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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남]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요
이 생각은 "[경남]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은 수년 전부터 예고된 현실이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인구정책 홍보를 개선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게 되어 있다. 최고의 공부를 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고, 나라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1번가 도민제안입니다]
● 개선 방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정책부터 개선한다. 학교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한국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학교 수업 방식을 장려하여 조기에 타고난 재능으로 취업하고 30세 이전에 저소득자들과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하여 생활하면서(할 부식) 갚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 기대 효과

   1. 조기 취업하고 30세 이전 결혼을 한다면 최소한 2명을 낳을 수 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교 시간을 조기 당겨준다. (08:00 ~)

   3. 아이들 등하교 시간 때문에 힘 들어 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4. 5세 이전의 아이를 둔 직장맘에게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10:00-17:00)으로 편리를 봐준다.

   5. 자녀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

   6.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여러 매체 통해서 광고와 홍보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준다.
  • 참여기간 : 2021-08-11~2021-08-18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 및 가정
  • 관련지역 : 경상남도
  • 그 : #육아정책 #보육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이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견입니다.
김OO

장OO

1.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만 </span><br /> 2.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개선방안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span><br />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가</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학교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하여 특수학교 수업방식을 장려하여 조기 취업 하도록 한다</span><br /> (1)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특수학교 수업방식이 무엇인지</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혹시 창의성교육이나 영재교육을 언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나</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하여 할부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span><br /> (1)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개인별 신용정도나 소득정도에 따라 금융권이 제공하는 담보 대출이 차별성 있게 시행중인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span>.<br /> (2)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차라리 신혼부부가 </span>2<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시 민관 주관의 주택 청약에서 가산점을 과감하게 주는 것은 어떨는지</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제안해 봅니다</span>.<br /> (3)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인구절벽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서 나항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span>.<br /> <br /> 2.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기대 효과의 내용중에서 다음의 내용은 맥락상 개선방안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pan><br />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가</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교 시간을 조기 당겨준다</span>. (08:00 ~)<br />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나</span>. 5<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세 이전의 아이를 둔 직장맘에게 출</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퇴근 시간을 효율적</span>(10:00-17:0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으로 편리를 봐준다</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공무원의 경우는 육아 시간을 기 부여하고 있고</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민간 기업의 실태는 잘 알지 못하나 강규정을 두어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 수정 발의 필요</span>)<br />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다</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자녀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span>.<br />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라</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아이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span>.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와 홍보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준다</span>. <div> </div>

김OO

취지는 이해가 되나 제시하신 내용에 공감이 되지 않아 특별히 드릴 의견이 없네요.<br /> 20~30대의 청년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연애와 결혼에 이어 육아까지 하고 싶을지 의문인데다,<br />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는 것이<br /> 과연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br /> 요즘은 인간수명이 길어져서 과거와 다르게 Life Cycle이 돌아가고 있습니다.<br /> 저출생 정책은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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