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0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수곡1동을 위한 방안 의견수렴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의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니다.

많은 좋은 의견 주세요~~ ^^
0/1000
5도2촌정책,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총0명 참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민원서비스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주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중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 2)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3)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 4)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인증,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등) 관리 5)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조사 6) 항만국 검색 등  특히, 우리 지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대중국 조미김, 얼구운김, 마른김 수출검사, 내수면어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우리 지원 업무 수행 및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등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을 적극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여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정부 발표의 세컨홈 정책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총0명 참여
퀴논길에 대해 보완할 점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베트남 퀴논길에 가기 전 사전 조사를 통해 사람들도 베트남의 퀴논 시와 용산구의 우호 교류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퀴논길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독일 마을이나 차이나 타운 등 다른 테마파크와 다르게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거리임에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퀴논길에 방문하기 전 퀴논길에 대해 검색해 보았을 때 퀴논길을 방문한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여기가 왜 베트남 퀴논길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으며 베트남 테마 거리인지 그냥 하나의 상권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 체험학습으로 방문한 결과 실제로 "마치 베트남에 온 듯 자연스레 베트남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거리"라는 소개 글과 다르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문한다면 베트남 테마 거리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몇 가지 보완할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진 논라를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퀴논길에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본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가보니 철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풍등만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이 모습만 보고 베트남 테마 거리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찾기 어렵고 낙서로 인해 보이지 않는 벽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퀴논길 방문자가 작성한 블로그에는 골목이 좁아 베트남 벽화가 그려진 곳을 쉽게 지나칠 수 있고 너무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사람들이 베트남 벽화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퀴논길에서 벽화를 찾아본 결과 찾기 어려웠고 찾은 벽화마저도 그림과 낙서로 뒤덮여 있어서 제대로 된 벽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퀴논길은 전국 최초 베트남 테마 거리이며 한-베 우호의 상징인 다문화 공간입니다. 이에 퀴논길을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정말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테마 거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리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산구청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퀴논길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여 한국과 베트남 간의 더욱 강한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