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 후 "정부는 처리수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실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가까이 이웃한 국가로서 그 명확하지도 않고 투명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방류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방류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등 유해성분이 ALPS 시스템으로 걸러지고 해양에 방류하면 일본에서 머지 않은 곳에서 충분히 안전한 농도로 희석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신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업인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변화를 지켜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바다의 연안에서 가장 먼 바다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이상징후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해양수산부가 바다를 관장하는 그 주무부처로서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일 중간수역(제주도 남부, 동해 대화퇴해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영해 이원의 가장 먼 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여 그 수치를 위성인터넷을 이용,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지도선들이 먼 바다에 해수를 여러통 채취하여 원자력연구원에 제공하고 그 수치를 분석하는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예 지도선에 방사능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지도선이 항해 및 바다에서 활동 중 상시적으로 해수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우리바다의 방사능 수치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위험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 연안까지 미치기 전에 대처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안심하고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에 있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장비설치, 그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지도선 직원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교육과 훈련으로 충분히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디어에 대한 찬반 내지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하고 국민들이 맘껏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개괄> 대통령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지시가 발단이 되어, 최근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골자로 하는 수능 개편을 금년부터 시행한다며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국장 경질, 평가원장 사임 압박, '사교육 카르텔' 대상 조사4국의 대대적 세무조사 등 강압적인 방법도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저는 이 개편안의 부당성을 정리하고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시기> 우선 개편안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4년 예고제, 예시문항 발표 등을 지키지 않고 겨우 네 달 앞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발표가 있었던 6월은, 올해 수능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두 번의 모의평가 중 한 번은 지나간 이후였습니다. 과거에 예고제를 지키지 않고 급속도로 추진된 교육 정책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시 확대', '고교 블라인드제'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이번 개편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급한 수능 개편이 필요한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맥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킬러문항의 의미 왜곡> 교육부는 '핀셋제거'임을 강조하고, '킬러문항은 없고 준킬러와 신유형도 강화하지 않지만 출제 기법 고도화를 통해 변별력은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향성은 수능 70일 전인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하라'며 큰 혼란이 없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거하겠다는 '킬러문항'이 무엇인지 26개 문항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적 관점에서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정부의 여러 발표가 실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명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구체적인 출제 방침과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은 교육현장에서는 그저 ‘고난도 문항’ 정도로 통용되며, ‘교과 내 여러 내용들을 융합하여 종합적 사고추론 능력을 묻는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 정도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낯선 지문 출제, 모의평가 문제 변형 등 이러한 의미의 ‘킬러 문항’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09), 대통령실 지시 이후인 올해 6월에 와서는 '킬러 문항은 교과 외 문항이다. 난이도 이야기가 아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교육과정 외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다'라고 발언하며(이주호 교육부 장관) 진실을 왜곡하고 혼선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6월 26일 발표된 킬러문항 예시는 절대다수가 그저 오답률 높았던 고난도 문제들, 교과 내 내용들을 융합하여 종합적 사고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EBS 기준 오답률 순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왜 해당 문항들이 교육과정 외인지에 관해 충분한 고민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개중에는 정답률 36%대 문항도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교과 외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킬러문항 비판이 가장 심했던 과학탐구 영역의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킬러문항의 정의부터가 명확치 못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며 무얼 공부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변별은 어떻게?> 정부의 '킬러문항 선정 이유'를 모두 배제하고서 제대로 변별은 가능할지, 점수 분포가 촘촘해 원서 경쟁이 치열해져 소신대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지, 학생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다며 정부가 지적한 6월 모의평가 국어에서 이미, 언어와매체 선택 만점자가 1,492명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 의대 정시모집 정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은 더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능을 유일한 변별 수단으로 하는 정시전형의 경우, 상위권 동점자가 많아진다면 변별에 차질이 생기고 원서경쟁 과열 및 고액 컨설팅 수요 증가를 유발합니다. 수시전형의 경우 현행 국어/수학 선택과목 체제 상 화법과작문이나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경우 다 맞아도 1등급이 아닐 수 있는데 수능최저등급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상위권의 경우, 갈고닦을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다면 공부를 덜 한 학생들과 격차를 벌릴 수 없게 됩니다. 중상위권의 경우, 갑작스러운 기조 변화로 본인이 공략할 수 있는 기본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면 결국 빠른 시간에 낯선 문제를 풀어내는 다량의 사교육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중하위권 역시 시험이 쉬우면 같은 점수를 받아도 등급과 백분위가 떨어져 대학입시에 불리해집니다. <사교육비 절감?> 혼란이 예상되더라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에서 단호하게 칼을 빼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에 비해 사교육비 감축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 대비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해서, 취업난과 전문직 열풍 등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혼란을 틈타 사교육은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대비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수능이 쉬워지고 실수 싸움으로 변한다는 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재수학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당 사교육비가 급증했지만 초등학생 사교육의 증가가 주였고, 그것은 수능보다는 조기교육 열풍이나 가구당 자녀수 감소에서 원인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또 고등학생 사교육도 증가했지만 그 원인은 수시전형을 위한 내신 및 생기부 경쟁 과열, 의학계열 선호 증가, 과목 중에서는 과학탐구의 지속적 범위 축소와 난이도 급등 정도에서 찾아야지, 정부의 진단처럼 비문학과 같은 '국영수 킬러문항'에서 찾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저렴한 인터넷강의 자유이용권의 보급으로 수능 사교육에 드는 돈은 오히려 과거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 말대로 킬러문항이 교과 외 내용을 활용할 줄 아는 극소수만 풀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극소수 대상 사교육이 사교육비의 핵심일 거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입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여러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은 이번 정부 내에선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2022.11)며 미세 조정을 시사했던 것을 송두리째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실 지시 하나에 갑작스레 불거진 '킬러문항 배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에 교육계 전체가 휩싸이느라 4세대 NEIS 오류사태 수습에 교육부 역량이 집중되지 못했고, 내후년으로 다가온 고교학점제와 개정교육과정 도입 그리고 2028대입개편안 등 더 중요한 문제들의 수습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자율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에도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실무당정협의회, 2023.06) 이러한 방향이라면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고1 내신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 우려됩니다. 그런데도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오로지 수능 '킬러 문항'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의심스럽고, 이주호 장관의 역대 행보를 고려하면 "변별 수단으로서 수능을 무력화하여 수능 절대평가화와 대학별고사 도입, 대입전형 자율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별고사 도입 등은 여전히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과 비리를 유발할 우려가 커 '삼불 정책'의 하나입니다. 뒤늦게 목표가 생겨 마음잡고 공부를 시작해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에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 수 있는 수능은, 시험 점수라는 하나의 요소로만 변별하는 정시전형은, 유일한 기회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능의 형태가 일부 변화되더라도 정시전형의 개념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학생과 학부모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결론> 현장 실정을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정치권의 오판과 일방적인 개입에 의해 백년대계인 교육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30년간의 출제경험과 데이터가 있어 적절한 출제를 위한 노하우를 아는 평가원, 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숙의 절차를 거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내용과 방침은 현장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발표하여야 하고, 되도록 4년예고제나 예시문항발표 등 절차와 관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포함한 본 청원을 참고, 이번 개편이 시기, 방향성, 방법의 측면에서 타당했던 것인지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이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큰 기조 변화 없이 종전처럼 안정적으로 치러지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개편안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하든, 실제 수능만 종전대로 출제하는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수험생의 목소리>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결성되고, 그동안 정책 대상자로만 취급되어 왔던 수험생들이 뭉쳐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적극적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한 숙의에 참여하여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써 국민 정서상 부가가치 수익금 배분을 제안합니다. 국민 정서상 부가가치 수익금 배분의 목적은  창작자와 출판사, 기획사 등이 계약을 체결할때 수직적인 관계에서 계약서상 모든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라는  항목울 통해 창작자가 아닌 출판사, 기획사 등이 모든 수익금을 받는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제안을 하게된 이유는 검정고무신, 구름빵 등 흥행한 작품에 대한 수익이 전혀 창작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출판사가 모든 권리를 가져 창작자를 고통의 길을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중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부가가치 수익금 배분은 적용받는 대상자가 창작자와 출판사, 기획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은 표준계약서상 창작자에게 일정 퍼센트의 수익금 배분을 한다는 항목을 기본적으로 넣음으로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남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홍유빈입니다. 이번 동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전통복장을 입고 등장했는데 그 중 한복을 입고나온 소수민족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개 영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춤인 상모돌리기를 중국의 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김치 마저도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라고 소개하는 행동을 해오고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우리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중국이라는 국가에게 빼앗기고싶지 않아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계속해서 홍보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  우리 문화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다져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국이 저렇게 해봤자 한복, 김치는 우리 문화야~’ 라는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를 뺏기위해 중국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키기 위해 더욱더 힘을 써야한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한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해보면서 ‘한복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남악고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한복의 날의 존재를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한글날이 언제냐 묻는 질문에는 10월 9일이라고 금방 답할 수 있지만 한복의 날이 언제냐는 질문엔 대부분이 갸우뚱할 겁니다.  첫번째로 저는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춰 챌린지, 캠페인 등을 열었으면 합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젊은 층에서 시작됐던 유행이 시간이지나 점차적으로 중년층, 유소년층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니 먼저 젋은 층에 중점을 맞춰 한복과 관련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챌린지를 운영했으면합니다.  ‘참여가 저조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물론 들 수 있지만 패션이나 역사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참여하고싶은 고등학생 친구들과 대학생 분들이 캠페인에 주로 참여할 것이고, 챌린지같은 경우는 요새 흐름에 맞춰 우리의 것과 접목하여 ‘유튜브 쇼츠’ 또는 ‘틱톡’과 같은 곳에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가 다도시간을 가지듯이 한복을 입어보고, 한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도시간에 한복을 입을 순 있지만, 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복을 입지않고 다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복에 대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다도시간에 한복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 퀴즈와 같은 활동을 통해 좀 더 기억에 남도록 하면 한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않을까라고 예상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K-pop 가수들을 두번째에 제시했던 챌린지와 캠페인에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우리 국내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지만 지금 제시하는 세번쨰 제시방안은 전세계를 초점에 맞춘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알게되는 경로가 최근 들어 한류로 인한 K-pop 가수들로 인한 것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한류를 이끄는 유명한 K-pop가수 BTS가 ‘Idol’이라는 곡을 발매했을 때 한복을 현대식으로 바꿔 무대의상으로 입었었고, 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의상을 고를 때 “‘Idol’ 활동 때 착용했던 우리나라 전통 옷인 한복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였던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양복과 함께 매치해도 전혀 이질감 없이 잘 어울렸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냐’, ‘BTS가 이렇게 발언하면 우리가 전세계에 한복이 우리 중국의 문화라고 열심히 알리고 있는게 소용이 없다. 이런 발언은 하면 안된다.’라는 말 들로 비판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BTS가 한복과 김치 등 우리 문화를 언급하여 BTS의 팬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기사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가 아닌 한국의 문화라고 여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의로 우리 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와 지킴까지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각종 문예, 예체능 경기 실황 및 녹화 채널을 이용, 상업적 홍보를 부분 사용한 자유 또는 유료 관람 2. 예체능, 문인 및 관련분야에 꿈을 가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 유도 국민 및 해외 동포 및 세계의 한류 팬 문화 활성화 강화 3. 자유로운 기성, 신인, 일반 국민 및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의 장 유도 4. 대한국민 모두가 건전하며 선호할 문예, 예체능 분야의 직, 간접 교류 5. 국가적 사업으로 최종 발전, 해당 홈에서 종합 문화, 예술, 체육 생활의 직, 간접 향유 및 참여 6. 참여자의 자질 및 성실성을 발굴, 문화 강국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보상 및 적극 참여 유도 또는 자발적 참여 홍보 7. 창작의 동기 및 지속성, 성과 및 유지 발전 유도 8. 공개된 관련행사 홍보, 축제 활성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끝.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이공학적 지식만 있고 또한 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 부풀리고 혹은 설명의 편의라는 허울을 이용하여 진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과학자들이 만든 말이라는 전제 하에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cpu가 인간의 뇌에 비교된다는 말이 과거에 유행했는데 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연산작용을 회로에 따라 한다는 것을 두고 뇌에 비교하는 것은 세발자전거가 우주스페이스왕복선이라는 말과 같다 더구나 연산이라는 것도 주판의 주판알처럼 정해진 논리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며 차이는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 처리를 하는 것이고  생각을 하거나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000이면 무엇을 001이면 무엇을 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회로대로 전기처리를 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통계학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사한 데이터 추정값을 주는 것이고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은 오로지 전기적 신호에 따른 코드값이고 이러한 과정은 모두 정해진 회로대로 하는 것 특히 통계적 기법은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값이 원칙이며 따라서 소위 인공지능을 믿는 것은 결국 통계를 믿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는 참이 아니라 근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근사한 값이 아닌 단지 사전에 설정한 가정에 따른 결과이며 원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계분석을 할 때 가정과 결과를 재검토해야하는 것은 필수이다 교회가 많으면 범죄가 많다 이는 통계의 상관관계나 회귀분석으로 나오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회가 도시에 주로 있고 도시에는 시골에 비해 범죄가 많다. 소우 인공지능은 그 용어가 매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이며 그 이유는 지능이란 개에게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체의 고유한 특징이다 허나 인간이 프로그램한 인공지능은 결코 지능일 수 없다. 단지 많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최근 무인전투기가 인공지능으로 연습하였더니 아군 지휘자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맹신한 현재의 과학자들과 정치인, 행정인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재앙과 역기능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면 설사 허위기사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혹은 회로나 프로그램의 작은 오류로도 그러한 아군 살상의 결과 즉 기계가 인간을 혹은 세상을 파괴하거나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 재앙이나 역기능은 기계 즉 인공지능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그러한 알고리즘 혹으 프로그램을 설계한 설계자의 책임이며 즉 인간의 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할 것이다ㅣ. 원자폭탄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하더라도 아마도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고 기술상 인간복제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 역시 법제도에 의해 금지된다. 마찬가지로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허구의 기술도 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이고 이는 당연히 법령으로 관리되고 통제도어야 한다. 논결 결국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가치를 망각하고 이기적 욕구 혹은 지식이나 철학의 부재로 인해 인간이 인간을 파멸하는 행동을  과학 그리고 발전이나 복지나 복리, 국가 발전 등의 허울을 덧씌우고  매우 당당히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이며 과학자들이 하는 성과와 기술을 부풀리는 기만적 주장이다. 이것은 제조물책임법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제조한 자가 저지른 혹은 야기한 문제이므로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있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말은 모두 값싼 핑계이다 결국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미개한 인간의 주장이다. 적어도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 통제, 규제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 날이 갈수록 자본에 충실한 이기적이고 미개한 인간들이 사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가 되려면 적어도 그 도구에서 야기되는 명백한 문제를 통제하는 법제도가 있어야 한다 원자력이 이기가 되는 것은 원자폭탄 제작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있어서 이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공지능도 수준이 있고 아주 고도한 수준이 되어야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약간의 연산으로 결과만 나오면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인 단어이다. 그것은 지능이 아니라 통계적 자동화 결과 산출 즉 자동화 혹은 전자연산 전자계산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 자동연산이나 자동분석이 맞는 말이다. 흔한 전자계산기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듯이. 약품이나 소재를 분석하는 기계시스템이 인공지능이 아니듯이 말이다. 언어적 기만이 인터넷이라는 통신체계때문에 마치 진리나 진실인양 퍼지고 있어 그야말로 혹세무민이 횡행하는 시대이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을 모르면 찾아보라.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 다음은 행정인들과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추구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 세발자전거를 만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미 안드로메다까지 간다고 선전한다. 아르키메데스던가 누군가가 나에게 적당한 지렛대를 주면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했다는데 바로 이런 자기과장과 자기포장에  무식한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하고 행정인들은 그 하수인들이다. 부화뇌동도 모르면 찾아보라 문명에서 반문명으로    문명인에서   야만인으로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비슷한 사례가 바로 동물복지이다 복지는 복과 같은 단어로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뉴스에서 보니 칭찬스티커를 주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주장이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 자행된다고 한다. 이는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행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사회학적 현실인데 이것이 모두 학대니 복지니 하는 말의 오남용에서 오는 것이다. 동물학대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되고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언어모순이며 다만  소프트웨어 혹은 자동화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라고 부풀여 부르면서 이것이 마치 정답인 듯 기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와 관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오죽하면 인공지능 연구를 6개월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오겠는가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라. 이는 안전의 관리 혹은 생존의 관리라는 국가책임에 그 근거가 있다 참여기간 :2023-06-03~2023-08-02 관련주제 :통신·과학>과학기술제도 태그 :#문명인 #야만인 #문명 #문화 #미개인 #야만 #도태 #모순 #이성 #반이성 삭제 수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없는 표음 문자로 이세상 거의 모든 발음을 표현 할 수 있는 문자체계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공부하다보니 이러한 훌륭한 문자를 배운 한국인 임에도 외국어의 작은 발음차이 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한글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슬펐습니다. 하지만 28개의 글자중 사라진 4개의 글자를 다시 사용해보니 이 외국어도 능히 쉽게 표현 할 수 있었고 그 발음도 아주 정확히 표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쓰지않는 쌍 ㄹ(ㄹㄹ), 쌍 ㅎ(ㅎㅎ), 순경음 같은 사라진 자음 표기법까지 더해지니 이건 어디에서나 사용 될 수 있는 정확한 발음 표기법과 더불어 오히려 다른 나라도 이 글자를 차용하여 써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를들면 순경음(ㅂ 이나 ㅍ 밑에 o을 붙이는 글자)을 이용하니 영어의 V발음과 F발음과 P발음을 각각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현 할 수 있으며 반치음을 통해 Z 발음, 쌍 ㄹㄹ을 통한 R 발음, 쌍 ㅎㅎ 이나 여린 ㅎ과 아래 아를 통한 프랑스어나 독일어의 악명높은 r 발음까지도 거의 정확히 표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학회나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외래어 또는 외국어표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와 더불어 아니 그것들은 일단 제쳐두고도 사라진 4글자의 한글과 사라진 자음 표기법을 되살리는데 더욱 힘을 싣고 지금에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것들을 한시라도 빨리 배우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국민이 이런 사라진 글과 그 발음들을 배우고 사용법을 익히게 된다면 그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그 먼 옛날 중국어를 배웠던 선조들이 말 했던 것처럼 중국어를 배울 때 훈민정음을 사용하면 칼만난 올이 풀리듯 그 발음이 풀린것 같이 우리는 전세계 외국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4글자를 없애고 스스로 절름발이가 되어 간단한 외국어의 음가조차도 구분못하고 표기하는 한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당장이라도 쉽게 우리의 한글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다른곳에 노력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의 현판을 한글로 바꾼다던지 한자로된 것들을 한글로 바꾼다던지 이런것들은 우리 한글이 훈민정음 창제당시 중국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기위해 만들어 진것이며 그리고 그 당시 한자는 우리들의 글이었기에 역사가 있는 문화재들은 한자로 쓰여져 그대로 보존 되는 것이 맞음에도 그런것들을 한글로 바꾼다하며 시간과 힘을 낭비하기보다. (당시 명나라나 청나라의 언어를 정확히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배운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사라진 글자와 표기법을 부활시키는데 힘을 쏟아 외래어의 표기나 다른 외국어의 발음 표기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 24자의 한글에서 한글 28자를 교육시켜 더욱 풍부한 발음을 정확하고 자유자재로 표현 할 수 있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욱 넓고 풍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영어 Father(아빠)를 정확한 발음을 내기위해 표기하면 파더입니까, 화더입니까? 둘다 틀렸습니다.  현재 한글은 F 발음이 표현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4글자와 사라진 자음 표기법을  부활시키면 ㅍ 순경음을 이용한 F발음을 이용해 ㆄㅏ 더 라고 표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F 를 표기 할 수 있는 훈민정음 이고 한글입니다. (V 발음은 ㅂ 순경음인 ㅸ 을 넣어 정확히 표기 할 수 있겠습니다.) Father에 있는 th 발음(번데기발음)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없어진 자음표기법(합용병서*다른 글자를 함께 사용하는것)을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ㅼ' 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ㆄㅏ ㅼㅓ 라고 하면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에 R 발음까지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바로 밑에 설명한 쌍 리을을  받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글자인가요. Radio(라디오) 라디오 Lady(숙녀) 레이디 R 발음과 L 발음은 같지 않습니다. 즉 L 발음과 가까운 'ㄹ' 로만 표기하면 안되는 겁니다. 사라진 자음 표기법을 부활시키면 이것을 정확히 구분지어 표현 하고 정확히 발음 할 수 있게 됩니다. 쌍 리을 'ᄙ' 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한 R 발음을 낼 수 있는 표기법 입니다. Radio 라디오는  'ᄙㅏ디오' 또는 'ᄙㅔ이디오' 라고 하면 더욱 정확해 지겠습니다. Lady 레이디 는 그냥 '레이디' 라고 해도 정확한 L 발음입니다. 하나더 예를 들어 영어 Zero(숫자 0) 현재 한글로 '제로' 라고 표기합니다. 영어 Jungle(정글) 현재 한글로 '정글' 이라고 표기합니다. 현재 전부 ㅈ 으로 표기합니다. Z 와 J 발음이 같은건가요? 외국인은 그럼 왜  J와 Z를 구분해서 쓸까요? 그냥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면 될 것을? J는 현재 우리가 가진 한글로 발음을 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Z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것을 표기 할 수 있는 글자는 사라진 4글자의 한글중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반치음 'ㅿ' 반 시옷 이라고도 하는 이 글자가 바로 Z 발음을 가진 우리의 한글이기 떄문입니다. 그럼 다시 정확히 적어보자면 영어 Zero 는  'ㅿㅔ로' 영어 Jungle 은 '졍글' 로 표기 한다면 정확히 Z와 J를 구분할 수 있고 발음도 정확히 표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발음법은 이미 훈민정음 혜례본에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 입니다. 이것들을 없애버렸으니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그 발음이 현재 한글 표기로만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제도는 많다. 장관과 대화도 있고  문제는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문제 신고는 매우 중요한 빅데이타다.  적폐 기득권과 복지부동의 몇몇 공직자들의 방치 왜곡으로 국민과  싸움으로 전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민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단편적일수 있다.  하지만 절절한 삶의 경험과 열망이 담긴 글들이다.  더 크게 보고 근원적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발전하는 전문성과 열정이 없다면  민원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외주직원들이 받는 전화는 재앙이고  힘도 없는 말단 행정직들이 보는 신문고 민원은  국가 무능과 국민의 불신만 키울뿐이다.  국민신문고가 보도블럭 교체 등의단순 업뭉 쓰인다는 생각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국민신문고엔 국가 미래 전략이 있고  당연히 지켜져야할 국민의 권리와 기회, 여망이 담겨 있다.  악랄한 수준의 적폐 기득권 범죄자들에게 장악된 국립국어원은 최악이다.  무능한 국어정책과는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