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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출어선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매년 기후변화로(지구온난화 등) 겨울철 동해 풍랑경보 급 악천후 발생 빈도 및 기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기상특보 발령 시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 대상 안전해역 및 항포구로 대피 명령*은 어민들에게 조업기간 축소와 경비 증가 등 문제점으로 대두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4(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제한 기준 등)

ㅇ 어선은 복원성 기준에 따라 항시 최소 복원력을 유지*해야 하나, 기상특보 발효 전에 조업 현장 어선에서 자체적으로 정확한 복원력 계산 곤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ㅇ 어선안전조업법에 명시 된 어선 피항지도 기준의 불완전 및 악천후 시 어선 선장의 경험에 의존한 안전여부 오판의 위험 산재

 
2. 검토방안

ㅇ 선박 안전에 직접 연관된 기준 요소로 어선안전조업규칙 내 피항 기준 설정 및 전문성 있는 대어선 피항지도 체계 등 대책마련
 
- (방법) 도면‧복원성자료를 취합하여 복원력 계산업체*에 프로그램 개발 수주, 국립해양수산연수원에 SHS** 실험 의뢰하여 어선대상 각 해황별 안전성 검토
* ) Total Soft Band Ltd. : 선박 및 항만 운영 시스템 개발 업체(붙임2 참조)
** Ship-Handling Simulator(선박 모의 조종장치) : 해상 상황별 선박 안전성 실험 장치
 
- (단기) 어선안전조업규칙 개정 및 프로그램 구축, 해역별 어선 복원력 계산 결과에 따른 어선별 맞춤 안전 조업 지도
 
- (중‧장기) 거점 항‧포구 어선안전조업국에 프로그램 구축, 어선위치보고 시 관리 어선의 복원력 개별 검토ㆍ피항을 안내하는 맞춤형 어선 안전조업 체계 구축



출어선 전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제시 해주세요!
 
  • 참여기간 : 2021-12-06~2021-12-09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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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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