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산업 종사자 고령화) 수산업 종사자*가 매년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수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수산물 판매점 단속건수 증가
* 수산업종사자 : ‘17년(574,712명) -> ’18년(565,139명) -> ‘19년(526.524명)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
ㅇ (소비자 피해) 생물 수산물 경우 이력확인이 불가능하여 ‘바가지요금’을 내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ㅇ (QR코드 이용 수산 정보 전달) ‘QR코드 플랫폼 - 수산업 협동조합’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계통출하* 수산물의 정보를 제공
* 계통출하 비율 : ‘16년(51.2%) ’17년(45.5%) ‘18년(49.3%)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
- (수산물 유통·판매자)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지점 QR코드 스캔 시 유통·판매하려는 수산물의 금어기, 체장 정보 및 신설· 개정된 법률정보 등의 정보 제공
- (수산물 소비자) 해당 점포나 업체의 QR코드 스캔 시 소비하려는 수산물의 어획장소 및 시기, 유통과정, 최근 실거래가 정보 제공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유통·판매자·소비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유통·판매자) 신설·개정된 법령, 금어기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단속을 피할 수 있음
- (수산물 소비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수산물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산물 소비문화 형성
ㅇ 불법단속 사각지대 해소
- 수산 관련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누구나 불법단속에 참여할 수 있어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불법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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