편차가 심한 지자체 지원

2023년 12월 29일에 쌍둥이 남여아이를 득남득녀 했는데요. 원스톱 행복출산 서비스란게 있다고하여 2024년 1월 2일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출생지원관련 사항 모든 행정자체가 안내도 진행도 안되고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라더니 옥정2동 행정센터 복지과에 전화로 문의 후  3일뒤에 1월 5일에 행복출산 접수안내 번호 하나 딸랑오고는 아무런 안내조차도 없고 확인할 곳도 없고 무의미한 원스톱 행복출산 서비스같네요.  복지로 정부24 이런곳 확인도 잘 안되구요.  이렇게 잘 접수되었는지 안내조차 없는 서비스였다면 개별로 온라인 서비스 신청했을거 같습니다. 곧 조리원 퇴소예정인데 당장 받고이용할수있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역별산후조리비지원 첫만남 이용권도 발급이 늦어서 본인 자비부담 먼저해서 처리하고 향후 지급후에 또 번거롭게 다시 결제하란식인데 조리원비가 머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거 같습니다. 쌍둥이라 조리원 이용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였습니다.  아이들은 만나며 제가 느끼고 겪는 바로는 전반적으로 출산육아지원 관련 업무 및 진행방식에 개선할 필요가있는거같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해당 시청 담당자들과 동 담당자들이 있음에도 출산률도 얼마되지도 않는 상황에 처리업무하는데 머 그렇게 오래걸릴까요?? 진행사항에 확인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화하여 확인해야하는걸까요?? 여성가족부는 머하고 행정센터 처리후 시청마다 또 담당자가 승인요청해야 된다던데 승인절차부터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네요. 담당자 재량에따라 처리속도도 지역별로 다르고 신생아 주민등록은  당일 바로 처리되면서 다른 모든 업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와야만 진행이 시작되고 맞게 잘 등록이 되고 신청이 되었는지 진행사항 확인하거나  안내받을 곳은 없고 신생아 및 자녀에 대한 지역별 지원 혜택 및 지원금액은 말도안되게 심한 편차를 보이는거 같습니다. 어디는 쌍둥이 2명 출산해서 출산축하금 1억받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양주시는 넷째 출산시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준다네요.  곧 40이되는데 언제 넷째를 출산하고 육아를 할까요.  말이 됩니까? ㅋㅋ 2023년 12월 말에 출생한 자는 2024년 1월이후 출생한자 자와 출산지원금액이나 혜택이 또 다르고.. 몇일 차이 출생일 차이로 고작 모두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먼가 좀 개선이 필요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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