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7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2022년 국유재산 업무 역점 추진분야
이 생각은 "(조달청) 2022년 국유재산 업무 역점 추진분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1년 국유재산 업무 중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 1차 생각 설문조사 결과,
 1.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포함(귀속재산)
 2. 유휴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행정재산) / 개인 등이 불법 은닉한 국유재산(은닉재산)
 3. 공부등에 등록이 누락된 재산(누락재산)
에 대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유화 업무 추진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조사인력 및 예산 확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가용인력을 집중하여 조사기간 단축 등


--------------------------------------------------------------------------------------------------------
조달청은 20126월 부터 행정재산, 일본인 명의 재산,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 및 국가귀속(국가환수 포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등을 찾아 2021. 9월까지 총 29,268필지
(94.9, 2.49조 원 상당)을 국유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통해 분류된 조달청 이관대상 33,875건을 국유화 또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약 10만 4천여 건에
    대하여 1차 기본조사를 지자체 주도로 기본조사 후, 정비대상은 국토부·지자체
    주도로 정비(현행화, 복구)하고 조달청 이관대상은 기재부·조달청이
    2차 심층조사 및 국유화 조치

   ⇒
3개년에 걸쳐 후속정비 추진 : (‘21년) 33% → (‘22년) 66% → (‘23년) 100%
 
2022년 국유재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점분야에 대한 의견을 받아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