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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4차 산업시대 수산물 정보 전달 방안 제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무궁화30호님의 의견정리2021.10.25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산업 종사자 고령화) 수산업 종사자*가 매년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수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수산물 판매점 단속건수 증가



    * 수산업종사자 : ‘17년(574,712명) -> ’18년(565,139명) -> ‘19년(526.524명)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



 ㅇ (소비자 피해) 생물 수산물 경우 이력확인이 불가능하여 ‘바가지요금’을 내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ㅇ (QR코드 이용 수산 정보 전달) ‘QR코드 플랫폼 - 수산업 협동조합’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계통출하* 수산물의 정보를 제공



    * 계통출하 비율 : ‘16년(51.2%) ’17년(45.5%) ‘18년(49.3%)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



  - (수산물 유통·판매자)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지점 QR코드 스캔 시 유통·판매하려는 수산물의 금어기, 체장 정보 및 신설· 개정된 법률정보 등의 정보 제공

 

  - (수산물 소비자) 해당 점포나 업체의 QR코드 스캔 시 소비하려는 수산물의 어획장소 및 시기, 유통과정, 최근 실거래가 정보 제공



QR코드를 이용한 수산정보 전달 시스템(안)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유통·판매자·소비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유통·판매자) 신설·개정된 법령, 금어기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단속을 피할 수 있음



  - (수산물 소비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수산물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산물 소비문화 형성



 ㅇ 불법단속 사각지대 해소



  - 수산 관련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누구나 불법단속에 참여할 수 있어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불법사각지대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산업 종사자 고령화) 수산업 종사자*가 매년 줄어들고 고령화됨에 따라 수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수산물 판매점 단속건수 증가

    * 수산업종사자 : ‘17년(574,712명) -> ’18년(565,139명) -> ‘19년(526.524명)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

 ㅇ (소비자 피해) 생물 수산물 경우 이력확인이 불가능하여 ‘바가지요금’을 내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ㅇ (QR코드 이용 수산 정보 전달) ‘QR코드 플랫폼 - 수산업 협동조합’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계통출하* 수산물의 정보를 제공

    * 계통출하 비율 : ‘16년(51.2%) ’17년(45.5%) ‘18년(49.3%) *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

  - (수산물 유통·판매자)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지점 QR코드 스캔 시 유통·판매하려는 수산물의 금어기, 체장 정보 및 신설· 개정된 법률정보 등의 정보 제공
 
  - (수산물 소비자) 해당 점포나 업체의 QR코드 스캔 시 소비하려는 수산물의 어획장소 및 시기, 유통과정, 최근 실거래가 정보 제공

QR코드를 이용한 수산정보 전달 시스템(안)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유통·판매자·소비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유통·판매자) 신설·개정된 법령, 금어기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법률의 부지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단속을 피할 수 있음

  - (수산물 소비자)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수산물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산물 소비문화 형성

 ㅇ 불법단속 사각지대 해소

  - 수산 관련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누구나 불법단속에 참여할 수 있어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불법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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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약계층 긴급조치 및 감지센서 제공

현재 LH, SH, 노약자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관할 시, 군에 사회복지와 연계하는 긴급조치 및 지원 매뉴얼과 센서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중 장애, 노약, 아이, 산모등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구조 및 재난대피를 할 경우 사전에 아파트관리사무실에 현황 및 해당 관할 행정기관(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등)이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신속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4차산업시대에 맞는 기기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취약계층의 대상자가 몇 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해당 담당 사회복지사와 119에 자동 연결될 수 있는 감지센서기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나 이에 해당 않되는 경우 화재,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해당 거주자의 세부사항 알 수 없고 그 곳 취약자(노약자, 장애인, 아이 및 산모, 기타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긴급조치 및 감지센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등 시나리오 매뉴얼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지침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뉴얼 비치외 년 1회이상 시나리오 따라 자체 정검점검 실시 및 해당 내역을 관리대장 작성하고 이상여부를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생명은 남녀노소와 서열이 없고 소중히 보존(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임에 따라 화재, 재난, 사고에 의해 긴급한 대피, 구조가 필요할 사안을 고려해 취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IoT기기 연계 감지센서 및 매뉴얼 제공해 주어 한명의 생명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현장에서 뜻깊고 의미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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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벤쳐산업에서 학력 차별없는 정책 실천과 산업 융합을 위한 제도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동안 IT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창업을 준비하고 법인 설립을 한 소상공인 1인 기업인 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저와 제가 설립한 법인은 아직 보잘 것 없는 매출도 없는 기업이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하고자 창업 현실에 뛰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전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서 창업 환경을 포함해서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오랜 동안 사회에 기여코자 한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 특허 준비도 하고 사업화에 대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기업의 대표로 있는 글을 올리는 제가 다른 창업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개인적 상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여전한 현실적 장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IT 분야에서 20년이상, 그리고 관련 산업계(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경력을 15년 이상 인증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일반적 상황과 다른 것이 제가 소위 고졸 출신의 배경으로 IT 업계에서 근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보다 이전 우리나라의 IT 환경에서 그래도 실력과 결과물로 여러 국가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에서 인정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전한 학력 차별에 대해 많은 벽을 느꼈고 어려움과 차별도 겪었습니다. 그 후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와 발전에 힘입어 IT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서도 이런 학력 차별에 대한 장벽은 점점 완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IT 소상공인 창업을 진행해보니 행정 기관에서 여전히 학벌을 기준으로 마치 벽돌을 쌓아서 장벽을 만든 것 같은 창업 지원 현실을 실감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체계가 아직도 갈길이 멀다 느끼게 됩니다. 이 것은 벤체중소기업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면서 절실히 느낀 점입니다. 저는 정말로 벤쳐중소기업부가 우리나라의 기관인지, 이름에 걸맞는 벤쳐중소기업에게 다가가는 국가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1) 평가 역량이 다변화된 시대적 IT 환경에 따라오지 못하는 차별적 제도의 모습 개선을 희망합니다. 어찌하여 벤쳐중소기업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계속영위기업을 위한 지원이 아닌 창업지원자에게  아직도 학력차별의 벽을 놓게 쌓아놓은 것 인지요? 벤쳐라는 말안에 그 어디에 학력차별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으로 존재한다면 기관명을 벤쳐중소기업부 (학력차별) 기술보증기금 이라고 개칭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해서 21세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도 학력이라는 평가가 쉬운 잣대에 의존해서 창업인의 기술을 절대적으로 평가합니까? 창업인의 경력을 거짓없이 산업계에서 인증된 자세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내에서 결과지어진 기술 지표가 명확한데 그 것을 평가할 시스템도 역량도 마련하지 않고 어찌하여 손쉬운 잣대로 진입장벽을 쳐버리는 것 입니까? 좋은 경력을 가진 창업자의 역량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떨어뜨리기를 위한 제도의 단면아닌가 싶습니다. 2) 융합의 의미가 무색한 벤쳐중소기업 창업 실태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금 늦깎이로 학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국립방송통신대에서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4학년이 되어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장차 "융합"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대학 문화학과(Liberal Arts, Humanities)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벤쳐중소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에 창업 지원을 신청할 때 이에 대해 기록하여 학력란에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학력차별과 비슷한 맥락의 의미입니다만 그 것보다 다른 성격의 또 다른 차별을 겪은 것이므로 이 것을 기입합니다. 저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기술자경력을 관리하는 IT기술자이므로 벤쳐중소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에 IT기술자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벤처중소기업부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기술 분야가 "보건환경 IT 기술분야로 사회적문제해결 부문"에 대한 기술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미 정보통신R&D 사업 내에 "사회적문제해결 부문"이 정식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소셜빅데이터분석 혹은 사회적갈등해결 솔루션은  사회학의 영역인데 그렇다면 융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융합적 학문을 학습한 기술자는 벤처중소기업인이 아닌 것입니까? 지금 4차산업혁명으로 4차산업기술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도가 융합이라는 의미 아래에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겪은 문제 여기에서 어디에 융합의 진정한 의미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융합을 시도하는 기술자는 어디에서 창업을 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으라는 것 입니까? 3)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맞는 현실적 제도 지원  벤쳐중소기업부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지원을 진행하며 1)과 2)에 대한 것 이 외에 또 다르게 마주한 제도적 어려움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국내 시장 여건도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 대출, 개인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현실을 국가 행정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것 또한 미디어에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국가공무원,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어떤 국민중에서 신용카드 대출, 현금서비스, 가계부채, 신용대출이 늘지 않는 국민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계적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다름아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 어디에 그런 국민들 소시민 중에서 개인부채, 신용부채가 늘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TV를 보십시요. 체감 상으로도 대부업체 광고가 더욱 늘어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이 그리고 어려운 경제 현실이 미디어에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지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벤쳐중소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은 국가 지원 프로그램 아닙니까?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은 100% 민간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정부의 보도된 의지라면 실현되고 있는 정책이라면 창업생태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파를 반영하겠다라는 제도적 실천은 어디에 있는 것 입니까? 이상 적은 것은 비단 글을 쓰는 저 개인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국민들이 또 다른 입장과 처지에서 이런 것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절에 긍정의 힘을 믿고 하루를 헤쳐나가는 우리 국민들의 노고가 서로 알지 못하는 개개인이라도 결국 같지 않을까,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분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차별에 장벽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고자 짧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끝으로 대학교 중퇴에 중고차를 팔아 창업자금을 마련했던 故 스티브잡스가 "LIBERAL ART"와 "TECHNOOGY"의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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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약계층 긴급조치 및 감지센서 제공

현재 LH, SH, 노약자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관할 시, 군에 사회복지와 연계하는 긴급조치 및 지원 매뉴얼과 센서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중 장애, 노약, 아이, 산모등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구조 및 재난대피를 할 경우 사전에 아파트관리사무실에 현황 및 해당 관할 행정기관(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등)이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 신속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4차산업시대에 맞는 기기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취약계층의 대상자가 몇 시간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해당 담당 사회복지사와 119에 자동 연결될 수 있는 감지센서기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나 이에 해당 않되는 경우 화재,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해당 거주자의 세부사항 알 수 없고 그 곳 취약자(노약자, 장애인, 아이 및 산모, 기타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긴급조치 및 감지센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등 시나리오 매뉴얼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지침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뉴얼 비치외 년 1회이상 시나리오 따라 자체 정검점검 실시 및 해당 내역을 관리대장 작성하고 이상여부를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생명은 남녀노소와 서열이 없고 소중히 보존(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임에 따라 화재, 재난, 사고에 의해 긴급한 대피, 구조가 필요할 사안을 고려해 취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IoT기기 연계 감지센서 및 매뉴얼 제공해 주어 한명의 생명도 소중히 지킬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현장에서 뜻깊고 의미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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